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해항만학회지
• /
• 제45권1호
• /
• pp.33-41
• /
• 2021

최근 5년간 해상에서 음주운항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567건으로 대부분 어선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건수는 69건으로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되는 등 해상에서는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를 주고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운항으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처벌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가볍게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우리나라의 음주운항 사례를 분석하고, 외국의 음주운항 단속 규정을 비교 검토하였다. 또한 선박 종사자를 대상으로 음주운항의 위험성을 계도 홍보하는 한편, 관련 법률 및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해상에서 선박에 대한 해양경찰에서의 단속을 강화하여 음주운항 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지속해야 하며, 향후 선박에서의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가 사전에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지반신소재학회논문집
• /
• 제20권4호
• /
• pp.73-84
• /
• 2021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 기후 현상으로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 지구적인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화석연료의 의존도는 매우 높다. 특히, 북극권은 막대한 양의 화석연료와 광물자원이 매장되어 있어 개발과 건설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북극권 자원(석유·가스자원) 개발 사업의 참여 및 협력은 우리나라 에너지·자원 공급의 대안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북극권 자원 개발은 극한 기후에 따른 열악한 개발 환경과 기술적 한계, 자원 개발에 따른 환경 문제, 사회적 영향 등 일반적인 자원 개발과 비교해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북극권 자원 개발 및 건설 활동 추진을 위해 북극해 연안 국가들의 기후변화 대응 법규 및 지침을 고찰하였다. 또한, 북극권 자원 개발 사업을 위해 필요한 영구 동토층의 지반 안정화 기술, 극한의 기후 조건에 작동하고 자원 개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 사례 등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분석 결과는 자원 개발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운영을 좌우하는 새로운 리스크 요인에 대응하는 전략수립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 문화기술의 융합
• /
• 제7권4호
• /
• pp.833-844
• /
• 2021

코로나 시대에 반려동물은 우리에게 많은 위안을 주고, 가족처럼 반려동물을 여기는 펫팸족이 등장하였다. 그리고 젊은 소비자는 자신에게 소비할 금액을 줄여서 반려동물에게 소비하는 패턴을 보이는 펫푸어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펫푸드를 포함한 반려동물 용품 및 화장품은 여전히 수입 의존도가 높고, 국내의 반려동물 화장품 및 용품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내 반려동물 용품 및 화장품에 관한 용어도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 국내 법률은 반려동물과 관련한 동물보호법 만이 존재하지만 일본에서는 반려동물 사료안전법이 2009년 6월부터 시행되었고, 미국은 연방식품, 의약품, 화장품 관리법에서 반려동물 화장품 및 용품을 담당하고, 동물보호법이 강력한 독일은 식품 및 사료에 대한 다양한 국가 차원의 법규가 있다. 그리고 식품 안전국 웹 사이트에서도 국가 규정을 정밀하게 확인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외의 빠르게 성장하고 안정적인 반려동물 산업처럼 국내에서도 반려 동물 산업을 관리하고 개발을 뒷받침 해주는 국가 정책과 환경 등이 반려동물 용품 및 화장품 그 외 다양한 반려동물 관련 산업을 해외시장으로 수출하는데 기초자료로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
• 제28권1호
• /
• pp.125-134
• /
• 2022

우리나라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해양안전심판절차에 따라 해양사고를 조사하는 기관으로 해양사고를 전문으로 조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조사관을 필요로 한다. 해양안전심판원의 조사관은 2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요구하고 있으며, 승선경력을 갖춘 경력자로 선박에 대한 전문지식을 소유하고 있지만, 해양사고 조사에 관한 기술 역량은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의 해양사고 조사관을 위한 교육은 행정업무가 주된 내용으로 조사 기술 역량 향상에는 부적합하여 이에 대한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해양사고 조사관을 위한 기술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해양사고 조사관 교육 콘텐츠를 설계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현행 조사관 교육내용의 분석, 관련 법령의 검토, 선진 해양국가 및 국내 유사 교통기관들의 조사관 교육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로써 조사 기술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 교육 콘텐츠를 설계하였고, 이를 각 5일이 소용되는 신규교육과 전문교육 과정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설계된 교육 콘텐츠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해양사고 조사관의 업무여건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된다면 조사 기술 역량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 /
• 제32권2호
• /
• pp.172-181
• /
• 2022

