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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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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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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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전 국토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할 목적으로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토지개발허가제는 재산권 제한의 한 유형으로서 의의가 있지만, 전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토지소유권의 내용에 대한 수정도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토지의 개발금지를 해제하는 것은 토지개발의 자유를 회복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토지개발권을 형성하는 원인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를 물권(物權)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 이 논문의 취지이다. 개발행위허가를 재산권 제한의 한 유형이라는 점에서 보면 헌법상 그 제한의 근거와 보상요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그 제한은 개발행위허가를 통하여 회복되거나 완화될 수 있으므로 보상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제에 의해 토지개발권은 토지소유권에서 분리되어 공유화되었으며, 토지소유권은 이제 토지의 현상이용권만 남아 있고 장래의 현상변경권은 원칙적으로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전통적인 토지소유권 개념의 수정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토지개발허가제는 토지소유권의 권능에서 개발권을 독자적인 권리로 분리할 수 있는 성질이 있어야만 그 정당성이 부여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성질이 없다면 토지개발허가제는 토지개발권의 사회적 필요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토지소유권 제한이론의 범주에서 그 논의를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 현행 "민법"이나 토지규제법 체계 하에서 토지 개발권을 물권으로 일반화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회법이념의 토지기본법을 제정하여 재산권이나 물권이론에서 토지권 이론을 특성화하고, 이곳에서 토지개발허가제나 개발권 이론을 독자적 체계적으로 연구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공연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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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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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9-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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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기본 취의는 역사적으로 문화적 친연성을 지닌 아시아권의 전통춤을 대상으로 한 전통문화콘텐츠 구축을 위한 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당악정재 곡목인 <오양선(五羊仙)>을 한 예범으로 그 역사적, 문학적 근거를 통해 그 배경서사의 연원이 고대 남월(南越; 베트남) 지역의 오양선 설화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다섯 신선이 오색의 양을 타고 오양성(五羊城; 현재의 중국 광주(廣州)에 내려와 여섯 개의 벼이삭(六穗?)을 하사하였다는 설화이다. 나아가 후대에 쓰여진 베트남의 구전설화 <월정전(越井傳)>, 중국의 전기(傳奇) 작품인 <최위(崔?)>가 이 원(原)서사에서 비롯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우리나라 <오양선>의 창사에 나타난 배경서사는 원서사에 서왕모와 천도 모티프를 추가하여 군왕의 축수(祝壽)와 덕치, 나라의 태평성대를 축원하는 의례적 모티프를 강화하였다. 본고에서는 3국 내 오양선 서사의 이러한 공통성에 주목하여 그를 소재로 한 각국 전통춤의 전승 현황을 추적한 바 중국의 경우 최근 우리나라 <오양선>을 참고하여 <오양선무>를 재창작한 반면 베트남의 경우 전승이 부재하였다. 그에 따라 전통문화콘텐츠 구축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해 베트남 공연단을 섭외하여 <월정전> 설화를 소재로 한 <치유의 쑥잎>이란 곡목을 창작케 하였다. 