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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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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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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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As an important factor of capitalism economics, price of commodities represents a certain country's economic index. For having correct price policy, there should be an appropriate mechanism to make and use systematic statistical data on price. Price statistics are made by indexes and price indexes are categorized into producer price index(PPI) and consumer price index(CPI). The Bank of Korea is publishing producer price index every year, but the producer price index contains some problems. These include as follows : (a) the impractical selection of fisheries products sample (b) uncorrect measure of aquatic products weights (c) investigating sample places. This study try to substitute producer price index of aquatic products and change construction of fisheries producer price index with experimental research on representative fisheries, weight of each fisheries, and suitability of investigating sample places. It is possible to improve practical fisheries producer price index with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The findings are as follow. (a) It will be helpful for the government to make the fisheries price policy. (b) It can be used to understand trends of accurate price and price increase of aquatic products, and it's possible to compare with it other industrial indexes including the mining, agricultural, and manufacturing industry and understand relative price movement. (c) When free sales systems of fisheries products as expected, it will be helpful to analyze price movement of producing fisheries cooperatives, producing fisheries market and consuming fisheries market, analysis of market, and formation and consideration of budget. (d) It can be an important index to determine labor wage.

• 한국건축시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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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축시공학회 2012년도 추계 학술논문 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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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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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e Construction Standard Production Unit(CSPU) has been used for the standard cost estimate in public and private construction projects. However, It is questionable if the reliability and/or authenticity of the system is acceptable due to the lack of consistent enactment and/or revision procedures. This study identifies informational conditions and issues relative to using daily work report as a data collection method for enacting and/or revising CSPU system, and establishes the measures for improving the daily work report. This study aims on the information constitution of daily job-site report, daily manpower report, wages register for specialty contractors.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s, most of necessary data were included in a daily job-site report. In conclusion, it is investigated that data of daily manpower report and wage register need to be included in a daily job-site report for understanding the current state of worker in the future.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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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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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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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소득과 소비라는 두 변수의 적합성을 비교한다. 일반적으로 불평등도 측정에는 소득이 주로 활용되어 왔으나, 항상소득가설에 의하면 소득보다는 소비가 경제 주체의 복지에 직접적으로 연계된다. 따라서 항상소득가설이 적용되는 경제라면, 복지의 불평등도 측정에 있어서는 소비의 불평등도가 보다 더 적합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소득의 변동성이 높을수록 소득 불평등도와 실질적인 복지의 불평등도의 괴리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도시가계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 가구의 소득과 소비 패턴을 비교한 결과, 항상소득가설이 적용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와 소득의 불평등도를 비교한 결과 소비의 불평등도가 훨씬 작은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소비와 소득의 불평등도 지표가 반드시 동일한 방향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는 결과도 얻어졌다. 따라서 향후 불평등도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소비의 불평등도가 강조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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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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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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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외국인력 및 이민 유입은 경제 전반에 걸쳐 저숙련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그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통제집단은 경제 내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효과평가방법(impact evaluation method)에 의한 영향평가는 한계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총요소비율 접근방법(aggregate factor proportions approach)을 채택하여 경제 내 저숙련 노동공급 증가의 효과를 추정함으로써 외국인 유입의 영향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외국인력 및 이민 유입은 숙련 노동력과 저숙련 노동력 간의 임금격차를 상당히 확대시키는 반면, 성장에 대한 기여는 크지는 않음을 제시한다. 그 이유는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인력의 절대다수가 생산성이 낮은 단순인력이라는 데에 있다.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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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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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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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socio-economic development and policy in each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influences of urban households and to seek a plan of household stability and reasonable consumption expenditure on the aspect of Family economics. Data is based on the "Annual Report on the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of the National Bureau of Statistic Economic Planning Board, Republic of Korea and analyzed as follows: First, in analysis to the structure of consumption expenditure, the averaged percentage of each item to total consumption expenditure is estimated by each Economics Development Plan year. Second, in order to analyze the relative importance value of household consumption expenditure, priority correlation order is derived from comparison of characteristics of household consumption expenditures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ird the patterns of consumption expenditure of salary and wage earner's households in all cities are estimated by the household consumption function,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and income elasticity, according to socio-economic variable, and demographic variable. In the recent Korean economy, income level of household is increased and consumption expenditure level is largely increased because of the execution of economic development plan. But the improvement of income derives the increasment of the consumption needs and over-consumption trend is spread due to the import liberization. And above all, the reasonable household management and economic life are needed.