Objectives: In order to reduce the burden on employers and increase the reliability of measurement results, improvements to the provisions related to the work environment measurement reporting system, such as the current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its Enforcement Rules, are planned. This study aimed to suggest improvements for the work environment measurement reporting system through a survey and Delphi investigation. Method: This survey included workplaces (health managers), national institutions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that use the results of the work environment measurement reporting system for policy and supervision purposes, and work environment measurement institutions that enter the results were included. In addition to the survey, we tried to derive results through meetings with stakeholders and expert advisory meetings. Results: It is difficult to abolish or partially improve the reporting system under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t this point because the opinions of workplaces, supervisory agencies, and measuring agencies differ in terms of its intended purpose and use. In the case of high-exposure harmful factors (over 50% on the basis of exposure) in the "comprehensive opinion" described in the work environment measurement results table, it is necessary to insert unit of work with exposed harmful factors, exposure factors, and current conditions in checklists or tables so that they can be reflected in government policies. In the case of workplaces that are feared to be highly exposed to substances subject to measurement, it seems desirable to improve them so that industrial health instructors registered with the Korea Safety and Health Agency or local labor offices can provide technical guidance. As an improvement plan to increase the reliability of data and the use of big data,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input method for processes and jobs. Conclusion: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work environment measurement reporting system are difficult to revise due to a lack of consensus among current stakeholders, but improvements can be achieved by improving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s notifications and other means. In addition, in order to effectively utilize the data from the K2B system,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input method for processes and jobs.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22권6호
• /
• pp.638-651
• /
• 2022

지난해는 한반도 평화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2021 DMZ양구평화선언문'이 채택되었다. DMZ관련 법과 제도,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안보·공동체 관점에서 새로운 인식과 접근 등에 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강원도는 DMZ 접경지역을 평화지역으로 만들기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공론화시키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하여 한반도 접경지역이 담의 기능에서 통로의 기능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경계의 벽을 허물어 소통의 흐름을 위한 새로운 지평으로 지속발전 가능한 지역으로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되어야 한다. 한반도 접경지역 중에서 강원도 지역이 왜 평화지역으로 나가야 하는 지에 대하여 주장하였다. 결론은 한반도 통일 정책의 새로운 시각으로 '평화권'에 대한 이해와 아젠다의 정립에 있어서 중요하다. 또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정을 활용한 DMZ일원의 생태환경 보전의 가치가 미래 지구환경보전이라는 가치와 맞물려야 한다. 평화지역은 한반도를 넘어 범세계화를 위한 미래지향적 글로컬 지역주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그 방법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요소 반영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그동안 접경지역은 아픔과 상처의 피해 지역이었다. 이제 강원도 평화지역은 치유를 통한 평화공존의 지역가치 실현의 공간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강원도 접경지역이 새롭게 평화지역으로서의 가치를 조명하여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나아갈 방향의 제시이다.

