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easibility study on conceptual design methodology for accelerator-driven sodium-cooled sub-critical transmutation reactors has been conducted to optimize the design parameters from the scale laws and validates reactor performance with the integrated code system. A 1000 MWth sodium-cooled sub-critical transmutation reactor has been scale and verified through the methodology in this paper, which is referred to advanced Liquid Metal Reactor (ALMR). a Pb-Bi target material and a partitioned fuel are the liquid phases, and they are cooled by the circulation of secondary Pb-Bi coolant and by primary sodium coolant, respectively. Overall key design parameters are generated from the scale laws and they are improved and validated by the intergrated code system. Intergrated Code System (ICS) consist of LAHET, HMCNP, ORIGEN2, and COMMIX codes and some files. Through ICS the target region, the core region, and thermal-hydraulic related are analyzed once-through. Results of conceptual design are attached in this paper.
Safety in the nuclear facility has been a growing interest due to recent recurrences of the fatal accidents such as Fukushima accident and Chernobyl accident. It is not easy to determine the extent to what technical requirements of nuclear facility such as nuclear power plant are be likely applicable to the laboratory for use of nuclear material. All of workers in nuclear shall be recognized for the generic features of safety according to the related laws. This study surveys a status of safety control laws to enhance safety in laboratory for use of nuclear material.
set of building has to be amended by applying the provisions for matters relating to collateral responsibility to protect actively the owner of the induction of sets that were built to builder to rights and convenient improvement of set building, other laws are the same is applied to a set of building, for work of confusion is expected, in the present study, to understand the defect liability of recently revised set building method, and reasonable set of buildings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related laws by presenting the direction of defect liability is to be considered a countermeasure after presenting the effect of laws through survey.
Recently Construction industry is try to minimize effects on the Environment. So, Korea government is provided the Environmental law, but environmental managers who works in construction phase are not easy to understand the Environmental law because the laws are scattered in the several legislations and hardly to find the clauses for the environmental law.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deduct the improvement directions of Environmental laws. The basis data is selected through survey targeting environmental managers and analyzed by AHP.
해체공사는 건설행위에 의해 건립된 건축물의 수명이 평균 22년 이상 경과한 후에 시행되는 후행 건설공종이다. 90년대 이후 해체대상물이 고층화, 대형화됨에 따라 그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비가 없었으며, 해체산업 관련 제도나 법 등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해체공사 안전관리 관련법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3가지 법령 개선(안)을 제안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설기술관리법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에서 해체공사 대상의 기준에 대하여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산업안전보건법의 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의 문제점을 보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셋째, 건설기술관리법의 안전관리계획과 산업안전 보건법의 유해 위험방지계획의 중복성에 대한 통합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작은도서관 관련 법령과 조례를 통해 작은도서관의 양적 팽창과 그에 따르는 문제들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선행연구와 문헌 분석을 통해 작은도서관의 연혁과 현황을 조사하고 사회운동으로서의 작은도서관이 지니는 성격을 논하였다. 법령 분석을 통해, "도서관법"에 나타난 작은도서관의 법적 지위의 변화와 의의를 살피고, "작은도서관 진흥법"을 비롯한 작은도서관 관련 법령의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자치법규 시스템과 국가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추출한 114건의 자치법규를 일반현황, 상위 법령, 정의, 시설 및 장서 기준, 운영 인력의 자격요건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결론에 갈음하여 작은도서관 관련 법제도의 당면과제를 시설 및 자료 기준, 운영 인력, 지원 및 관리의 세 가지 측면으로 제시하였다.
In this study, the major tendencies of divorce as represented in articles of Korea's major daily newspapers from the 1940's to the 1990's were explored. The method used for this study was content analysis, and 1,741 articles related to divorce were selected for analysis from the Chosun and Donga. The main categories and subcategories were classified as attitude toward divorce(negative, accepting, neutral), present condition of divorce(statistics, survey, analysis), cause of divorce(marital conflict, conflict with family, health-related troubles, financial troubles, and others), and information offered about divorce(related-laws, prevention and adaptation, and other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 most frequently found category was information offered about divorce, and the following categories were featured in the newspapers in the order of cause of divorce, present condition of divorce, and attitude toward divorce. 2) The major discussions of divorce as represented in articles of Korea's daily newspapers from the 1940's to 1990's have been reflecting the changes of related laws, policy and legislation in our society. 3) The content analysis of newspaper articles on divorce indicated that concepts of marriage, divorce and family in our society have been diversified.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what research ethics issues are related to chemical incidents at the level of national disasters in Korea, and then to secure clear research ethics to prevent similar incidents from recurring.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e study design was a case study of the humidifier disinfectant disaster in Korea. The humidifier disinfectant incident is a worldwide issue that has never occurred in the world. The main cause of the humidifier disinfectant incident that occurred only in Korea was the toxicity of the humidifier disinfectant contained in the humidifier spray. In this regard, research ethics will be derived through related laws and systems, research ethics status, incident damage and compensation, prosecution's investigation status, and the final precedent of the Supreme Court. Results: Although the lack of laws and systems of government departments related to humidifiers is important in the research results, the violation of ethics regulations by researchers during research experiments has become a decisive problem. Conclusions: In conclusion,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the research bioethics of researchers at the forefront should take precedence over any other values, especially during experiments and research related to public health.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과 한국의 홈스쿨링 법제화를 비교 분석하여 향후 한국의 홈스쿨링 법제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분석준거를 도출하고, 그에 대한 하위범주로 분석내용을 도입하여 미국의 홈스쿨링 주 법률과 한국의 홈스쿨링 법률안을 비교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홈스쿨링 허용절차 중 의향 신고에 대해서는 양자 모두에 관련 규정이 대체로 포함되어 있다. 둘째, 홈스쿨링 요구조항에 대해서는 미국 주 법률에는 관련 규정이 대체로 포함되어 있는 데 반해 한국 법률안에는 관련 규정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 셋째, 공립학교 접근 정책에 대해서는 양자 모두에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넷째, 교육지원서비스에 대해서는 미국 주 법률에는 관련 규정이 대체로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한국 법률안에는 관련 규정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다섯째, 미국 홈스쿨링에 대한 주 법률의 규제 정도 측면에서 보면, 한국 홈스쿨링 법률안은 약한 규제 정도에 해당한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결론 및 논의를 하였다.
Many of legislations related to tourism has been made up to now since the year 1961 when modern tourism studies started. In restropect of the year 1988, the year 2002 is expected to be another chance for tourism. In order to take this chance again, new laws and regulations are necessary. Therefore, the object of this study are decided as follows: 1) to put 'the right to go sightseeing' in statutory form at constitution. 2) to realise the private law of tourism 3) to make the environment law of tourism 4) to make the facility law of tourism 5) to make the transportation law of tourism 6) to make the cultural property law of tourism 7) to make the food law of tourism 8) to make the related law of tourism 9) to make the advertising law of tourism, the tax law of tourism, and the economy law of tourism As tourism laws like above exist, tourism industry would be developed more than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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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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