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Research 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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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보 대학의 데이터사이언스 학위 현황 연구 (Degree Programs in Data Science at the School of Information in the States)

  • 박형주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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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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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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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의 목적은 문헌정보학 프로그램이 있는 정보 대학에서 수여하는 데이터사이언스 학위의 현황을 알아보는 것이다. 데이터 수집의 대상은, 2022년 미국도서관협회의 인가를 받은 문헌정보학 프로그램이 있는 64개의 대학에서 수여하는 데이터사이언스 학위였다. 분석의 대상은 각 대학의 데이터사이언스 학위 과정, 부전공, 세부 전공, 수료증, 취업 후 예상 진로, 취업률 등이었다. 교과 분석을 위해 미국 정보 대학에서 제시한 교과목 명, 교과 설명, 중점 교육 분야를 분석했다. 데이터사이언스를 학위 명으로 개설한 대학은 총 8개 정보 대학의 12개 학위였으며, 학사 학위 5개, 석사 학위 6개, 박사 학위 1개였다. 개설된 교과의 주제는 데이터사이언스 입문, 정보검색, 데이터마이닝, 데이터베이스, 데이터와 인문학, 머신 러닝, 메타데이터, 연구 방법론,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실습/캡스톤, 윤리 및 보안, 이용자, 정책, 큐레이션 및 관리였다. 대부분의 대학은 전통적인 문헌정보학 교과를 개설하지 않고 있었다. 정보 대학이 제시한 졸업 후 예상 취업 진로는 데이터사이언티스트,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분석가 등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보학의 관점에서 데이터사이언스 학위 과정, 세부 전공, 수료증 또는 교과과정 개발 및 개정을 위한 논의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동물해원 관점에서의 동물복지 (Animal Welfar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Grievance-Resolution of Animals)

  • 김진영;이영준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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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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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9-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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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동물의 처우(treatment)에 관한 논의는 1970년대 이후 서구사회에서 사회적 이슈의 하나로 본격화하였다. 1975년 피터 싱어(Peter Singer)의 『동물해방』(Animal Liberation)은 종차별(speciesism) 금지를 주장하는 가운데 철학 및 사회적 측면에서 동물복지 연구를 가히 폭발적으로 이끌었고, 곧이어 등장한 톰 레건(Tom Regan)은 동물의 권리를 인간의 권리와 동일한 선상에서 바라볼 것을 주장하였다. 이들의 주장은 동물에게도 일정한 고유 무게(intrinsic weight)가 부여되어야 하고 우리 인간은 동물에 대한 일정한 책임이 있음을 사회적으로 각인시키는 데 충분하였다. 이제 현대사회에서 동물의 복지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인간의 윤리 의식을 구성하는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이와 같은 현대의 동물복지 논의는 일견 인존시대를 맞아 인간의 자유의사에 따른 능동적인 창조적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그것은 동물복지에 함축된 생명윤리가 개인 윤리이기 이전에 법의 체계 속으로 편입될 만큼 '실천적' 강령으로서의 공동체 윤리라는 점에서 실천윤리로서 대순진리회의 해원상생 사상과 일정 부분 맥락을 같이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증산이 동물에게 약속한 동물해원(금수해원)의 관점에서 현대의 동물복지 또는 동물권 주장의 서구적 전통과 본질, 그리고 한계를 논의할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집합적 책임'과 기독교교육 (Christian Education and Collective Responsibility for Climate Change)

