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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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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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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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정보통신기술(ICT) 및 인공지능(AI) 기술 산업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먼 미래로만 생각했던 자율운항선박의 등장이 최근들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해양법 분야에서의 해사안전, 해양환경보호, 해양질서유지 등의 공법(公法)분야분만 아니라 책임, 손해배상, 해상보험 등 사법(私法)분야에서의 변화 또한 필수불가결하게 되었다. 특히 선원이 승선하지 않는 자율운항선박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선박의 등장으로 해양사고 발생 시 책임, 손해배상, 보험계약 등의 그 유형과 종류 또한 달라질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자율운항선박의 개념, 분류, 효과 및 미래에 대한 일반적 이론 및 자율운항선박 논의를 위한 해상법의 개념과 해상법상 각종 의무와 책임에 대한 일반적 이론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자율운항선박의 해양사고 발생 시 선박으로서 지위, 용선 계약상의 법률관계, 감항능력주의의무, 책임의 주체 및 손해배상책임과 면책에 대한 쟁점 사항을 해상법적 관점에서 검토한다. 아울러 향후 자율운항선박 4단계에서 해양사고 발생 시 책임의 귀속 주체와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과 더불어 이를 위한 기술개발·법령정비·자금지원 등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 소비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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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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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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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기업에 대한 평가와 제품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살펴 보고 있으며, 나아가 이들 관계에서 신뢰의 매개효과를 고찰하고 있다. 기존 연구와 다르게 본 연구는 신뢰의 차원을 세 차원으로 구분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의 네 차원이 각각의 신뢰차원에 미치는 차별적인 효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신뢰형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한국 소비자와 중국 소비자 간의 인식차이가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분석결과, 한국 소비자의 경우 기업의 경제적 책임활동은 정직성 신뢰, 전문성 신뢰, 호의성 신뢰에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경제적 책임활동이 전문성 신뢰와 호의성 신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정직성 신뢰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리고 법률적 책임활동이 신뢰형성에 미치는 경로에서는 한국 소비자든 중국 소비자든 기업의 법률적 책임 활동은 정직성 신뢰와 전문성 신뢰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 소비자들과 다르게 중국 소비자들의 경우, 법률적 책임활동이 호의성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윤리적 책임활동이 신뢰형성에 미치는 경로에서는 한국 소비자들의 경우, 기업의 윤리적 책임활동이 정직성 신뢰, 전문성 신뢰, 호의성 신뢰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국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기업의 윤리적 책임활동이 전문성 신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끝으로 기업의 자선적 책임활동이 소비자 신뢰형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한국 소비자와 중국 소비자 모두 기업의 자선활동 노력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정직성 신뢰와 호의성 신뢰 모두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두 집단 소비자 모두에게서 기업의 자선적 책임활동 노력이 전문성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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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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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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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오늘날 교사의 사회·경제적 지위 하락과 더불어 교직을 보다 매력적인 직업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정책적 시도 가운데 하나가 수석교사제로, 중국의 특급교사제는 수석교사제에 해당하는 제도이다. 본 연구는 중국 특급교사제의 운영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수석교사제의 미래 방향에 시사점을 제공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우리나라 수석교사제 운영에서 쟁점화되어 있는 네 가지 기준을 토대로 특급교사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국에서 특급교사제는 교사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개선할 목적으로 도입되어, 엄격한 기준에 따라 극소수 정원을 선발한 후에 교수-학습 리더십 역할을 부여하며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 비금전적 보상을 제공한다. 최고 교육자로서 명예를 누리며, 연차 평가를 통하여 효과성을 평가받지만 평생임기제로 운영된다. 이러한 중국의 특급교사제는 교사들이 교실을 떠나지 않고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직의 매력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했다. 그러나 특급교사의 선발 기준 및 방법, 역할, 처우, 평가 및 임기 등과 관련된 세부 내용은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었고, 새로운 환경 변화와 더불어 제도의 적합성을 둘러싼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수석교사제의 향후 운영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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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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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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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의 목적은 손자녀의 양육을 지원하는 지원 양육조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그의 예언변수들을 탐색하고 이를 양육모집단과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낮시간 동안 아동을 돌보는 할머니 152명(지원 양육조모)과 그 아동의 어머니 152명(부분 양육모), 낮시간 동안 아동을 돌보는 어머니 157명(주 양육모)의 양육스트레스, 우울, 양육행동, 스트레스 대처, 사회적 지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지원 양육조모는 주 양육모와 부분 양육모에 비해 유의하게 우울하였으나 양육 스트레스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지원 양육조모는 주 양육모보다 사회적 지지와 문제 중심 대처 능력이 뚜렷이 낮아 스트레스에 가용한 자원이 취약함을 시사하였다. 