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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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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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1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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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Marital status has been identified as an important risk factor affecting adult mortality. Many studies have found that marriage has positive effects on mortality and increases life expectancy. Since most pension contracts providing retirement income are provided to married couples, mortality assumption for actuarial valuation based on the entire population is likely to overestimate the actual mortality of the group of beneficiaries specified in the contracts. This study considered the differences in mortality according to marital status to analyze the length and value of the payments of a typical pension contract for a married couple. The study quantified the effect on actuarial measurements of considering marital status in mortality assumptions with a multi-state model framework using Korean experience mortality data organized by marital status. The results of analysis indicate that considering marital status in mortality assumptions improves mortality risk management.
Health capacity to work for the elderly is an essential piece of information for designing social policies in an aging society. Here, we assess the health capacity to work of older men in South Korea and provide a cross-country comparison. Following the methodology proposed by Milligan and Wise (2012), which uses the cohort mortality rate as a proxy for overall health status, we quantify the additional employment capacity of current older men in reference to the mortality-employment relationship of a generation ago. Despite the high employment rate of older men in South Korea, we find substantial additional employment capacity among older men (those aged 55 or more) as of 2016 comparable in size to those found in other advanced countries. We also find evidence that older men are not merely capable of working but are also willing to work, and many of them are increasingly combining pension income and work. These findings suggest that labor supply disincentives for older men embedded in public pension systems in South Korea need to be thoroughly reexamined and adjusted accordingly lest they should inhibit the labor supply of older workers.
본 연구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를 활용하여 중 고령층의 연령대에 따른 고용변화 특성을 종단적으로 분석하고, 고용안정성의 탈빈곤 효과를 추정하였다. 연구 결과 현재의 중 고령층은 조기퇴직 등으로 인해 50대 중반 이후 급격한 고용불안을 경험하며, 이후 재취업이 어려워 향후 노후소득보장 측면에서 위험이 큰 집단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중 고령층의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으며, 고령일수록 고용상 지위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짓분석을 활용하여 중 고령층이 인지하는 고용안정성이 탈빈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의 고령자보다 조기퇴직이 시작되는 55세 전후에서 경험하는 고용안정성이 가져오는 탈빈곤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퇴직 전에 충분한 노후준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단계적인 정년 연장, 중 고령층에 대한 일자리 대책, 부처간 사업의 통합 및 일관성 확보, 연령 및 특성에 맞춘 맞춤형 고용-복지 연계제도의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본고는 실업보험과 연금을 통합시켜 실직자가 실업급여 이외에 자신의 미래 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되는 통합실업보험제의 후생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특히 본고에서는 통합실업보헙제가 기존 실업보험제에 비해 후생을 증가시키는 경우를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이 제도하에서 실업급여와 연금담보대출의 적정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통합실업보험제가 기존 실업보험제에 비해 후생적으로우월하고 실업급여 수준은 근로자 위험기피도, 구직유인의 중요성 그리고 실업기간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달라짐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본고에서는 같은 원리에 의해 연금을 실업보험 뿐아니라 다른 사회보험과도 동시에 통합하는 것이 후생적으로 바람직함을 강조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financial status of Korean elderly households to make a financial plan for retirement preparation. The sample obtained from 1997 KHPS, consisted of 326 households of 55-64 aged and 210 households of 65 and over aged. Statistics employed for the analysis were frequencies, percentile, univariate analysis and logistic analysis. And Lorenz curve and Gini coefficient were used to compare the financial status. The results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otal income, total expenditure, total debt and net worth of 55-64 aged group were higher than those of 65 and over group, while total asset of 55-64 aged group was similar to 65 and over group's Second, total expediture to total imcome ratio(R1) and total asset to total debt ratio(R4) of 55-64 aged group were higher than 65 and over group's, but net worth to minimum cost of living ratio(R2) and financial asset to monthly expenditure ratio(R3) of 65 and over group were higher than 55-64 aged group's . Third, R4's Gini coefficient was the highest and R1's Gini coefficient was the lowest among all Gini coefficients. Also, R1's and R4's Gini coefficients of 55-64 aged group were greater than 65 and over group's. ourth, variables affecting R1's stability of 55-64 aged group were household head's age, educatonal attainment and family type, while those of 65 and over group were household head's age, past economic experience and the number of children. There was no significant variable affecting R2's stability of 55-64 aged group, but there was only household head's pst economic experience affecting those of 65 and over group. The variable contributing to R3's stability of 55-64 aged group was residence while the variables of 65 and over group were household head's educational attainment, past economic experience and the number of children. The variables contributing to R4's stability of 55-64 aged group were the number of children and residence, and the number of children was one variable of contributing to R4's stability of 65 and over aged group.
