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resent study is designed to explore restructuring direction of the old-age income maintenance system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Seniority Pension Scheme(SPS) in Korea. While the SPS is trifling scheme with tiny benefit amount and small budget, the SPS has important role that function as only public income maintenance scheme for both the low income class and the excluded from public pension and public assistance at present stage because of immature National Pension. This study starts with the research question why serious mis-matching problem between needs and resources in old-age income maintenance system occur. Thus this study explores fundamental change direction of the old-age income maintenance system which is coincide with further situation change(demography, labour market, family structure). Also this study explores desirable SPS's development direction as taking into account relation with other public old-age income maintenance system. This paper suggests basic direction of old-age income maintenance system as follows: principle of universal and individual security; principle of sustainability; principle of equity. Under general principle, this paper also proposes largely two development scenario of the SPS. The one is to maintain present transitional and provisional scheme with trying scheme's substantiality. The other is to change into permanent old-age income maintenance scheme for the excluded public pension and public assistance. At this point it is the public pension's role that the SPS's development direction is determined. If the public pension keep one pension per one earner as present system, non-contribution pension as present SPS should maintain continuously. However, if the public pension reorganize into basic pension of one pension per one person and earning-related pension, the SPS should be managed temporarily until mature of public pension. Therefore whether the public pension play basic security role for all elderly or not will determine the SPS development direction.
The development of ICT has led to changes in the pattern and the meaning of work and requires restructuring of the existing social security system, which was established chiefly for the wage workers in the industrial economy. However, while economic activities within the digital platform markets are different from industrial labour, there is still a lack of discussion on what social problems platform workers can face and how to cope with them. As a comprehensive sketch of economic activities in platform economy, this study identifies the types of platform workers and analyses three characteristics of their economic activities - flexibility, virtuality, and connectivity. It then examines what social risks can be derived form the three characteristics. This research lastly suggests alternative social safety nets and policies to alleviates the social risks and problems that platform workers may face in the digital society.
Generally, regime shift occurs less frequently than policy change and/or government change. Regime shift needs alterations and changes along the three critical components which constitute a domestic regime: (1) the character of the socioeconomic coalition that rules the country; (2) the political and economic institutions through which power is acquired and exercised; and (3) the public policy profile that give political direction to the nation. This paper tries to examine characteristics of the welfare regime of Korea, and explore policy reform options for the welfare regime shift in Korea. From the viewpoint of livelihood security perspective, I firstly tries to examine development process of Korean welfare regime and specify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at regime. Secondly, I present three policy reform options: (1) reform of the formal political institutions such as electoral system and government type; (2) restructuring of the composition of government expenditure structure; and (3) reduction of the informal employment. These three policy reform options are related to the alteration of socioeconomic coalitions and the changes of the political and economic institutions. Instead of concluding remarks, I finally suggest two debate topics to the round table discussion.
The measures taken to reform the Dutch health insurance system hold valuable lessons for countries such as Korea, where there has been increased concern regarding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the health services provided. The growing literature on comparative health insurance policies suggests that nations can learn from each other. In addition, Korean policymakers have shown great interest in the health insurance systems of foreign countries, particularly in Japan. The development of Korea's health insurance scheme during the past 12 years has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increased accessibility of health care services. Although the insurance coverage is universal, the health insurance system today in Korea is by no means a product of systematic and planned efforts. Moreover, it lacks due considerations of insured's needs as well as the long-term objectives of the social security health care system. There are growing gaps in premium burdens and benefits between the rural health insurance program and the employee's health insurance programs. Furthermore, the regional health insurance program is experiencing financial difficulties in spite of the fact that the amount of the government subsidy has been sharply increased in recent years. Under the present payment method solely based on the fee-for-service schedule, both consumers and providers are encouraged to utilize and prescribe more services. The combination of the utilization-inducing reimbursement system and continuous pushes for expanding health insurance has played a crucial role in raising the country's medical bills. Current trends in Korea's health care sector and those anticipated in the near future necessitate changes in the structure and funding of health care. As indicated in the above, there are various shortcomings in this context, the health policy authority in Korea can draw valuable lessons from the Dutch experiences in reforming their health insurance system. The main elements of the Dutch reform measures are a restructuring of the insurance system and a greater role for market forces in the health care system. On this basis a new system will be created which reflects the social nature of health care while at the same time containing sufficient mechanisms to allow the health care sector to operate in a cost-effective and efficient m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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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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