그 결과 오양선 설화를 소재로 한 3국의 춤을 한 무대에서 합연함으로써 아시아 악무의 공통적 서사 기반에 기초한 새로운 전통문화콘텐츠 구축의 시론적 방향성을 제시하고 나아가 춤을 통한 아시아 문화공동체 구축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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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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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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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동남아시아 국가 중 한류의 강력한 수용국가라 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은 한류시장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면서 동시에 반한류적 담론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추세를 보인다. 두 나라의 온라인 담론 분석과 일반인 수용자 인터뷰를 통해 반한류에 나타난 문화적 갈등과 특성을 분석한 결과, 두 나라는 온라인에서 반한류 담론이 활발하게 형성되고 유포된다는 점, 그리고 반한류 현상을 자연스러운 문화적 현상의 하나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이면서 다음과 같은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한류 콘텐츠가 자국 종교와 문화적, 도덕적 가치 측면에서 충돌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비판하면서 한류 콘텐츠가 사회의 도덕을 훼손하는 요인으로 인식되며 반한류 담론이 형성된다. 따라서 반한류의 정서들은 문화정체성을 수호하고자 하는 문화민족주의로 연결된다. 반면 베트남의 반한류 정서는 문화정체성이나 문화민족주의 정서로 발전하는 모습은 두드러지지 않는다. 대신 케이팝 열성팬으로 인한 사회문제와 세대 갈등이 반한류의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며, 케이팝 열성팬을 병리적 현상으로 접근하면서 치료와 교육이 필요한 문제로 인식한다. 또한 케이팝의 성적 선정성 뿐 아니라, 케이팝 아이돌의 실력 없음을 인스턴트 음식에 빗대 '라면 아이돌'이라고 부르면서 한류 비판의 근거로 삼기도 한다. 케이팝 뿐 아니라 한국 드라마는 진부한 전형성과 반복되는 내용의 유사성, 감정 과잉과 비현실성이 문제로 지적되며 이는 한류에 대한 반감의 근거로서 제시된다. 두 나라의 인터뷰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이러한 반한류 현상을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문화적 현실로 수용하고 있었다.

• 농업생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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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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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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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인도 수출용 옥수수의 품종육성을 위하여 인도 현지에서 수집한 다양한 옥수수의 계통과 품종에 대한 내습성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대상은 총 20종의 인도수집 옥수수 계통 및 품종과 국내시판종인 광평옥과 찰옥수수를 이용하였다. 내습성검정을 위하여 하우스 내에 물웅덩이를 설치하고 화분에서 재배한 대조구와 화분을 침수시킨 침수처리구로 구분하여 2주간 재배한 후 초장의 길이를 비교한 결과 일반구에 대한 침수구의 비율이 높은 H2(92.9%), H18(88.8%), CN114A(98.1%), CN351A(94.3%), Super900M(95.3%), P3394(98.8%), 31N27(96.7%) 등은 비교적 내습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H1(78.9%), H8(73.4%), H10(77.1%), H19(79.0%), H26(74.1%), H31(75.7%), H34(77.5%), H36(77.4%), H40(74.6%) 등은 침수시 많은 수분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사려된다. 침수상태의 옥수수 잎으로부터 엽록소a, 엽록소b 및 cartenoids의 함량을 측정하여 대조구와 비교함으로서 침수상태에서 얼마나 많은 엽록소와 cartenoids가 감소되었는지 검정해보니 상기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특히 H36($7.249ug{\cdot}mg^{-1}$)과 H40($7.642ug{\cdot}mg^{-1}$)의 경우 엽록소a의 함량이 침수시 급감함을 보여주었다. 반면에 인도시판종인 37N27($0.630ug{\cdot}mg^{-1}$)과 P3394($1.208ug{\cdot}mg^{-1}$)는 가장 적은 함량의 변화를 나타내어 우수한 품종임을 알 수 있었다. cartenoids의 함량감소는 엽록체 a의 함량변화와 비례하며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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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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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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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논문은 터널 굴착 시 굴착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매우 활발히 적용되고 있는 강관보강 그라우팅의 거동 메커니즘을 실제 현장의 계측결과를 이용하여 연구한 결과를 수록하였다. 계측방법은 12 m의 강관에 형상변위계와 변형률계를 부착하여 실제 터널면에 보강을 시행한 다음 강관의 변형과 응력의 계측값을 분석하여 거동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6 m마다 강관이 중첩되는 것을 고려하여 7 m 굴착 시까지의 계측결과를 활용하였다. 