  • 이인미
    • 기독교교육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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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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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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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의 목표는, 여성 정치사상가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가 『책임과 판단』에서 소개한 개념 '집합적 책임'을 들여와 기후변화를 주제로 하는 기독교교육 분야에 응용하는 것이다. 먼저 본 연구는 '집합적 책임' 개념을 집합적 유죄 개념에 대비하면서 작금의 기후변화 문제가 개인윤리의 과제라기보다는 정치적 과제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집합적 책임'의 교육활동이 그 자체로 교육자와 학습자가 공히 참여하는 공공의 정치행위로 전개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정치행위로서 기독교교육 활동의 전개방안에 관하여 다음의 네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기후변화로 인한 인류존망 위기에 대한 불안 및 분노의 감정을 공적 수준에서 발표하며 공유하기. 둘째, 칸트가 말한 "확장된 심성(공통감각)"을 통하여 이기주의(이권 편향)를 초월하기. 셋째는 "시민참여로서 아렌트적 토론학습"으로 호명되는 대화와 토론의 학습공동체를 결성하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그 같은 학습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을 이웃사랑의 지평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기독교교육이 일어나야 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학술적 의의는 아렌트의 정치이론을 기후변화 및 기후활동, 그리고 기독교교육에 관계지어 구체적으로 다룬 국내 최초의 학제간 연구논문이라는 사실이다. 비록 정치이론을 기독교교육에 응용하는 이론적 조직신학적 연구를 표방하나, 실제 교육장면에서 활용가능한 실천적 제안을 동반하고 있음을 자부한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한국판 자유의지와 결정론 척도(FAD-Plus)의 타당화 - 자유의지에 대한 믿음과 귀인편향의 관계 -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Free Will and Determinism Scale (FAD-Plus) using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 The Relationship Between Belief in Free Will and Correspondence Bias -)

  • 안재경;한상훈;최이문
    •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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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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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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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자유의지에 대한 믿음은 인간 행동의 원인과 행위에 따른 책임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개념으로서 신경과학, 철학, 윤리학, 형법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자유의지의 개념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자유의지와 결정론척도((FAD-Plus; Paulhus & Carey, 2011)는 개인의 자유의지에 대한 믿음과 관련된 구성요소를 측정하는 검사도구로, 영미권을 중심으로 개발되어 최근 국내에도 번역 소개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선행연구에서 나아가 다양한 연령대와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1000명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연구 1). 모형의 적합성, 집중타당도, 판별타당도를 통하여 해당 척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이후, FAD-Plus 척도의 하위문항인 '자유의지에 대한 믿음'이 귀인편향 및 통제소재와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연구 2). 총 83명의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유의지에 대한 높은 믿음은 부정적 행위에 대한 처벌판단, 내부귀인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나 긍정적 행위에 대한 보상판단에서는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를 통해 기존에 한국판으로 번안된 FAD-Plus 척도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도 타당함을 검증하였으며, 자유의지에 대한 믿음, 귀인편향, 통제소재, 행위판단과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한계, 정책적 함의, 그리고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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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 엑스 니힐로의 주체와 감염의 윤리 (Zombie, the Subject Ex Nihilo and the Ethics of Infection)

  • 서동수
    • 대중서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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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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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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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고의 목적은 좀비서사를 대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비교 분석하는데 있다. 기존의 연구는 좀비를 후기 자본주의의 영혼 없는 노예-소비자나 사물화 된 노동자로 보는 견해가 많았다. 하지만 여기서는 환멸의 세계의 몰락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도입시킬 주체로 보고자 했다. 첫째, 좀비는 후기 자본주의의 소비주체의 표상을 넘어 체제 외부를 욕망하는 각성한 주체로 볼 수 있다. 언캐니의 관점에서 보았듯이 좀비는 우리가 억압해야 할 그 무엇(thing)이었다. 좀비의 속성은 대타자를 위협하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으며 그렇기에 반드시 괴물이라는 이름으로 억압해야 했던 그 무엇이었다. 그런 면에서 좀비를 환대하는 것은 내 안의 또 다른 나 곧 '인간다움의 근본'을 만나는 것이자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되는 엑스 니힐로의 주체로 태어나는 순간이다. 둘째, 좀비로 인한 감염의 사태는 새로운 윤리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좀비의 식인행위는 산 노동의 피를 빠는 뱀파이어의 이기주의적 사랑과는 다르다. 좀비의 식인행위는 감염이라는 사건과 더불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웃-사랑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각성의 시간과 순간을 나누는 것이며 연대의 시작이다. 그런 면에서 좀비의 어슬렁거림은 연대를 위한 기다림이며, 인간을 향한 공격성은 적극적인 환대의 다른 이름이다. 셋째, 좀비 서사의 종말론적 상황은 새로움을 향한 또 다른 사건이 시작이다. 좀비의 분노는 단지 괴물성을 드러내는 장치에 멈추지 않고 세계의 파국을 앞당기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좀비들의 분노와 폭력은 기만적인 가상의 세계를 정지시켜 새로운 미래를 가능케하는 메시아적 폭력의 은유이다. 좀비의 출현과 이에 대한 대중의 호응은 대안 주체와 세계의 가능성에 대한 열망이다.

