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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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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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6-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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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형벌을 중심으로 처벌을 통해 재범을 억제하고자 하는 방식은 다수국가들의 형사정책 연구를 통해 그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사회구성원과 피해자, 가해자의 화해와 조정을 통해 범죄자가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복적 사법이 범죄 및 재범방지의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다. 스웨덴은 대표적인 복지국가이자 회복적 사법에 기반한 범죄자 교정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법무보호복지제도와 관련해 안정된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운영프로그램의 평가와 인증 과정에서 증거기반의 원칙을 활용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으로 낮은 재범률과 사회보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는 스웨덴을 비롯한 복지 및 교정 선진국에서 시행되는 법무보호복지제도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스웨덴의 범죄정책과 법무보호복지제도에 관한 고찰을 통해 국내 법무보호복지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탐색하고 국내 제도의 미진한 영역 및 보완점을 파악하여 국내 법무보호복지제도의 개선 및 사업 확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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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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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0-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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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형사조정제도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4월 대전지검 등 3개청에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주관 시범 운영되다가 2007년부터는 전국57개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 범죄피해자센터와 형사조정제도를 본격 실시한 이래 2016년 현재는 모든 검찰청에서 형사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검찰에서는 2009년 10월 '형사조정 실무운영 지침'을 제정하고 2010년 9월에 "범죄피해자보호법"에 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는 형사조정이 범죄피해자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담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형사조정제도의 전반적인 인프라는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본 필자가 2007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G검찰청 형사조정위원 활동을 통하여 경험한 바로는 아직도 형사조정실 신변안전에 대한 취약 등 몇 가지 문제점이 대두된바, 본 논문에서 그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형사조정 실무에 알맞은 형사조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