또한, 허용응력이 다른 강관(SGT275와 SGT550)을 적용하여 강도차이에 따른 강관 보강재의 거동 특성도 확인하였다. 굴착면에 강관을 설치하고 최초 1 m 굴착 후 다음 굴착이 진행되기 전까지 7시간 동안의 강관 거동을 분석한 결과 굴착 이완하중에 따른 아칭효과로 응력이 재분배되는 거동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m씩 굴착됨에 따라 3차원적인 이완하중의 응력분배로 인해 굴착된 구간은 4~6 m 굴착 시 가장 큰 변형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계측을 통해 굴착 전방지반의 설치된 강관에도 변형과 응력이 발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SGT275강관(항복강도 275 MPa)과 SGT550강관(항복강도 550 MPa)의 거동을 비교한 결과 변형량의 차이는 최대 18배, 응력은 최대 12배 정도 차이가 발생되어 강도가 큰 강관일수록 이완하중에 대응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 터널 굴착에 따른 강관의 계측결과를 이용하여 이완하중의 아칭효과에 대응하는 강관 보강 그라우팅의 거동 메커니즘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결과를 본 논문에 수록하였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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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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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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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창덕궁 후원은 조선시대 궁궐 정원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중요한 공간이다. 후원의 경관체험에 있어서 동선의 복원은 주요 공간을 연결하는 체계를 완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선의 복원을 위해서는 생성과 소멸, 유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야한다. 본 연구는 조선 후기에서 근현대 시기까지 문헌과 도면자료 분석과 현장조사를 병행함으로써 창덕궁 후원에서 발생한 동선의 변화를 세밀하게 밝히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시계열적인 분석을 위해 조선시대 제작된 「동궐도」, 「동궐도형」와 함께 근현대시기 제작된 「창덕궁평면도」, 항공사진을 사용하였다. 시대별 동선의 변화를 중첩하여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 각기 다른 좌표체계로 이루어진 도면과 사진을 지리정보시스템인 ArcGIS에서 하나의 좌표계로 변환하여 정합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제강점기 이후 총 37개의 구간이 이용되었으며, 이 중에서 13개가 유지되고, 14개가 사라졌으며, 10개가 신설된 것을 확인하였다. 멸실구간 중에서도 능허정 북쪽 원로는 후원에 대한 공간을 연결하고 경관의 향유를 위해 시급히 회복시켜야 할 곳으로 판단된다. 신설구간에서도 대보단지~옥류천 구간에 대해서는 대체동선의 신설이나 구간의 단축 등을 통해서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후원에서 동선체계에 대한 변화가 가장 크고 빈번하게 시행된 것이 일제강점기와 1970년대 보수정화사업 이었음을 밝혔다. 후원에 대한 주체적 관리가 어려웠던 일제강점기보다 1970년대 이후 발생한 동선의 변화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옥류천 진입로는 1990년대까지 원형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잘못된 원형 인식으로 인해 현재의 모습으로 정비되었다. 이 시기의 변화에 대해 명확한 기제와 원인을 찾고, 훼손된 원형을 복원하기 위한 사업의 전개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근현대기 창덕궁 후원 동선 변화를 시대별로 밝혔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이다. 다만, 조경계획이나 정비에 대한 자료를 찾지 못해 복원해야 할 위치와 형상을 명확하게 제시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밝힌 자료를 이용해서 동선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공간 이용도, 관람체계, 방재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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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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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8-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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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감은사는 문무왕대에 시창하여 신문왕 2년(682)에 완공된 신라중대의 불교사원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감은사지 발굴조사 성과를 기초로 하고, 역사학 분야 등에서의 문헌연구 성과를 참고로 하여, 신라감은사건축의 조영계획 양상 및 특질, 그리고 그것과 