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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운임과 국내 경쟁법규의 적용 (International Airfares and Application of Competition Laws)

  • 신동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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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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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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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항공체제의 근간이 되는 1944년의 시카고협약에 의하면 국가 간 항공 운송은 양자협상체제로 규율되며, 특히 운임은 IATA의 운임설정기구를 통한 항공사간 협의와 관련국 정부의 인가로 운영되고 있다. 항공 운임은 여객, 수하물 및 우편물을 제외한 화물의 운송에 대해 부과되는 가격과 그 가격의 가용성 및 사용을 지배하는 조건이다. 전통적인 양자협정이 질서 있고 원만한 항공 시장의 발전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자유화협정 체제는 운임의 자유 경쟁을 비롯하여 가능한 한 모든 규제를 철폐하고 있다. 또한 EU를 비롯한 지역적인 블록은 역내 항공자유화를 추구하고 있다. 한편 자유화와는 별개로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파괴적인 경쟁으로 초래되는 시장의 독과점 상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항공사간 다양한 형태의 협력(합병 및 인수, 공동 운항, 운임협의, CRS, 지상조업 등)이 추구되고 있다. 이들 자유화를 지향하는 국가에서는 항공 운임을 포함한 항공사간 협력이 경쟁을 저해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반독점 면제(antitrust immunity)를 부여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있다. 운임을 비롯한 항공사간 협력이 항공사간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고 소비자 이익을 증진할 경우 반독점 면제를 부여하고 있다. 면제의 허용 여부는 관련 국가와의 원만한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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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유형에 관한 질적 비교분석 : 개입주의, 자유주의 그리고 유교주의 복지국가 (A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of Welfare Regimes : Interventionist, Liberalist, and Confucian Welfare State)

  • 홍경준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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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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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9-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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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이 연구는 질적 비교분석방법을 통해 복지국가를 유형화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질적 비교분석은 비교연구에서 사례중심전략이 가지는 장점을 보존함과 동시에, 더욱 많은 사례들을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또한 질적 비교분석은 양적 비교분석에서 간과되었던 제도적 맥락, 혹은 복합적 전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복지국가의 발전정도와 편차를 설명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은 부분적으로만 타당하다. 여기에서 부분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은 각각의 이론에서 강조되는 변수들은 제도적 맥락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될 때에만 의미를 가진다는 점 때문이다. 예컨대 높은 경제발전수준은 약한 우파정당, 민족적-문화적 동질성이라는 원인들과 결합될 경우에만 개입주의 복지국가를 가능케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높은 경제발전수준은 자유주의 복지국가를 가져오는 원인이 된다. 두번째로 확인된 사실은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한 개입주의 복지국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형성된다는 점이다. 즉 개입주의 복지국가는 강한 좌파정당의 역량과 강한 국가능력을 포함하는 결합원인에 의해서 출현할 뿐 아니라, 범우파 블록의 균열을 포함하는 결합원인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서구 복지국가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에서 밝혀진 바와 일치한다. 세번째는 개인주의 지수와 관련된 것이다. 비공식적 결속의 강도를 나타내는 이 원인변수는 다른 원인변수들과 결합원인을 구성하여 유교주의 복지국가를 특징짓는다. 이 분석결과는 유교주의 복지국가, 좀더 관심의 폭을 제한한다면 한국 국가복지의 낙후성이 비공식적 결속과 관련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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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작업 안전을 위한 수신호 통일지침 마련에 관한 연구(1) - 선박의 수신호 체계 표준화 타당성 검증을 중심으로 (A Study on Harmonized Hand Signal Standards for Shipboard Work Safety (1): A Validity Analysis of Ship Hand Signal Standardization)

  • 김주환;조민철;김용남;최충정;김화영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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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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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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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수신호 통일지침 개발을 위한 사전연구로 선박작업시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수신호 체계의 활용가능성과 표준화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실증연구에 앞서 선박안전관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신호 활용가능성이 있는 선박작업활동을 분류하고, 이러한 작업활동 하에 작업자의 수신호 활용의사와 제도적 표준화 선호도를 측정하였다. 통계분석(t-검정, 상관관계분석) 결과 응답자들은 근무형태(선원/육상선박 안전관리감독)와 근무환경(갑판부/기관부)에 관계없이 수신호 소통이 가능한 작업활동에서는 표준화된 수신호 체계를 의사소통 수단으로 적극 수용할 의사가 있었다. 또한, 주어진 선박작업활동 종류에 따라 응답자의 수신호 활용빈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나 표준화 선호도와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에 있었다. 따라서 후속연구로 응답자의 수신호 활용빈도가 높은 크레인 운용, 윈드라스 윈치 운용, 삭류 이동/전달, 화물창 운용 등 항만내 작업활동들을 우선순위로 수신호 통일지침을 설계한다면 선박작업자간 의사소통 개선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상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스파크 점화 기관의 시뮬레이션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simulation of a spark ignition engine using BOOST)

