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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사회연대경제의 도전과 성과 (A Study on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in France:Challenge and Result)

  • 이종오
    • 글로벌문화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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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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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9-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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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논문은 전 지구적 차원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위기에서 현재의 삶의 방식이 과연 지속가능할 것인가와 그러한 위기를 무한경쟁의 경제논리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두 근본적 질문에서 출발했다. 작금의 경제위기를 경제논리로 해결할 수 없고 문화적 논리 또는 삶의 방식으로 풀 수 있다는 프랑스 사회연대경제의 시도는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으로 국가가 나서서 수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경제', 즉 프랑스의 사회연대경제의 역사와 현황, 도전과 성공과제들을 제시함으로써 자본주의 경제모델을 대신할 대안경제모델의 가능성을 타진해보고자 함이다. 본 논문에서는 프랑스사회연대경제의 기능과 역할을 재평가하는 기회를 갖기 위해 성공적인 결과를 얻은 사회연대경제의 주역들(시민단체, 기업, 정부)의 역할과 임무를 살펴보았으며, 동시에 그들이 보여준 '공유의 사회 경제학 모델'을 움직이는 4개의 프로젝트, 즉 민주적 운영, 사람중심의 경제, 연대적 투자, 자유로운 참여 등의 가치와 실천을 프랑스의 사회경제 헌장과 베르카메르 보고서를 통해 분석해보았다. 이어서 이러한 프랑스 사회연대경제의 활동이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는 한국사회에서의 사회적 경제 논의에 어떤 시사점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파악하며, 동시에 오늘날 한국에서의 대안경제 실험이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와 정당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