•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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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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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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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수술행위는 신체에 대한 침습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의료인은 수술주체와 수술행위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그 수술을 받을 것인지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해당한다. 미국에서는 '대리수술'의 경우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수술의사에 대한 상해죄 등을 인정한 사례가 없고, 수술행위는 환자의 신체에 대한 적대적인 손상행위가 아니므로 상해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또한 환자의 '가정적 승낙'을 폭넓게 인정하는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의사의 전단적 의료행위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하기도 어려우므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하여 의사의 설명의무를 의료법 등에 명문화하고, 대리수술 등 전단적 의료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처벌규정을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 간호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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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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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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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Purpose: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understand the in-patients' experiences related on informed consent for examination, treatment or surgery. Method: The study was conducted with 578 patients who were admitted to the departments of internal medicine and surgery for examination, treatment or surgery requiring informed consent from November 1 to 30, 2004 at three general hospitals in Daegu, Busan and Gyeongsangbuk-do. The data was analyzed by using SPSS 11.5 for Windows. Results: Although the one who explains during the process of informed consent should be doctors, 6.6% was informed by nurses or others. In addition, the majority has been told for complications and risk while relatively fewer patients were informed for necessity, method and costs of the procedure, and no one ever heard of other alternatives or the right to terminate the procedure at any time. While 40% of patients were not the final decision-makers of examination, treatment or surgery, 11.9% of patients answered their opinions were not considered during the final decision-making process. Conclusion: The study suggest that the ethically appropriate informed consent has not been achieved in the clinical practice, an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specific behavioral guidelines and nursing ethics education program for nurses in order to settle down the desirable informed consent at the dimension of nursing management.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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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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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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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글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몇몇 대표적인 판례들을 연혁적으로 검토한 논문이다. 대법원은 과거 음주상태에서 농약을 음독하여 자살을 시도한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자 치료를 포기한 의료진에게 특정 의학적 상태(응급상황)에서 의사의 생명보호의무가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하여 의료과실을 인정하였다. 이후 대법원은 가족들의 요청에 의해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에게 해당 환자의 의학적 상태(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 등)를 고려하고 환자의 의사를 추정하여 연명의료를 중단하게 하였다. 최근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과 관련하여 수혈과 같은 필수적인 치료를 거부한 환자에 대하여 대법원은 환자의 생명 보호에 못지않게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대등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한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생명보호의무가 충돌하는 상황에 대하여 연혁적 판례 검토를 통해 법원의 입장이 우리 사회에서 환자의 주체적 역할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을 반영하여 함께 변화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법원이 생명권이라는 최고의 가치만을 환자의 의사보다 더욱 우선하여 판단해오다가 적어도 명시적인 환자의 의사 또는 그렇지 못할 경우에 추정적 의사까지도 고려한 치료의 유보나 중단에 대하여 고려하기 시작한 것,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자기결정권의 행사로서의 수혈거부와 같은 치료거부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치료거부의 몇 가지 적법한 요건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후 우리나라 의료 환경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고 의료현장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들에게도 직 간접적인 지침이 될 것이다.