양육스트레스를 설명하는 예언변수로 양육행동(과잉반응성, 방임성), 스트레스 대처(문제 중심 대처 및 정서 중심 대처), 사회적 지지, 우울의 설명량을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탐색하였다. 지원 양육조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설명하는 변수는 과잉 반응성, 우울이었다. 주 양육모도 과잉반응성과 우울이 양육 스트레스의 유의한 예언 변수였고, 정서 중심 대처도 예언 변수로 나타났다. 한편, 부분 양육모는 사회적 지지, 우울, 과잉 반응성이 양육 스트레스의 유의한 예언 변수로 나타나 낮시간 양육 집단과는 차이를 보였다. 우울이나 자원의 측면에서 조모 집단과 모집단의 차이를 논의하고, 예언 변수를 중심으로 양육 집단과 비양육 집단의 차이, 조모 집단과 모집단 간의 차이에 대해 논의하였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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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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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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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의 목적은 건강검진에 참여한 노인들의 생리적 건강상태와 건강증진생활양식 정도를 확인하고 건강증진생활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파악하여 향후 노인대상 건강검진 사업과 노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이다. 자료수집은 서울 소재 일 지하철역에서 임의표출된 60세 이상의 노인 209명을 대상으로 혈압과 혈당 측정 및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연구대상 노인들은 평균 67세로 스스로 건강하다고 지각하는 경우가 39.2%이며, 71.3%가 평소에 운동을 하고 있었고, 71.8%가 평소 자신의 혈압을 알고 있었다. 노인의 44.0%가 고혈압이나 저혈압 등 혈압이상 위험 군에 속하였고, 혈당은 126mg/dl 이상인 노인이 44.5%, 200mg/dl 이상인 노인이 3.8%이었다. 노인의 건강증진생활양식 수행정도는 4점 만점에 2.75 점이었고, 6개의 하부영역 중 대인관계 영역이 3.01 점으로 가장 높았고, 영양, 스트레스 관리, 영적 성장, 신체 활동, 건강책임 영역의 순으로 낮았다. 건강증진생활양식은 운동과 평소 자신의 혈압에 대한 지식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건강증진생활양식 하부영역별 차이는 다음과 같았다. 신체활동 영역은 노인의 성별, 운동, 월수입, 혈압이상; 영양 영역은 평소 자신의 혈압에 대한 지식과 혈당체크 경험; 건강책임 영역은 평소 자신의 혈압에 대한 지식, 혈당 이상; 대인관계 영역은 성별, 종교, 혈당체크경험; 영적성장 영역은 지각된 건강상태, 월수입; 그리고 스트레스관리 영역은 성별, 흡연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밝혀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개발과 확산이 필요하다고 본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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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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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3-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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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고령화와 가족 구조의 변화로 노인 부양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배우자 부양자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배우자 부양은 '돌봄' 외에도 '결혼 생활의 연장'이라는 특징이 있어 성인 자녀를 비롯한 기타 가족 부양자와는 질적으로 다른 경험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남편과 아내가 처한 맥락이 상이하므로 이들의 성별 차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를 돌보는 부양자에 초점을 맞추어 배우자 부양자의 부양 동기 및 사회적 지지가 부양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1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장기요양보호 대상 노인의 수발 실태와 복지욕구」 자료를 이용하여 기술통계 및 T검증, X²검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부양 동기 및 사회적 지지가 부양자의 부양 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부담의 하위 항목에 따라 차이점과 공통점이 각각 발견되었다. 부양 동기의 경우, 부인을 돌보는 남성의 부양 부담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남편을 돌보는 여성부양자에게서는 부양 동기와 부양 부담과의 관련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한편, 사회적 지지는 남성 부양자의 부양 부담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여성 부양자의 경우 사회적 지지가 적을수록 경제적 부담을 느낄 승산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양자의 건강상태와 피부양자의 ADL 수준은 남녀 모두의 신체적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타나났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배우자 부양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연구와 정책적 노력에 성인지적 관점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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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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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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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노인이 되어 자신의 노화로 인한 어려움을 지니면서도 여전히 성인 장애자녀의 보호역할의 책임을 지니며 살고 있는 노인부모의 실태와 노후생활을 위한 보건복지 욕구를 고찰하여 향후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복합화 되는 노인문제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정책적 관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시도하였다. 성인 장애자녀를 돌보는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부모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일반적 특성, 장애자녀특성, 노후생활 준비 및 보건복지 서비스 이용 및 필요성에 대한 욕구를 조사하였다. 성인 장애자녀를 돌보는 저소득 노인 부모는 신체적 노화와 함께 오랜 기간 동안 장애자녀를 돌보면서 치료 및 재활과 관련된 비용의 지속적인 지출, 사회 활동의 단절이라는 복합적 원인에 의해 노후생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노인부모의 경제적 어려움, 신체적 쇠약함, 그리고 여전히 끝나지 않은 자녀 돌봄의 역할은 이들의 노후생활을 위한 보건 복지 서비스 이용 및 욕구형성과 밀접한 관련성을 나타냈다. 