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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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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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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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e Baekdudaegan protected area is a regulatory-oriented policy that does not consider the residents, and has been affected by the shrinking of local economy and the reduction of community activities. In order to minimize the damages, Baekdudaegan resident support programs has been implemented but various problems have been pointed out failing to lead to local revitalization. In addition, the zoning districts consists only of the core district and buffer district, which makes it more difficult to improve the lives and satisfy the needs of residents due to the stricter regulations. This study suggests the revitalization of Baekdu-daegan protected area by reforming the zoning system of Baekdu-daegan protected area. Considering related plans and systems, legal validity, residents' repulsion, area, etc., four reorganization plans were drawn according to each strength and weakness. Principles, additional permissible activities, example of amendment to 'Baekdudaegan Protection Act' according to each plan were also presen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income and welfare of the residents in Baekdudaegan protected area. However, further research is needed because it is a limitation that the specific scope of the proposed plans could not be set.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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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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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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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다양한 플랫폼에 나타나고 있는 네이티브 광고의 표현과 형식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광고 실무 담당자들에게 심층 면접을 실시하여 이를 살펴보았다. 첫 번째 네이티브 광고의 표현과 형식에 대한 문제점으로 다양한 플랫폼에 나타나고 있는 무분별한 네이티브 광고에 대한 혼잡성과 기만성으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았다. 두 번째 이용자들의 상호작용을 위해 플랫폼별 타겟팅을 통한 맞춤형 광고 표현이 제작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세 번째 네이티브 광고에 대한 규제와 관련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양한 플랫폼에 따른 네이티브 광고의 전략적인 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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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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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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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전 세계 항공교통량은 1977년 이래로 매 15년 간격으로 2배씩 성장하는 비약적인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국내·외 항공교통관제 서비스와 항행안전시설 운영관리 체계 및 현황 검토를 통한 관리 운영의 효율성 등을 진단하여 기능을 통합한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설립 타당성을 제시하고 미래 항공운송 환경에 대비하여 선진화된 항공교통관제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독립 전담기관 운영체계의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2021년에는 국제정책·기준 등 항행환경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항공교통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운영, 시설, 제도 등에 대한 맞춤형 종합계획인 국가항행계획(NARAE; national ATM reformation and enhancement)이 수립됨에 따라 더욱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어 관제 및 항행 운영체계의 향상된 실행계획이 추진되어야 한다.

• Journal of Radiation Protection an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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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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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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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사이클로트론은 그 자체의 수명에 의한 마모 파손뿐만 아니라 사용목적의 변경, 장소 이전, 업그레이드 등의 다양한 이유로 해체 또는 폐기를 경험하게 된다. 실제 미국과 유럽에서도 후자의 이유로 해체된 사례가 많고 또한 많은 양의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발생시켰으며 이에 따른 큰 해체 비용을 야기하였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미래 해체 비용 감소 를 위해 많은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미국에서는 허가시 해체 자금 계획(DFP, Decommissioning Funding Plan)을 제출 하도록 하고 있다. 사이클로트론 해체를 위해서는 기술적 측면(해체 절차, 제염 기술 등)과 안전성 측면(잔류 방사능, 예상선량 등)에서 해체 작업의 성취 정도를 예측함으로 해체 비용의 감소 및 방사성 폐기물관련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ANL (Argonne National Laboratory)과 벨기에(유럽위원회 주관)에서 수행된 사이클로트론 해체 사례를 분석하고 2012년 12월 수행된 국내 서울대학교병원 사이클로트론 해체 이전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사이클 로트론 해체 기준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와 NRC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의 사이클로트론 해체 관련 기준을 분석하고 향후 방사성 폐기물 규제해제(이하 자체처분) 및 재사용과 해체 자금 계획(DFP)의 국내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도출된 자료는 사이클로 트론 해체시 방사화되는 정도를 예측하고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해체 요건과 기준들을 정립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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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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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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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국내는 보안통제가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사이버공간에서 국가의 주요기반 시설이 해킹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터넷 등 고도화된 정보통신기술을 갖추고 있으나 북한 및 테러단체의 사이버테러로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사이버테러와 관련한 정책은 법과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제대로 된 사이버테러 정책 및 전략계획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좀 더 현실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기획의 이론적 분석틀에 따라 영국의 사이버안보 전략을 국내의 사이버안보 정책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국내의 사이버안보 정책은 외적환경을 고려하지 않았다. 둘째, 국내의 사이버안보의 목표설정과 정책 간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모호하여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셋째, 국내 사이버안보의 세부 집행계획을 각 부처별로 수립함에 따라 부처 간의 혼재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개연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국내의 사이버안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환류는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의 사이버테러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사이버안보정책의 전략적 접근을 통하여 장기적인 측면에서 비전과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따라 임무를 제시하여 효율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내 사이버안보정책의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평가와 환류가 필요하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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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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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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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온라인 자료의 납본 시행 7년차를 맞이하여 체계적인 수집을 위해 동향조사, 법·제도 개선, 온라인 자료 중장기 수집 전략계획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자원을 국가 지식문화유산으로 수집·보존하여 후대에 전승하기 위한 온라인 자료 수집 전략 및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서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도서관의 현황, 관련 법·제도, 온라인 자료의 유형 및 수집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기반하여 실질적인 수집 기준과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종적으로 중장기 로드맵 및 실행 계획을 제안하였다. 온라인 자료 수집과 관련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안하였다. 이는 온라인 자료 수집의 기반 조성부터 시작하여 확산 단계,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성숙 단계에 이르는 과정을 포함한다.

