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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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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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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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벤처캐피탈에 대한 정부의 간접출자가 창업초기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는지에 대해 논한다. 벤처캐피탈의 의사결정이 합리적 투자자의 관점을 취한다고 가정하고 정부의 자금투여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원리를 불확실성 완화효과, 정책유도 효과, 투자금의 규모의 경제효과, 정보비대칭성 완화효과, 자본비용 완화효과로 분해하여 이론적 고찰을 한다. 이론적 논의를 종합하여, 본 논문은 다음의 주장을 한다. 첫 째, 정부출자금의 규모가 벤처캐피탈의 창업초기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질 것이다. 둘 째, 창업초기단계에 대한 투자지침을 명시한 출자금을 유치한 벤처캐피탈의 창업초기단계 투자가 그러한 투자지침을 갖지 않는 출자금을 유치한 벤처캐피탈에 비해 클 것이다. 셋 째, 정부출자금의 창업초기단계 기업의 투자에 대한 규모효과는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감소하여 역U의 형태를 보일 것이다.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투자활동을 벌인 한국의 105개 벤처캐피탈사의 출자금 구성과 투자 내역자료를 활용하여 상기 주장의 유효성을 실증 조사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포함한 다양한 통계적 검정의 결과 세 가지 주장을 모두 지지하는 일관된 결론을 얻었다. 본 연구는 벤처캐피탈의 투자행태 및 정책개입의 효과와 메커니즘에 대한 새로운 설명을 제시한다는 이론적 의의와 이에 대한 실증근거의 제시를 통해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 정책의 효과와 방향성에 대한 재검토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실무적 의의를 갖는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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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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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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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Objectives: We assessed impact of performance reporting information about the readmission rate, length of stay and cost of hip hemiarthroplasty. Methods: The data are from a nationwide claims database, National Quality Improvement Project database, of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in Korea. From January 2006 to April 2008, we received information of length of stay, readmission within 30 days, cost of 22 851 hip hemiarthroplasty episodes. Each episodes has retained the diagnoses of comorbidities and demographics. We used time-series analysis to assess the shifting of patients selections, between high volume (over 16 operations in a year) and low volume institutions, after performance reporting (December 2007). The changes of quality (readmission, length of stay) and cost were evaluated by multilevel analysis with adjustment of patient's factors and institutional factors after performance reporting. Results: As compared with the before performance reporting, the proportion of patients who choose the high volume institution, increased 3.45% and the trends continued 4 months at marginal significance (p = 0.059). After performance reporting, national average readmission rate, length of stay were decreased by 0.49 OR (95% CI=0.25 - 0.95) and 10% (${\beta}$=-0.102, p<0.01) and cost was not changed (${\beta}$=-0.01, p=0.27). The high volume institutions were more decreased than low volume in length of stay. Conclusions: After performance reporting, readmission rate, length of stay were decreased and the patient selections were marginally shifted from low volume institutions to high volume institutions.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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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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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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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일개 대학병원의 수술 예방항생제 사용의 실태 및 적정성 평가 주기별 변화를 분석, 향후 수술 예방항생제 사용 및 평가 지침에 대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가 시행된 첫해인 2007년 1차 평가부터 2008년, 2009년, 2010년, 2012년, 2014년을 조사기간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위수술, 대장수술, 담낭절제술의 평가지표 중 최초 투여시기 1항목, 항생제 선택 3항목, 투여 기간 2항목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항생제 투여일수는 위수술의 경우, 2007년 13.5일에서 2014년 1.5일로 감소하였고, 대장수술은 2007년 12.8일에서 2014년 1.5일로 감소하였다. 담낭절제술 또한 2007년 6.9일에서 2014년 0.6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수술 예방항생제 사용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의료진들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권고사항(또는 지표) 의 마련 및 그러한 권고사항의 효율적인 배포와 전달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병원이 스스로 장애 요인을 파악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제도 실시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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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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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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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논문은 최근 연구된 Barten(1993), Brown et al.(1995), Holt and Bishop (2002)의 가격형성체계(price formation system)를 확장 발전시키고 있다. 특히 기존 연구들과 달리 소비행위측면에서 완전합리성을 고려하여 가격이 형성될 수 있는 동태적 모형을 설정하고 있다. 본 연구의 동태적 모형의 기본 아이디어는 소비자가 완전히 합리적이어서 미래를 예측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어떤 시장에서 중개상이 부르는 가격을 소비자가 수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때 과거와 미래소비가 현재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는 이러한 모형을 미국 어류남획으로 고갈되어가고 있는 grouper-snapper complex에 적용하고 있다. 자원관리정책측면에서 볼 때 쿼터제를 실시할 경우 소비자의 한계가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후생판단의 수단으로서 정책분석의 핵심이 될 것이다. 