  • 정창식;우석근;류순필;윤건식
    • Journal of Advanced Marine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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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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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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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연료 경제와 유해 배출 가스 저감을 목적으로 최근 들어 LNG 또는 합성 가스를 사용하는 박용 가스 기관이 주목받고 있다. 예혼합 연소를 하는 오토 사이클로 작동하는 가스 기관을 구현할 경우 EGR 또는 SCR을 적용하지 않고도 Tier III의 규제를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오토 사이클로 작동하는 기관에 대한 시뮬레이션 기술을 산업 기술 현장에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험적으로 접근이 용이한 소형 가솔린 기관을 대상으로 상용 소프트웨어인 BOOST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시행하였다. 이 연구는 두 단계로 구성되어 이미 시행한 첫 번째 단계에서는 흡기 및 배기 계통에 대한 최적의 모델링 방법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번 연구는 이전의 연구에서 선정된 흡 배기 계통의 해석 모델을 적용한 상황에서 실린더 내 과정을 해석하고 최종적으로 주요 성능 인자들을 계산하는 방법을 정립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실험에의 의존이 적은 연소 및 열전달 모델과 밸브 유량계수 모델을 선정하고 관련 상수들을 결정하는 방법을 확립하였다. 이들을 이용하여 실린더로 유입되는 공기량, 실린더 내 순간 압력 변화 및 도시평균유효압력을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국에서 적용가능한 보전지역 평가기준에 대한 고찰 (Review for Evaluation Criteria for the Establishment of Conservation Areas in Korea)

  • 신현탁;김용식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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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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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7-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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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보전지역의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현재가지 발표되는 평가기준에 관한 논문과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우리 나라 상태에서 적용가능한 평가기준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평가기준 중에서 현재 기초자료의 부족으로 보편적 자료로 활용할 수 없는 기준은 제외하고 우리 나라 실정에 맞으며. 기초자료의 수집이 가능한 요소만을 평가기준으로 선정하였다. 보전지역에 대한 평가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국내외 선행연구와 기존문헌을 조사하여 보전가치에 대한 평가항목을 분석한 결과, 총 27개의 항목이 평가기준으로 사용되었으며, 희귀성 21회, 유용성 및 다양성 15회, 면적, 자연성 및 인간의 간섭이 각각 73회, 대표성 72회, 허약성 70회로 나타났다 국내외 평가기준 중에서 정량적으로 다루어 진 평가기준은 총 13개였으며 이 중 희귀성 9회. 인간의 간섭 8회, 면적 5회의 빈도를 보였다. 총 27개의 평가기준 중 우리 나라의 상황에 맞는 평가기준을 선정한 결과. 희귀성, 분류학적 특이성, 인간의 간섭 등 3가지이며 그 외에 유용성 등과 같은 기준은 인접분야에 대한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지면 유용하게 사용될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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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부가차로 엇갈림 구간 진출입 행태분석에 관한 연구: 클로버형 입체교차로를 중심으로 (Analysis on Entry and Exit Behaviors at the Weaving Section of a Continuous Auxiliary Lane: Focused on Clover-shaped Interchanges)

  • 박제진;하태준;오재철;최흥섭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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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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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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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고속도로 위빙구간은 진입과 진출차량에 의한 상충이 발생되는 지점으로 본선과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집산로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집산부의 설계속도는 50km/h이나 실제 운전자는 설계속도에 맞춰 적정한 감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고위험이 상존해 있다. 현재 집산로가 설치된 위빙구간의 경우 전구간 진출입 가능한 행태로 설계되고 있어 운전행태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운전자의 행태를 분석하기 위해 클로버형 입체교차로를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된 자료를 활용하여 진출입 엇갈림 구간에서의 주행속도 및 차로변경위치, 운전자 주행행태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엇갈림 진출입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성 향상 및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인 결핵환자로 부터 톨리된 인형결핵균의 약제내성 (Drug Resistance of Mycobacterium Tuberculosis in Korea)

  • 김상재;홍영표;한용철;김성진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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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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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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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전국 결핵실태 조사에서 발견된 결핵환자와 보건소 또는 일반 병의원에서 진단된 환자 중 결핵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로 부터 분리배양된 인형결핵균으로 각종 항결핵제에 대한 감수성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약제에 대한 내성률은 그약제의 사용정도에 비례하고 그리고 전체 내성률은 결핵 치료효율과 역비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1965년에 실시한 1차 결핵 실태조사에서 분리된 결핵률은 38.0%가 하나 또는 그이상의 약제에 대해 내성이었고 그후 다제(多濟)내성은 증가했지만 전체 내성률은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1980년에 내성률이 48.0%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1980년 초에 평가한 보건소 결해 치료효율이 47%를 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그동안 치료실패자의 누적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후 결핵치료 효율이 계속 중가하면서 내성률은 크게 감소하여 1985년에는 30.8%, 1990년에는 25.3%로 밝혀졌다. 초회내성률도 비슷한 변화추세를 보여주어 1965년에는 26.2%, 1970년에 23.9%, 1975년에 20.1%, 1980년에 30.6%, 1985년에 17.4% 그리고 1990년에 15.0%로 밝혀졌다. 보건소 또는 명의원 환자의 초회내성률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리고 초회내성이 농촌 보다는 도시환자 가운데서 더 많았고 나이가 많은 환자 보다 적은 환자에서 더 많았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약제내성률 조사가 결핵환자 치료관리의 효율성을 추구 평가하는데 매우 유용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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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t coverage using a coronally advanced flap with or without acellular dermal matrix: a meta-analysis