•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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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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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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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In pharmaceutical clinical trials as human material research, the collection, use, storage and provision of human materials must be in accordance with the criteria stipulated in 「Bioethics and Safety Act」, except in the case that some criteria about it is in the law related to clinical trials such as 「Pharmaceutical Affairs Act」 and 「Enforcement Rule on Safety of Drugs, etc.」 so these take precedence over. Under 「Bioethics and Safety Act」, the core aspect of the legal standard for obtaining informed consent is the use of statutory form . The use of statutory form ensure that both those who obtain informed consent and those who give it can know the contents contained this form as well as recognize its importance. Thus, the person who has the right to informed consent can sign the statutory form after correct understanding of the contents. In reality, however, some researchers and IRB members determine that only the main informed consent form is to be used because most of contents on statutory from are included in the main informed consent form. Some other researchers and IRB members judge that the use of statutory form is not needed if human materials may only be used for laboratory testing and the rest will not be stored and provided for future use. Most of these determination and judgement is based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icy(hereafter, KoNIBP) on IRB Information Portal Site. But,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KoNIBP's interpretation is legally valid and the KoNIBP is the legal entity having authority to interpret existing statute. In some cased not only using the main informed consent form including enough information about the collection, use, storage and provision of human materials but also collecting necessary minimum human materials, and discarding the rest, unusing the statutory form may not cause the problem to respect and protect the research participant's rights. Therefore, the provision stipulating the criteria about the use of statutory form as the legal standard of obtaining informed consent that applies all human material research without exception should review to revise. At least, straighten out the confusion surrounding whether or not the statutory form is to be used, before the revision of related provision, considering the logical opinions of some researchers and IRB Member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s the legal entity having authority to interpret existing statute should represent its opinion about permission of the acceptable exceptions.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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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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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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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자율권은, 의사의 보고성 설명의무에 대응하는 알 권리 그리고 의사의 기여적 설명의무에 대응하는 수진 동의권 및 수진 거절권, 양자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되어 왔다. 환자의 자율적 결정의 내용으로서 형성 피력되는, 자기 신체 및 의료 상황에 대해 알고 싶지 않은 희망과 그로 인한 이익에 관한 지위- 도덕적 법적 지위 - 는 환자로부터의 알 권리와 동의권의 포기 또는 (의사가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면제라는 소극적 지위 차원에서 인식되었다. 그리고 설명 동의 원칙 도그마의 적용에 의한 역기능 문제는 설명 동의 원칙의 적용 배제 및 그에 따른 의사의 책임 부인이라는 역시 소극적 접근법에 의해 '주로' 인식되었다. 즉 환자의 그러한 알고 싶지 않다는 '무지(無知)의 희망'을 실현시켜 줄 법적 수단이 환자의 '모를 권리' 및 의사의 '부작위 배려의무'라는 '적극적 지위'로 이해되고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당사자의 적극적 지위 설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실제상 및 이론상 문제가 제기된다. 환자가 동의권을 포기한다고 선언하거나 의사의 설명의무를 면제한다고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굳이 환자를 상대로 설명 내지 보고를 행하여 환자에게 큰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의사의 그 행위를 규범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문제인 것이다. 한편 의사가 설명의 역기능을 우려하여 설명을 행하지 않았고, 그 행태에 대해 적절한 것이란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그 재량적 불설명의 적법성을 인정할 직접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 또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환자에게 '모를 권리'라는 지위를, 의사에게 '배려의무'라는 지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이 권리와 의무 개념은 환자의 자율성 관념의 충실화와 설명역기능 현상의 적정한 방지라는 법규범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에 매우 유용한 도구로서 수용할 수 있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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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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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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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논문에서는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응급의료에서의 설명·동의의 원칙과 응급의료거부죄를 검토함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의 환자에 대한 생명보호 의무가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보다 중요한 경우에 한하여 응급의료거부죄가 성립함을 제시한다. 응급의료에서도 일반 의료상황과 마찬가지로 의료행위 시행 전 환자에게 응급의료의 필요성이나 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이 원칙이다. 다만, 설명·동의 절차를 예외적 방법으로 이행하거나 생략할 수 있음에도 그 절차 준수를 이유로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한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의료거부금지에 따른 행정처분과 행정벌을 부담하게 된다. 즉, 설명·동의 절차 생략 가능성에 관한 판단에 따라 응급의료거부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것이다. 환자가 미성년이거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환자의 의학적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의 의견이 무조건적으로 존중되는 것은 아니다. 미성년 환자도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에 관하여 결정할 권리가 있고, 법정대리인의 결정 역시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 유효하기 때문이다.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원칙적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생명보호의무가 더 우선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여러 예외 상황에 대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응급의료 현장에서 그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 한편, 우리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의무와 설명의무 사이의 이익형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상실이 문제되는 경우 설명의무보다 응급의료를 시행하여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우선이고, 예외적으로 사전에 치료 여부·방법에 대해 환자의 진지한 숙고가 있었던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응급의료의무와 대등하게 고려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설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나아가 현행법의 해석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1) 미성년자에 대한 응급의료의무 조항 신설, 2) 응급환자의 의사결정능력 판단 기준을 의학적 내용을 중심으로 수정·보완, 3) 응급처치시 의료인의 추가 동의가 불요함을 명시, 4) 복수의 의견 충돌이 있는 경우에 대한 제도적 보완, 5) 응급의료 중단시 벌칙조항 신설 등 입법 과제를 제시한다.