실증분석 결과는 본 연구가 제시하고 있는 동태적 가격형성체계(dynamic price formation system)가 통계적으로 적합함을 잘 보여준다. 특히 그 체계 내에서 추정된 가격의 유동성이 적절한 부호와 범위를 보여주어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미래에는 토지나 공공재, 환경재의 가격형성모형의 연구에도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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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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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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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2021년에도 의료와 관련된 많은 판결들이 있었는데, 그 중 본 논문에서 검토한 판결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진료기록 부실기재 및 변조 등과 주의의무위반 관련 판결은 의료과실 유무 등에 관한 일차적 판단자료인 진료기록이 사후에 수정된 사례에 관한 것으로 그 수정내용 및 수정시기에 비추어 사후에 수정된 진료기록 내용은 고려하지 않고 최초 작성된 진료기록을 토대로 과실 유무 판단을 하였다. 다음으로 비만치료약 처방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사례에 관한 판결은 처방과 관련한 과실을 인정하였으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여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고,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위자료만 인정하였다. 또한, 환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위범위에 관한 전원합의체판결은 '과실상계 후 공제방식'을 취해온 기존 판례를 변경하여 '공제 후 과실상계방식'으로 대위 범위를 판단하여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였다. 그리고 과실 유무에 관해 진료기록감정회신결과와 달리 판단한 판결은 과실유무 판단을 함에 있어 진료기록감정결과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한다는 입장에 따라 규범적으로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과 관련해서는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한 환수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재량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판결과 시설 및 인력을 공동이용한 의료기관에 대한 환수처분의 경우 그 환수범위를 세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을 검토하였다.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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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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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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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연구자들은 IT 기술의 발전이 수요분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슈퍼스타와 롱테일 개념을 통해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Brynjolfsson et al., 2010). 본 연구는 거시적 관점의 수요변화에 주목한 선행연구와 달리, 미시적 관점에서 기업의 마케팅 활동과 소비자 반응 간의 관계가 제품의 위치(i.e., 슈퍼스타 vs. 롱테일)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탐색하였다. 마케팅믹스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영화 마케팅 문헌에서 제시된 마케팅믹스 요소에 대한 가설을 개발하고, 영화산업을 대상으로 한국의 63개 영화의 45일 데이터 2,835개를 분위회귀분석 방법으로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마케팅믹스 요소가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은 제품의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구체적으로 영화의 소구 폭과 소유 미디어의 효과는 슈퍼스타 제품에서 강화되며, 롱테일 제품은 획득 미디어의 효과를 강화하고 경쟁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거시적 수요분포 변화에 집중해온 선행연구와 달리, 미시적 측면의 분석을 통해 실무자에게 적합한 영화 마케팅 전략을 제안하였다.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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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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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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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시작과 함께 다양한 분야의 기술들이 서로 융합하며 새로운 형태의 기술과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그것들에 대한 시장 지배력을 갖기 위한 지식 재산권의 행사나 특허등록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의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사관 1인당 처리해야 할 특허 처리 건수가 해마다 많아지고 있어 선행기술조사에 소비되는 시간과 비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다수의 해외특허 우선권 주장 시 동일 우선권 주장 특허문서 간 유사도를 계산하여 심사관 및 특허 출원인이 유사문서를 우선 검토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사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비정형 특허 문서의 데이터를 전처리 후 LDA 토픽 모델링과 Word2vec을 활용하여 특허 문서 간 유사도를 구하고, 이 유사도 점수가 높은 순으로 검토 문서를 우선 추천하는 유사 특허 추천 모델을 제안하였다. 3단계의 모델 생성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모델을 사용하여 재현율 95%로 높은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을 통해, 심사관은 효율적으로 선행기술에 대한 조사가 가능해지며, 심사 수행 중 유사하다고 판단된 특허문서에 대한 심사 이력을 신속하게 참고할 수 있어 업무 부담감을 줄이고 심사풀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대한소아치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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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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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0-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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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의 목적은 소아치과 전문의 인력 현황을 파악하고 만 19세 미만 환자의 연간 치과 이용량과 소아치과의사의 진료 생산성을 바탕으로 소아치과 전문의 인력 공급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이며 향후 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소아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특성', '연간 진료 횟수 및 근무 일수', '급여진료 비율', '전문의 수급 인식'에 대한 응답을 수집하였다. 대한소아치과학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소아치과의사 현황 및 진료 청구 횟수, 연간 출생아 수 감소 등을 조사하였다. 진료과목을 소아치과로 표방하는 치과는 전체 의료기관의 절반에 달했지만 실제 소아치과 의사가 근무하는 곳은 3.78%에 불과했다. 전체 소아치과의사의 61.36%가 수도권에 집중된 지역적 불균형을 보였다. 지난 20년 동안 소아청소년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했지만, 급여 진료 청구 횟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소아치과 전문의 적정 공급량은 4,000명 내외로 유지되었다. 소아치과 의사의 92.15%가 정부 차원의 정책 마련과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본 연구가 향후 소아치과 전문의 수요예측 방법 확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