간호사의 전문적 업무에 대한 국가 간 비교법적 연구: 법적 근거와 업무 범위 표준화를 중심으로 (A Comparative Law Study on the Professional Work of Nurses: Focusing on Legal Basis and Standardization)

  • 유자영;박지용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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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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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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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연구는 간호사의 전문적 업무에 대한 범규범과 임상 현실의 실제적 차이에서 오는 법적 혼란 문제를 외국의 사례와 비교함으로써 이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호사의 업무 확대의 역사적 배경을 비교하고, 주요 국가의 전문간호사 등의 자격 및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 등을 살펴본 후, 이를 기초로 우리 법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비교 제도론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OECD 국가 중 미국, 호주, 일본을 선정하여 그 전문간호사 등에 관한 법제를 비교하였다. 미국, 호주, 일본 등에서 간호사의 전문적인 업무는 고령화 사회, 만성 질환, 의사 부족 등으로 인한 의료환경의 변화에 의해 출현하였다. 이들의 전문적인 업무에 관한 법적 근거, 자격인정 및 자격인정제도의 발전과 그 업무 범위 등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한국은 미국 등 외국과 비교하여 아직 법적 근거가 부재하며, 전문간호사 등의 업무 범위에 관한 법원의 입장과 실제 업무 간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전문간호사 등에 관하여 한국 실정에 맞는 법안 마련과 업무 범위 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Association between High Diffusion-Weighted Imaging-Derived Functional Tumor Burden of Peritoneal Carcinomatosis and Overall Survival in Patients with Advanced Ovarian Carcinoma

  • He An;Jose AU Perucho;Keith WH Chiu;Edward S Hui;Mandy MY Chu;Siew Fei Ngu;Hextan YS Ngan;Elaine YP Lee
    • Korean Journal of Rad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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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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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9-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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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Objective: To investigate the association between functional tumor burden of peritoneal carcinomatosis (PC) derived from diffusion-weighted imaging (DWI) and overall survival in patients with advanced ovarian carcinoma (OC). Materials and Methods: This prospective study was approved by the local research ethics committee, and informed consent was obtained. Fifty patients (mean age ± standard deviation, 57 ± 12 years) with stage III-IV OC scheduled for primary or interval debulking surgery (IDS) were recruited between June 2016 and December 2021. DWI (b values: 0, 400, and 800 s/mm2) was acquired with a 16-channel phased-array torso coil. The functional PC burden on DWI was derived based on K-means clustering to discard fat, air, and normal tissue. A score similar to the surgical peritoneal cancer index was assigned to each abdominopelvic region, with additional scores assigned to the involvement of critical sites, denoted as the functional peritoneal cancer index (fPCI). The apparent diffusion coefficient (ADC) of the largest lesion was calculated. Patients were dichotomized by immediate surgical outcome into high- and low-risk groups (with and without residual disease, respectively) with subsequent survival analysis using the Kaplan-Meier curve and log-rank test. Multivariable Cox proportional hazards regression was used to evaluate the association between DWI-derived results and overall survival. Results: Fifteen (30.0%) patients underwent primary debulking surgery, and 35 (70.0%) patients received neoadjuvant chemotherapy followed by IDS. Complete tumor debulking was achieved in 32 patients. Patients with residual disease after debulking surgery had reduced overall survival (p = 0.043). The fPCI/ADC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overall survival when accounted for clinicopathological information with a hazard ratio of 1.254 for high fPCI/ADC (95% confidence interval, 1.007-1.560; p = 0.043). Conclusion: A high DWI-derived functional tumor burden was associated with decreased overall survival in patients with advanced OC.