  • Guan, Wei;Liao, Haiqing;Guo, Li;Wang, Changning;Cao, Zhengguo
    • Journal of Periodontal and Implant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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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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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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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Purpose: Gingival recession is a major esthetic concern and may lead to root sensitivity during periodontal treatment. Coronally advanced flaps (CAFs) with and without acellular dermal matrix (ADM) are widely used in root coverage procedur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icacy of CAF in combination with ADM in the treatment of gingival recession. Methods: PubMed, The Cochrane Library, and Embase were used to identify relevant articles. The articles were screened, data were extracted, and the quality of the studies was assessed by three reviewers with expertise in clinical practice, trials, statistics, and biomedical editing. The clinical endpoints of interest included changes in recession, probing depth (PD), clinical attachment level (CAL), and keratinized tissue (KT). Results: Ten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were identified, including six studies that compared CAFs with ADM and CAFs using connective tissue grafting (CTG) and four studies that compared CAFs with or without ADM.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between the use of ADM and CTG, where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between groups in which ADM and CAF were combined and groups that underwent CAF alone with regard to recession coverage, CAL, and KT. The combination of CAF with an ADM allograft achieved more favorable recession coverage and recovery of CAL and KT than CAF alone. Conclusions: The results from the ADM and CTG groups suggest that both procedures may be equally effective in clinical practice. Given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further investigation is needed to clarify the effectiveness of ADM and CAF in clinical practice.

분석 CRM 실무자의 자연어 질의 처리를 위한 기업 데이터베이스 구성요소 인덱싱 방법론 (A PageRank based Data Indexing Method for Designing Natural Language Interface to CRM Databases)

  • 박성혁;황경서;이동원
    • CRM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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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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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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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분석 CRM 영역에서는 고객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고객 행동과 관련된 통찰력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분석 과정에서, 사용자 스스로 기업 데이터베이스에서 대용량 고객 이력 데이터를 조회하고 추출하기 위해서는 SQL 을 사용하여 자유롭게 질의구문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일반 사용자들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때, 기업 데이터베이스 구성 요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보 탐색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자연어 수준의 질의를 분석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값을 중심으로 올바른 질의 결과를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성요소 인덱싱 방법론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기업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인 관계, 속성, 값에 대한 정보를 읽어 들여 요약 정보에 대한 인덱스를 구성한 다음 사용자의 자연어 질의에서 분석된 의미 단위 별로 데이터베이스 요약 정보와 연결해주는 TableRank 기법을 소개한다. 실험용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테스트를 수행한 결과, 사용자의 자연어 질의 결과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값 정보와 연결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논문의 후반부에서는 자연어 질의를 자동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선행 모듈 개발의 시사점을 정리하고, 향후 기업 데이터베이스 자동 검색 시스템으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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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레이더와 지형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분포형 강우-유출 유역모형의 개발과 검정 (Distributed GIS-Based Watershed Rainfall-Runoff Model Development and Its Calibration using Weather Radar)

  • ;최우희;김민환;김성균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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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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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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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기상레이더와 지형정보 시스템을 이용한 홍수사상에 기초하고, 운동역학적이며, 초과강우가 고려된 분포형 강우-유출 유역모형이 개발되었다. 이 유역모형에서 강우로 인한 지표면 유출 및 지표면 흐름과 관련된 각종 변수의 공간적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인식하고 설명한다. 개발된 모형은 래스터 지형정보시스템과 공간적ㆍ시간적으로 변하는 강우자료와 호환된다. 몬테칼로 모의와 우도값이 이 모형의 검정을 위하여 이용되었으며, 검정 모형으로부터 반응되는 시스템의 가능범위가 허용되었다. 레이더-강우 추정에 대한 보정으로 강우계가 이용되고, 복잡한 토지이용 상태인 미국 덴버시 도시배수홍수조절 구역내에 있는 두 개 유역들(Ralston Creek와 Goldsmith Gulch 유역)의 제한된 기왕 홍수사상에 이 모형이 적용되었다. 제한된 수의 몬테칼로 모의들과 고려된 홍수사상들을 근거로 관측수문곡선과 계산수문곡선을 비교하여, Nash와 Sutcliffe 효율점수의 범위를 얻게 되었으며, 그 범위는 Ralston Creek과 Goldsmith Gulch 유역에 대한 검정모형들로부터 각각 -0.19∼0.95와 -0.75∼0.81이다. 또 한, Ralston Creek과 Goldsmith Gulch 유역의 Nash와 Sutcliffe 효율점수는 유출용적에 대해 각각 0.88과 0.1, 첨두유량에 대해 0.14와 0.71, 첨두유량 도달시간에 대해 0.99와 0.95로 평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