당시의 정치·사회적, 종교적 환경 간의 관계에 대한 구명을 시도한 것이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감은사 중심곽 내 당탑 및 회랑, 중문과 강당 등 모든 건축물은, 기단부를 기준하여, 방(方)216척(尺)(고구려척, 추정단 위치수 353.30mm)의 윤곽에 남거나 부족함 없이 정확하게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은, '만파식적설화'와 유교예악사상과의 관계, '이견대'의 명칭과 『주역』과의 관계, '감은사지출토 태극무늬장대석'과 『주역』과의 관계 등으로부터 확인되는, 동해구 유적(대왕암·이견대·감은사)에 서린 신라중대왕실의 '유교정치이념의 표방' 의지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되며, 감은사가람의 설계초기단계에 있어서, 잠재하는 규모계획의 기준으로부터 이차적 조정으로서, 『주역』 계사상의 '건지책 216'으로부터 수를 취해 가람중심곽규모의 결정기준으로 삼은 결과로 추정된다. 감은사 당탑 등의 배치계획은, 방(方)216척(尺)의 윤곽 내, 가장자리로부터 중심부로, 즉 가람중축선상 중문·강당의 배치 및 금당 남북위치의 결정, (중문·강당·금당 측면에 각각) 남회랑·강당동서편건물·익랑 배치, 동서회랑의 배치, 동서 석탑 중심위치 결정의 순으로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찰된다. (2) 감은사건축에 있어서의 유불공존적 양상은, 『금광명경(金光明經)』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왕의 화신인 용이 용혈(龍穴)을 통해 금당기단 내에 들어 선요(旋繞) 즉, 공경·숭봉(崇奉)을 행함으로써 "음양조화시부월서(陰陽調和時不越序) 일월성숙부실상도(日月星宿不失常度) 풍우수시무제재횡(風雨隨時無諸災横)" 등의 무량공덕이 얻어지기를, 그리고 일월에 비유되는 부처의 광명이, 새로이 유교를 정치이념으로 삼아 운영해 나갈 국가, 신라의 사방 천하(천(天)=건(乾), 건지책 216척(尺) 규모의 가람중심곽)에 길이 두루 비춰지기를 염원한 문무왕의 뜻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찰된다. 그리고 그 구상 및 실현에 있어서는 유불습합적 사상 경향을 가졌던, 그리고 문무왕이 유언으로서 국사로 삼기를 당부했고 신문왕 즉위 후 국로로 임명되었던, 경흥(憬興)이 깊이 관여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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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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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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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천안 성불사 마애불은 16나한이 모두 남아있는 국내의 유일한 예로 학술적 가치가 아주 높으나 심하게 손상되어 있어, 보존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디지털 기록화와 정밀 진단을 바탕으로 안정성을 평가하였다. 이 결과, 삼존불은 비슷한 규모이나 나한상은 매우 다양한 크기를 보였으며, 권속 2구는 나한상에 비해 크다. 추정공양상은 나한상과 유사하며, 대부분의 존상은 형상과 제작기법이 잘 드러난다. 마애불이 새겨진 암반은 편리 구조가 뚜렷한 호상편마암으로, 석영과 장석으로 이루어진 우백대와 흑운모로 구성된 우흑대가 교호하며 미량의 백운모를 포함한다. 이 마애불에는 물리적 풍화와 변색 및 생물 오염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주암면에는 미세 균열 1,131cm, 박리상 균열 1,061cm, 구조상 균열 1,456cm, 절리 1,277cm로 나타났다. 손상도 평가 결과, 절리 3.6(균열지수), 박리 5.2%, 박락 1.7%, 탈락 0.1%로 산출되었다. 특히 생물학적 풍화가 심하여 주암면의 생물피도는 9단계와 10단계가 전체 면적의 57.5%를 차지하였고, 5~8단계도 22.3%로 아주 높았다. 표면 변색 요인은 Fe과 Ca 및 S로 암갈색과 백색으로 나타나고 흑화 오염물에서는 다량의 C가 검출되며, 모든 영역에서 손상 가중치가 매우 높다. 마애불 암반에서는 서로 다른 방향을 갖는 불연속면이 확인되었다. 암반의 파괴유형 분석 결과, 평면 파괴와 전도 파괴의 가능성이 있으며 쐐기 파괴는 발생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주암면의 초음파 속도는 평균 2,463m/s이며, 절리대가 많은 좌측면 하부가 상대적으로 낮아 상당히 풍화된 단계(HW)와 완전히 풍화된 단계(CW)가 집중 분포하는 취약한 물성을 보였다. 이 마애불에서는 미세 균열의 14.9%와 박리상 균열의 58.9% 정도에서 보존처리가 요구된다. 또한 마애불의 보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수목 정비와 암반의 구배를 고려한 배수 시설 및 지반 정비가 필요하며, 장기적인 보존 관리를 위해 보호 시설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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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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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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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이하 '1970년 협약')이 유네스코에서 채택된 지 올해로 50주년을 맞았다. 한국은 지난 1983년 협약에 가입한 이래 「문화재보호법」을 통해 국내적으로 협약 당사국의 주요 의무를 이행해 왔다. 