•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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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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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7-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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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It is fair to say that there are many ethical issues concerning the publication of medical papers. To define the best practice in the ethics of scientific publishing and a proper understanding of appropriate reporting in medical papers, this review should be useful for authors dealing with ethical issues which involve the protection of human and animal rights, the protection of confidentiality and informed consent, fabrication, falsification, plagiarism, author and authorship, copy right transfer, duplicate publication, conflict of interest, and dealing with misconduct cases.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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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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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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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Genetically modified foods may be defined as the foods deemed as safe by current technology among the many kinds of agricultural and stockbreeding products that are now under research and development using contemporary gene-modification techniques. This study examines hotly debated arguments, both for and against genetically modified- foods, in various countries. This study also investigates consumers'rights and responsibilities. Countries that are developing and exporting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GMO) have maintained that GMO can help produce more crops while reducing labor and other production-related costs, and that the genetically modified foods signify ″the second green revolution,″ which will solve future food and environmental problems by strengthening specific nutritive substances and extending shelf-life. But consumer groups, environmental organizations. and food-importing countries are more cautious about importing and consuming those foods because the potential dangers of GMO to human bodies and the environment have not been tested thoroughly yet. South Korea, following suit with others such as EU, Japan, Australia, and New Zealand, introduced a law on 'Labeling of Genetically Modified Foods', which went in effect in March, 2001, on the basis of customers'rights to make informed choices. The law takes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nto consideration, rather than stopping at insuring ″substantial equivalence″ in developing and consuming GM foods. The actual impact of the law will depend on the level of citizens'Participation more than on the government's willingness to carry out the law. So far the level of Korean consumers'consciousness about genetically modified foods is very low. Therefore, it is hard to expect consumers to exercise their ″rights not to buy″ foods that are potentially unsafe. The Korean government must devise an effective plan to inform and educate the people about the labeling of genetically modified foods.

• 간호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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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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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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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This is a study to search for the ethical basis for valid informed consent of organ donors. It is an admirable action that a person give his own body part or organ as a gift to another person. The organ for transplantation can be removed only when the donor consents voluntarily to donation. It is recently proposed as the need for organ transplantation is increased that organs can be harvested although the consent of deceased cannot be obtained. This may raise many moral issues because human beings all have an unalienable right to control their own bodies. The principle of autonomy is usually regarded as an ethical basis for informed consent. However, some people criticize that the principle of autonomy requires a person and his decision to be autonomous (but there are many patients who aren't autonomous due to their confusion or unconscious condition in a clinical situation). or this principle can foster indifference to patients needing help: thus respect for principles of care and beneficence is necessary. When we consider the complexity of making a decision about organ donation. the principle of autonomy should be replaced by the principle of respect for individual autonomy. as expressed by Childress (1990). This principle requires the care givers to respect the client's individual decisions. The elements of informed consent are threshold elements: competence to understand and decide. voluntariness in deciding: information elements: disclosure of material information. recommendation of a plan. understanding of disclosure and recommendation: and consent elements: decision in favor of a plan. authorization of the chosen plan. In cases of living donors. the elements of competence and voluntariness are more important than the others. So only an adult can give a recipient his own body part. but it should be forbidden to harvest from minors or protected adults (i.e. developmentally disabled person However. when organs are removed from a cadaver donor. we ought to respect the donor's decision. So we ought to try to seek donor cards or any documents expressing the donor's opinion about organ transplant. All health care givers ought to disclose donor information about organ transplantation clearly enough for the donor to understand it and to be able to weigh the harms and benefits. We are going to propose 'the subjective standard' as the ethical standard of disclosure. This standard will assure that patients have enough information to be able to decide autonomously from their own position. Care givers have to consider the method of disclosure because donors can be influenced by it positively or negatively, Establishment of the Hospital Committee is recommended. because medical professionals will have a chance to discuss the procedure of decision and the validity of harvesting a organ from a person.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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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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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8-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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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저자들은 우측 흉통과 기침을 주소로 내원한 57세 남자환자에서 우측 폐하부에 $12{\times}8cm$ 가량의 종괴를 단순 흉부 X-선 촬영과 흉부 CT 촬영등으로 진단후 좌측 개흉술로 치료한 국소성 섬유성 종양을 경험하였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