2006년에 제1차 본조사에 들어간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는 HRS(미국), SHARE(유럽), ELSA(영국) 등과 연구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데이터베이스 사업과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국가간 비교연구가 가능한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다음 세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첫째, 가족, 건강, 고용, 소득, 자산, 주관적 기대감 등 비교대상으로 삼은 조사들의 핵심적인 주제와 주요 조사영역을 일치시켰다. 둘째, 주요영역의 세부 항목은 우리나라의 제도적, 문화적 차이를 반영하도록 설계하였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과 의료보장제도의 특성 등 제도적 특성을 반영하여 설문을 구성하였으며, 고용상의 관행이나 금융상품의 범위도 고려하였다. 또한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가족간의 경제적 지원양태의 특징이나 재산관리상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설문을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척도의 선정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고령자들에게 정확하게 의미가 전달할 수 있으면서도 국가간 비교연구도 가능한 방식의 척도를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본 연구는 은퇴생활의 이질성과 다양성을 전제로 우리나라 중 고령자의 은퇴 전과 후의 생활만족도 변화양상에 있어 복수의 변화궤적을 확인하고, 각 궤적의 형태와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노후보장패널 1차~3차 자료(2005~2009)를 활용하여 만 50세에서 만 69세인 중 고령자 중 1차 시점과 2차 시점 사이에 완전은퇴 또는 부분 은퇴한 243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생활만족도의 다중궤적을 분석하기 위해 잠재집단성장분석(latent class growth analysis, LCGA)을 실시하였으며, 하위 변화유형별 궤적집단의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중 고령자의 은퇴 전후 생활만족의 변화양상은 세 개의 유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유형은 은퇴와 관계없이 은퇴 전과 후 모두 높은 수준의 생활만족도를 보이는 '고수준 유지형(47.7%)', 두 번째는 은퇴 전에는 생활만족도 수준이 높지만 은퇴 후 생활만족도가 감소하는 '고수준 감소형(42.8%)', 그리고 은퇴 전 생활만족도 수준이 낮았으며, 은퇴 이후에도 만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저수준 감소형(9.5%)'으로 구분되었다. 즉, 은퇴로 인한 삶의 질이 감소하는 위험집단은 약 50%에 이르며, 이 중 약 10%는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은퇴 전후 생활만족도 변화유형을 예측하는 요인을 응답자의 개인특성, 경제적 상태, 그리고 은퇴전 직장특성으로 구분하여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다. 그 결과 은퇴 전보다 은퇴 후의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고수준 감소형'보다 '고수준 유지형'에 속한 승산이 높았다. 그리고 교육수준이 중졸이하이고, 은퇴 이후 건강수준이 좋아지기 보다는 유지되고, 가구소득이 낮고, 은퇴전 종사상 지위가 임시 일용직인 중 고령자일수록 '고수준 유지형'보다는 '저수준 감소형'에 속할 승산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중 고령자들이 은퇴 전환과정을 성공적으로 보내기 위한 사회복지적 함의를 제시하고,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장애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장애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장애노인의 성공적 노화 가능성을 심리사회적 측면에서 개념 정의하여 장애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정서 사회적 노후준비의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국민노후보장패널(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KReIS) 4차 본조사와 3, 4차 부가조사 자료로부터 추출한 50세 이상의 장애노인 506명이다. 자료 분석을 위해서는 SPSS 23.0과 SPSS PROCESS macro v2.16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 사회적 노후준비는 장애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유의미하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서 사회적 노후준비는 사회적 지지를 통해 장애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어 정서 사회적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화 간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가 입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서 사회적 노후준비와 사회적 지지 제고를 위한 사회복지 정책 및 실천적 방안을 제언하였다.
인구고령화가 전세계적인 화두로 등장하는 이유는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복지욕구는 증대하는 한편, 이로 인한 사회적 부양부담의 증가는 경제적 생산력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류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심각한 의문을 던져주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나라는 인구고령화의 속도가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빠르게 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이고 신축적인 경제사회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인구고령화 시대에도 지속 가능한 소득보장 체계의 확립은 무엇보다도 긴요하다. 본 논문은 노령화시대의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는 \`소득보장\` 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노령화와 관련된 각종 경제·사회여건 변화 분석 및 현재 노인들의 소득원을 살펴보고(II 장), 현재의 공·사적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의 기본방향을 정리하며(III장), 공적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하고 (IV장), 마지막으로 퇴직금 등 사적 연금제도의 개선방안(V장)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은 현행 공적연금체계를 다층체계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제1층은 전국민 1인 1 연금체계를 구축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제2층은 소득비례 공적 연금을 구축하며, 3층은 퇴직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의 민간 자율의 저축제도의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연금재정 안정화, 세대간·세대내 소득재분배의 적정화, 연금 사각지대의 해소가 가능하게 되어 인구노령화시대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는 종단적 시각에서 손자녀 돌봄 유형과 중 고령층 여성의 건강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한국 여성노인의 노후생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 국민노후보장패널 2차년도 자료부터 5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손자녀 돌봄 유형을 돌봄지속, 돌봄전이, 돌봄중단, 미돌봄으로 구분하고 이 유형들이 50대 이상 중 고령층 여성의 신체건강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손자녀를 돌보지 않는 여성에 비해 손자녀를 돌보다가 중단한 여성일수록 좋은 신체건강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손자녀 돌봄 경험은 여성의 정신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이를 통해, 손자녀 돌봄 유형이 중 고령층에 있는 여성의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손자녀 돌봄을 제공하는 여성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 및 제고방안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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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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