• 방사성폐기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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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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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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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국내 최초의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한 건설 운영허가가 지난 2008년 7월 31일 발급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한 국내 기본 규제체계, 규제요건 및 기술기준을 제시하고, 동 시설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실제 적용된 안전심사수행절차를 주요 단계별로 기술하였다. 원자력법은 부지선정, 설계, 건설, 운영, 폐쇄 및 제도적관리 등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전과정에 대한 단계별 안전규제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하위 법령과 교육과학기술부고시 등은 관련 세부 규제요건 및 기술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자력관계법령에 근거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위탁에 따라 처분시설에 대한 안전심사를 수행하였으며, 부지 및 구조안전성, 방사선환경 영향, 운영 안전성, 계통 및 설비의 안전성, 품질보증, 종합안전성평가 등 세부 기술 분야별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전체 안전심사 과정은 사전준비단계, 초기심사단계, 본심사단계, 완료단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결과는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5개 전문분과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에 보고되었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통해 처분시설에 대한 건설 운영허가를 발급하였다. 이후 처분시설의 안전성은 원자력관계법령에 규정된 일련의 규제검사 및 심사를 통해 확인될 것이며, 건설 운영자의 지속적인 안전성증진계획 이행을 통해 장기적인 안전성 증진과 안전사례에 대한 신뢰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 한국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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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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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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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Risk management is the process that helps to identify hazards, analyze them, and then to create an action plan to avoid and mitigate these hazards. The main objective of risk management in product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is to provide safe and efficient products without spending too many resources. Medical device manufacturers also face enormous risks - regulatory, legal, and financial - based on their products and processes, and the concepts of risk management are particularly important because any single failure may result in serious damages to body or loss of life. In this regard, a set of guidelines for the application of risk management to medical devices has been issued by ISO and specified in the document ISO 14971 Medical devices - Application of risk management to medical devices.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pplication of risk management to dental implant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processes based on ISO 14971. A general risk management process is first introduced, and the application of ISO 14971 to dental implants is further investigated.

• 한국압력기기공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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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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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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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Reactor Vessel Internals(RVIs), which are installed within the reactor pressure vessel and support the fuel assembly, take responsibility for safety of reactor core. In operating Nuclear Power Plants(NPPs), the RVIs have been exposed to severe conditions such as neutron irradiation, high temperature, high pressure, and high velocity of coolant flow and have degraded by materials aging with long-term operation. Therefore, the effective aging management plan and the appropriate regulatory requirements are necessary to maintain the integrity of RVI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a review guide for Periodic Safety Review(PSR) of RVIs in presurized water reactor. The review guide is developed based on the revised review guides and reports established from IAEA and USNRC, and the analysis results of design characteristics, aging mechanisms, and operating experiences of RVIs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NPPs. Consequently, the developed review guide for PSR of RVIs is expected to contribute an overall strategy and standard for the PSR of RVIs.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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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학회 2007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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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8-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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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e systems such as the railway control system, satellite control system and nuclear power plant control system are the safety critical systems because the failure of them could lead to risk significant events. These softwares of digital systems must follow the life cycle process from the beginning of software development to guarantee their safety and reliability. The NRC(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Reg Guide of nuclear fields, the RTCA/DO-178B standard which is used to acquire the certification for software in industrial aero field in European Union and United State, the DEF STAN 00-55 standard for the safety of electronic weapon in England, the IEC 601-1-4 for medical equipment and the IEC 62279 for railway system recommended the development life cycle. This paper introduces the development process and compares each other. Also it indicates applicable development criteria for the software of systems related to railway fields and describes the detailed procedure of development criteria. We describe the procedure to make the software development criteria in nuclear filed. For the software development related to railways, the process from plan phase to maintenance phase must be satisfied. The safety and reliability is guaranteed through these standa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