• 한국노년학
• /
• 제40권4호
• /
• pp.659-689
• /
• 2020

본 연구는 연령차별을 경험한 노인들이 스스로 부정적 차별 인식을 내면화하는 일련의 과정에 집중하는 연구이다. 노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연령차별의 모습을 규명하고 이같은 차별경험이 '자기연령주의(self-ageism)'를 통해서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탐색하기 위해 근거이론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노인들은 명시적 차별 뿐 아니라 암묵적 차별에도 반응하는데 이 과정에서 노인의 고통(빈곤, 질병, 무위, 고독)의 강도가 높고 객관적인 차별상황에 속에서 차별대응에 실패한 기억이 강할수록 더욱 높은 수준의 자기연령주의를 갖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연령주의'는 나이에 의한 '차별'을 당한 노인들이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내재화함으로써, 현실에서 다양한 거부/분리/멈춤 등의 행동을 통해 삶의 질적 측면에서의 불이익을 감수하는 현상이다. 건강, 제도적 지원, 보듬어주는 사람들과 같은 지지적 자원들이 존재하는 경우에 노인들은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작용/상호작용을 통해 자기연령주의를 극복할 여지를 보이지만, 반면 이러한 자원들의 부족으로 스스로 동기부여하지 못하는 노인들의 경우 자기연령주의로 인한 부정적 환류에 갇혀버리게 됨으로서 침체되고 위축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런 상태에서 스스로를 동기화(motivation)해서 신체, 인지, 정서, 사회적 반응을 해나가는 것은 매우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므로 분석과정에서 특별히 두 가지 부분, 맥락적 조건과 중재적 조건에 주목하며 미시적으로는 노인의 동기화와 회복력(resilience)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안하였고, 거시적으로는 전 생애주기와 관련한 복지 및 건강서비스 체계 보완,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접근성과 통합성 확대, 인식개선과 차별금지법과 같은 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 /
• 제21권3호
• /
• pp.231-239
• /
• 2021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면서 건설산업에서 CCTV, 홈네트워크시스템 및 장비와 같은 정보통신기술(ICT)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의 자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정부는 정보통신 관련법의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기업은 스마트 홈서비스와 같은 기술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 분야의 국내·외 연구는 대부분 정보통신기술(ICT)과 공사 관리에 관한 연구가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보통신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물리적 하자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3개의 국내 건설사 프로젝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하자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다. 공종별 하자 빈도를 분석했을 때 홈네워크기기공사에서 하자가 88.10%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4개 공종의 하자 유형을 분석한 결과 작동불량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에 원인을 분석하고 설계·시공·유지관리 단계로 나누어 예방방안 및 대책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공동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추후 실질적인 하자 저감 대책 및 예방방안에 관련한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기록학연구
• /
• 제69호
• /
• pp.7-33
• /
• 2021

공공기록물 관리법 제정과 시행 초기부터 지방기록관의 필요성 및 지방기록관 설립에 관한 논의는 꾸준히 있어왔다. 지방기록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록은 물론이고 주민들이 생산, 소장하였거나 주민생활을 담고 있는 기록 등 민간기록을 포함한다. 학계의 논의와 함께 지방자치와 분권을 위한 운동차원의 노력도 있어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은 관심과 논의가 있는 민간 아카이빙은 이러한 기록관리계의 역사적 흐름에서 보아야 한다. 이와 더불어 민간 아카이빙이 사회적 관심사가 된 데에는 공공기록물 관리법, 정보공개법 등 제도의 마련, 디지털 환경의 정착, 마을공동체 활동의 의미와 가치 확산 등 인프라, 방법론, 의식의 발전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민간기록 관련 국가기관은 여러 기관이 있으며, 업무수행의 근거도 상이하고 소속된 중앙행정기관도 다수이다. 따라서 국가기록원이 중심이 되어 '민간기록 관리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첫째, 소장정보와 기록의 협력, 둘째, 기관 간 업무와 기능 조율, 셋째, 범국가적 민간기록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모처럼 맞이한 지금의 기회를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지 말고 장기적 안목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 대한화학회지
• /
• 제66권6호
• /
• pp.493-508
• /
• 2022

화학은 물질의 성질, 변화, 구조에 대해 다루는 교과로, 관찰 가능한 성질과 변화를 미시적인 수준으로 설명하고, 이를 이론과 법칙 등으로 설명하는 체계를 갖는다.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는 물질의 성질과 변화에 대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으로 다루면서, 학생들이 물질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즉, 물질의 성질과 변화에 대한 이해는 화학의 관점에서 우리 주변을 설명하기 위한 기반이 되며, 이 둘은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화학 교과의 영역으로 분류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결과를 분석하여 중학생들의 물질의 성질과 물질의 변화 영역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에서 본 연구에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출제된 물질의 성질에 대한 12개 문항, 물질의 변화에 대한 19개 문항을 분석하였다. 핵심 개념에 따라 문항들을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두 영역에 대한 이해는 보통학력과 기초학력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서 큰 폭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입자의 관점을 사용하고 과학 개념과 모형을 연관시켜 현상을 설명하거나, 이 두 영역에서 다루는 탐구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성취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물질의 성질과 물질의 변화 영역에 대해 교수학습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