성인장애자녀를 돌보는 대부분의 노인부모는 자신의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자녀의 장애기간과 관련이 있었다. 제공되고 있는 보건복지 서비스는 현물 형태의 직접적이고 수혜적인 성격이 강한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였고, 좀 더 자발적이면서 추가적인 비용이 요구되는 사회정서적 영역에 대한 서비스 이용 및 필요도에 대한 인지는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장애자녀를 돌보는 노인부모의 질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대응방안 모색은 장애자녀의 사회통합이라는 목표와 함께 장기적인 측면에서 연구될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현실과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심리학회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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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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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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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담임교사가 인식한 학교상담자와의 자문 관계에서의 장애요인을 탐색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서울, 경기, 인천, 충청, 대구 등에 근무하는 담임교사 16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개념도 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1차로 수집된 일대일 면담 자료에 대한 질적분석을 통해 담임교사의 관점에서 학교상담자에게 자문을 받을 때의 장애요인을 설명하는 진술문을 도출하였다. 2차 자료 수집 과정에서는 일대일 면담 또는 우편의 방식으로 진술문에 대한 유사성 분류 및 중요도 평정이 이루어졌다. 2차로 수집된 자료에 대해 다차원분석과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개념도를 작성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담임교사가 인식한 학교상담자와의 자문 관계에서의 장애요인은 최종 51개의 진술문으로 정리되었다. 진술문에 대한 차원분석은 2개의 차원으로 '학교상담 특성 - 학교상담자 특성' 차원과 '심리적 장애 - 물리적 장애' 차원으로 명명되었다. 51개의 진술문에 대해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5개의 군집으로 분석되었다. 담임교사가 인식할 때 학교상담자와의 자문 관계에서의 장애요인 군집은 '담임교사로서의 책임감이 상담자와의 소통을 방해함', '학교상담자에게 받는 자문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학교상담자에 대한 신뢰 부족', '학교상담자 역할에 대한 인식 및 관련 경험 부족', 그리고 '학교상담 환경으로 인한 학교상담자의 업무 과다'로 정리되었다. 5개의 군집에서 중요도 평정 결과가 가장 높게 나타난 군집은 '학교상담자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나타났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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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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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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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이 논문은 우리나라 대외 무역 및 곡물 수입 안정화 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국의 곡물 수출입 관련 법 제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로는 「대외무역법」에 근거한 중국의 대외무역제도는 대외무역관리기관에 대한 권한 위임의 범위와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과 그 시행령 및 관리규정에서 대외무역관리의 권한 위임에 대한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중국의 개정 「대외무역법」에서는 대외무역관리에 대한 권한 위임이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아 지방정부나 기타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개입의 여지가 있다. 전반적으로 중국의 곡물 수출입 관련 법 제도는 WTO 규정에 부합하는 제도적 틀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법률 또는 법규의 모호성과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합리성과 투명하지 않은 절차 등은 유의해야 하는 항목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향후 중국과의 교역 과정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에 대한 사전 예방 중요할 것이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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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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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9-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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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기술의 배후에는 디자인이 존재한다. 디자인은 일상 생활의 필요성과 시장 구조와 얽혀 기술을 다루면서도 그 의미에 대해서는 둔감해질 수 있다. 다른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과 달리 인스타그램은 이미지 기반의 콘텐츠로 이루어진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중독성 있는 인스타그램 디자인 기능의 검토하고 나아가 디자이너가 지녀야 할 윤리적 책임에 대해 논의한다. 선행 연구된 국내외 주요 문헌의 고찰을 통해 먼저 인스타그램 디자인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수립한다. 인스타그램의 역사 및 구조와 기능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지어 소셜 미디어 중독을 조장하는 인스타그램 디자인 특성을 확인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연구는 디자인을 '더 나은 삶을 위한 문제해결의 방법론'으로 정의할 때, 디자인에 있어서 오늘날 디자이너의 역할은 어떠한 문제를 중심으로 어떠한 해결방법을 제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성찰을 시도한다. 본 연구에서는 디자인적 쟁점을 통해 인스타그램이 사용자의 중독을 조장하는 메커니즘을 소개하였다. (1) 당겨서 새로고침(Pull-to-Refresh) (2) 푸시 알람에서의 빨간색 색채 (3) 인스타그램 스토리의 프로필 사진 테두리 표현이 그것이다. 이러한 디자인은 사용자의 사회적 욕구와 포모(FOMO, fear of missing out)심리를 자극해, 강박적인 인스타그램 사용 습관의 구조를 형성한다. 인스타그램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디자인과 디자이너의 윤리적 역할을 재고하게끔 하는 사례다. 디지털이 미치는 영향력이 강력한 오늘날의 세계에서 디자이너는 디자인의 목적, 즉 우리 사회와 삶 자체를 포함하여 만드는 것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한 재정립이 촉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