화장품 소재로서 후박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의 미백활성에 관한 효과 (A Study of the Whitening Activities of Magnolia obovata Bark Ethyl Acetate Fractions as Cosmetic Ingredient)

  • 강희철;주광식;주세진;하영애;김학수;차미연
    • 대한화장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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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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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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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천연물인 후박(Magnolia obovata Bark, M. obovata Bark)을 에탄올 추출 및 농축하여 에틸아세테이트 층으로 분획한 분획물이 피부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미백 활성을 확인함으로써 미백 화장품 원료 소재로서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후박의 에탄올 농축물을 에틸아세테이트 분획하여 유효물질 honokiol을 HPLC로 정량하였다. 후박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에 대한 in vitro 미백활성 결과, 농도 의존적으로 세포 외 멜라닌 분비를 감소시켜 $IC_{50}=11.05{\mu}g/mL$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세포에 독성을 가지지 않는 최대농도인 $12.5{\mu}g/mL$ 처리 시 최대 약 60%의 멜라닌 분비 억제로 세포 외로 분비되는 멜라닌의 양을 효과적으로 억제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alpha}-MSH$ (50 nM) 처리한 그룹과 비교하여 $IC_{50}=10.85{\mu}g/mL$로 우수한 세포 내 멜라닌 생성억제 효과를 보였으며 세포에 자극이 되지 않는 최대농도인 $12.5{\mu}g/mL$ 처리 시 최대 약 59%의 멜라닌 생성 억제를 확인하여 세포 외 멜라닌 분비 뿐만 아니라 세포 내에 존재하는 멜라닌의 양 또한 효과적으로 억제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양성대조군으로 사용된 ${\alpha}-arbutin$의 경우, $IC_{50}=59.99{\mu}g/mL$로 후박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이 양성대조군 ${\alpha}-arbutin$과 비교하여 우수한 세포 내 멜라닌 생성 억제 효과를 가짐을 확인하였다. 임상연구의 경우, 후박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을 적용한 화장품 크림은 (주)대한피부과학연구소(KDRI) 윤리위원회의 IRB 승인(KDRI-IRB-1536) 후 반복 첩포를 통한 인체 누적첩포시험을 진행하여 무감작 물질로 확인하였다. 또한 후박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을 적용한 화장품 크림은 대조군 대비 국소적 미백효과와 신뢰성 있는 피부 안전성을 보여주었다. 최종적으로 후박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미백효과를 가지는 화장품 소재로 충분한 이용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학위논문의 주요어 분석 (간호학 및 간호학관련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 1960-1991. 8) (A Statistical Study on the Key Words in the Titles of Nursing Related Theses)