이는 한국이 최근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이나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등 다른 유산 관련 유네스코 협약의 이행을 위해 특별법을 도입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아울러 「1970년 협약」이 지난 2015년 새롭게 「운영지침」을 채택하며 협약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계속 발전하고 있는 점은 한국의 「1970년 협약」에 대한 국내법적 대응의 현재를 평가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시의성을 제공해 주었다. 「문화재보호법」은 「1970년 협약」이 부과하는 당사국 의무 사항을 전반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다. 문화재 반출증명서 도입이나 불법 반출 문화재 취득 금지를 위한 국내 입법적 조치, 타 당사국의 요청에 따른 문화재 회수 및 반환,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형법적·행정적 제재 부과 등 협약이 요구하는 주요 조치를 잘 포함하고 있으며, 실제로 한국의 협약 이행사례는 2019년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우수 사례로 소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문화재 불법 거래 시장의 변화와 관련 국제 법제도의 발전은 「1970년 협약」의 국내법적 이행에 여전히 개선점이 존재함을 보여 준다. 특히 협약의 「운영지침」은 두 가지 측면에서 당사국에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협약보다 한 발 더 나아가 권고하고 있는데, 「문화재의 도난 및 불법 반출에 관한 유니드로와 협약」의 선의 취득자를 판단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에 대한 구체적 조항 참고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된 인터넷을 통한 문화재 불법 거래 대응이 그것이다. 향후 이러한 내용의 적절한 반영을 위해 「문화재보호법」과 관계 법령의 개정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그 계기에 협약 이행의 국제 협력 촉진을 위한 구체적 조문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문화재 불법 거래 및 환수와 관련된 국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법적 협력에 한국이 더욱 활발히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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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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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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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최근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둘러싼 해양 갈등에서 중국의 주요 해양안보전략 중 하나로 사용되기 시작한 "회색지대전략"의 전반적인 메커니즘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그로 인한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 분쟁 양상을 비교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필자는 중국의 회색지대전략에 관한 두 가지 가설들을 세워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분쟁에서 중국의 회색지대전략이 어떻게 '구사'되어 왔고 '구성'되어 있는지, 상대국은 어떤 방식으로 그것에 대응하는지 살펴보고, 그로 말미암아 각 분쟁들의 양상은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을 보이는지 밝혀냈다. 필자가 이 연구에서 수립한 가설들은 첫 째, "중국이 활용하는 해양 회색지대전략은 주요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각기 다른 수행 구조를 보인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에 따라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벌어지는 분쟁의 양상 역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를 논증하기 위해 필자는 중국의 회색지대전략 메커니즘을 크게 차례대로 1) 분쟁 추이와 전략 수행의 빈도, 2) 전략의 유형과 강도, 3) 전략 수행의 행위자, 4) 상대국의 대응 방식으로 다차원적인 구분을 시도하고, 양적 모델링을 바탕으로 이에 관련 데이터를 수집했다. 이후, 2010년부터 2020년 06월에 이르는 약 10년 가량의 데이터(중국의 회색지대전략 사용과 분쟁 동향 등)를 가공하고, 직접 연구 모형을 설계해 회색지대전략에 대한 새로운 범주화와 조작적 정의를 시도했다. 이를 바탕으로 필자는 중국이 활용하는 회색지대전략의 포괄적인 메커니즘들과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분쟁 양상도 성공적으로 비교해 최종적으로 모든 가설을 검증할 수 있었다. 결론 부분에서는 검증된 결과를 재차 정리하고, 중국의 회색지대전략으로 인해 비롯될 수 있는 동아시아 역내의 안보 취약성을 극복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던 연구로서 중국의 회색지대전략이 수행되는 구조를 밝히고, 이것과 해양 분쟁 양상 간의 상관관계를 양적 방법론을 이용해 규명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으리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