•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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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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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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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The Korea Seaman's Act is providing that fishermen s salaries are exceptionally defined and working hours and paid leave are not defined at all. Significant problems of Fishermen's Labor Condition are, (1) It is hard to guarantee the basic right of fishermen as their wages are variable depending on the catch. (2) Excessive working hours would hamper the labor reproduction ability and increase the frequency of disaster. (3) Moreover, fishermen have to search for a new job following the lay off after working aboard during the period defined by contract. The possible implement of Seamen's Act are : (1) The wage system must be unified by regular wages. If it is hard to perish the lay system its relative importance should be diminished whereas the fixed minimum wages and the allowance depending on the position and working days should be paid. (2) This discrimination of the fishing vessels from merchant should be eliminated by removing the item on the Act which excludes the fishermen on the working hours. If it is hard to do so practically the lower regulations defining the maximum periods of duty and minimum periods of rest for fishermen must enact separately as in Japan and England. (3) The difference in the provisions of paid leave between the merchant seamen and fishermen must be abolished (4) It is the most desirable to improve the fishermen's labor conditions through the completion of the Act. However, before doing this, the employers and employees must try to solve the problems through the collective agreement by themselves.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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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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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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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주 5일 근무제 시행과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인하여 지역간 통행에 있어서 여가통행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철도사업의 합리적 평가를 위한 여가통행의 시간가치 산정 및 적용방안 등의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업무, 여가, 여가제외 비업무 통행에 대하여 수단선택모형을 구축하여 한계대체율법에 의한 시간가치를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업무통행 대비 여가통행, 비업무통행의 비율을 도출하여 최종적으로 한계임금율법에 의한 통행목적별 시간가치를 산정하였다. 분석결과 여가통행은 타 비업무목적 통행에 비하여 시간가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를 사례분석에 적용한 결과에서도 비업무통행 시간가치를 적용하는 기존 방법론에 비하여 편익이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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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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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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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한국, 미국, 및 일본간의 상호무역에서 요소가격균등화가 성립되는가를 ARDL모형에 의한 bounds test로 분석하여 요소가격균등화(factor price equalization, FPE)의 동일성(equality)과 수렴성(convergence)을 검정하려는 시도이다.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국제화가 심화됨에 따라 국가간 무역에서 시현될 가능성이 높아진 요소가격균등화는 무역규모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대국인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한국과 같은 소국에서 나타나며, 실질변수 보다는 명목변수를 통한 조정과정이 용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국가간에 노동이나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가 직접적으로 이동하는 단기적인 효과가 요소가격균등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어 요소가격균등화가 장기적인 경제현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교역비중이 높은 미국, 일본, 중국, 및 EU 등과의 무역정책과 기타 국가와의 무역정책은 선별적으로 수립해야 하고, 또한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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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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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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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남북한의 불안정한 군사적 갈등과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는 북한의 군사력을 파악하고 비교 평가하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 군사력 증강을 통해 대비해나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한반도의 군사균형(또는 군사비교)분석을 위해서는 단순한 콩알세기 식의 전투력에 대한 양적비교 뿐만 아니라 전투력의 질적비교, 그리고 군사작전 수행능력, 국가의 전쟁수행능력과 같은 넓은 범위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보다 넓은 시각에서의 군사력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총괄평가(Net Assessment) 방법을 활용하여 남북한 재래식 군사력 가운데서도 수상함 중심의 해군력을 유형적 군사력(병력·장비)의 양적/질적 비교와 무형의 변수(해양/해군전략, 지리 등) 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 전투력을 종합 비교하고, 전략적 비대칭 요소를 식별 및 분석하고자 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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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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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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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엄친아효과의 존재를 설명하는 요소들에 관한 온라인서베이 자료에 기초하여 기존 직업탐색이론의 확장을 시도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한 단계 높아진 청년층 실업률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현실과 관련하여 이론적으로 소위 '엄친아효과'라는 개념을 직업탐색모형에 도입하여, 이러한 모형으로 부모의 학력, 부모와의 동거, 청년층 생활지원비 부담의 증가 등 청년층 구직환경 차이와 임금불평등 또는 임금격차의 심화, 임시 일용직의 확산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심화가 청년층의 미취업기간 연장과 실업률 상승을 초래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기초한 정책 함의를 도출해 내고자 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엄친아효과가 기존 통계자료로도 확실하게 식별되며 최근 더욱 분명해졌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정책 함의들로는, 첫째 청년층의 미취업기간 단축과 실업탈출을 위해서 임금이나 일자리 질 격차의 확대는 전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점, 둘째 엄친아효과의 영향을 받는 의중임금의 경직성 때문에 단순한 노동시장 정보의 제공 등만으로는 청년층 실업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도움을 주기가 어렵다는 점, 셋째 대학 등 교육기관의 과감한 구조조정과 특성화, 엄격한 성적평가 등에 의한 고등교육 시그널 기능의 강화, 그리고 산업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직업교육 트랙 심화 등이 필요하다는 점, 넷째 이러한 연구를 기초로 직업탐색이론도 엄친아효과를 도입 확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가야 한다는 점 등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