  • 고옥자;김상혜;김희걸;이금재;이영숙
    • 대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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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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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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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In order to see the development of Nursing related research activities in Korea over the last three decades, abstracts of almost all of the Master and Ph.D theses that appeared from 1961 up to August 1991 were collected. The number of theses was 2354, from which an index of key words has been constructed. Key words were defined as those terms in each thesis title that convey major objectives of the given thesis study and the important nursing concepts dealt with in the thesis. Although all the key words were picked from the thesis title only, full use was made of the abstracts in deciding the principal objectives and essential contents of the thesis studies and their important concepts as well. In total, 539 kinds of key words were identified from the 2354 titles, and the identified words were all found to be in the International Nursing Index. On an average each title has two key words. Which key words were most frequently used, how they have changed with time, what kind of concept is preferably dealt with by each graduate school, and the concepts to which a given key word is likely to be connected were examined. The results are summerized below : 1) For each decade the theses numbers were as follows : 54(2.3%) from the 60’s, 413(17.5%) from the 70’s, 1523(64.7%) from the 80’s, and 364(15.5%) from the 90’s. Master’s thesis contributed 96% (2252) of the papers and Ph. D’s theses filled the remaining 4%(102). 2) A total of 539 key words were used, averaging about 2 for each thesis. The most frequently used key words were ‘Nurse’, ‘Anxiety’, ‘Knowledge / Attitude /Practice’, ‘Stress /Stressor’, ‘Attitude’, ‘Job-Satisfaction’, ‘Mental Disorder’, ‘Operation’, ‘Elderly’, ‘Nursing Role’. 3) Each decades key words can be classified as : the 60’s : ‘Nursing Education’, ‘Pulmonary Tuberculosis’, ‘Mother-Child Health’, ‘Growth & Development’, ‘Public Facilities’, ‘Mental Disorder’ : the 70’s : ‘Nurse’, ‘Family Planning’, ‘Attitude’ / ‘Knowledge, Attitude / Practice’, ‘Curriculum in Nursing Education’,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Analysis of the Work of the Nurse’, ‘Health Education of School’, : the 80’s : ‘Nurse’, ‘Anxiety’, ‘Stress /Stressor’, ‘Operation’, ‘Nursing Role’, ‘Job Satisfaction’ : the 90’s : ‘Nurse’, ‘Elderly’, ‘Family-Support’, ‘Stress /Stressor’, ‘Home Care’. Key word ‘Nurse’ appears continuously and most frequently through the years, which indicates that there has been active study of the characteristics of nurses and related fields. The concept ‘Anxiety’ has been studied steadly from the 80’s and it shows that interest in health and disease are increasing Which comes as a result of society changing to an industrial and informational community. 4) Looking into each graduate school’s study area key words ‘Anxiety’, ‘Nurse’, ‘Mental Disorder’, ‘Stress /Stressor’, ‘Operation’, ‘Attitude’, ‘Hemo-dialysis’, were studied in the regular graduate school : ‘Family Planning /Contraception’, ‘Knowledge / Attitude /Practice’, ‘Physical Health-State /Physical Health Examination’, ‘Nurse’, ‘Using Clinical Facilities’, ‘Health Education of School’, were studied in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 ‘Nurse’, ‘Anxiety’, ‘Stress / Stressor’, ‘Job-Satisfaction’, ‘Clinical Practice Education’, ‘Nursing Education’, were studied i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 ‘Nurse’, ‘Job Satisfaction’, ‘Nursing Role’, ‘Administration - Employment /Employment Management’, ‘Leadership’, ‘Personnel Profile’, ‘Nursing Manpower / Changing Working Place’, were studied in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5) The Connection between key words were : ‘Nurse Job Satisfaction’, ‘Stress / Stressor ⇔ Coping / Ajustment’, ‘Nurse ⇔ Nursing Role’, ‘Anxiety ⇔ Giving Information’, ‘Nurse ⇔ Stress / Stressor’, ‘Anxiety ⇔ Operation’, ‘Nurse ⇔ Burnout’, ‘Knowledge, Attitude, Practice ⇔ Family Planning’, ‘Nurse Administration ⇔ Employment’, ‘Anxiety Muscle ⇔ Relaxation Technic’, ‘Anxiety ⇔ Mental Disorder’. From the above it can be noted that many nursing concepts were handled in the thesis titles. But there were more than enough papers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nurse. It is suggested that in depth research be made on ‘Nursing Accidents’, t-‘Ethics’, ‘Nurse - Patient Interactions’, ‘Spritual Care’, ‘Dying’, ‘Hospice’, ‘Resident Helper’ and that there should be in depth research relating to the physical and mental development of youth and in particular physical concepts like ‘Drug - Abuse’, ‘Child -Abuse and Tea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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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내부고발을 이유로 한 징계의 정당성 (A Study on the Justification for Disciplinary by the reason for Whistle-blowing)

  • 최홍기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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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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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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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내부고발은 일정한 조직에 소속된 개인(근로자)이나 단체가 그 소속기업(조직)의 위법행위나 비리행위를 인지하고, 그러한 위법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발생시킬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것을 상급조직 내지 외부공공기관에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내부고발은 기업의 부패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단초(Ansatz)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윤리의 확립, 나아가 사회정의실현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내부고발에 따른 노동법적 과제로서 주로 다루어지는 것은 회사의 위법한 행위, 또는 사회적 가치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을 외부에 공표하는 등의 내부고발을 이유로 회사의 명예와 신용 등 사회적 평가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쳐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가 주로 논란이 되고 있으며 나아가 최근에는 내부고발에 이은 배치전환, 따돌림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내부고발을 이유로 한 징계의 정당성 판단과 관련한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해야할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직장의 내부사실을 외부에 공표하여 사용자의 비밀,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되지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해당여부 및 징계의 정도는 공표된 내용과 그 진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공표방법 등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내부고발을 하는 자의 인격적 이익이나 표현의 자유 등과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내부고발의 근간인 부분이 진실 혹은 내부고발자가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내부고발의 목적이 공익성이 있는지, 내부고발의 내용 자체가 해당 조직에게 중요한 지, 내부고발의 수단 방법의 상당한 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내부고발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조직이 신용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행한 징계처분 및 해고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내부고발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를 비롯하여 각종 불이익취급 등에 있어서 발생하는 쟁점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지난 2011년에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반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동법 규정의 취지를 체계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뿐 아니라 내부고발의 정당성과 관련한 판례법리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