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regressivenes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premium burdens for local subscribers. The government has established a restructuring of health insurance contributions in 2017. Therefore, insurance premium reform began in 2018 and the second national health insurance premium reform will be carried out in 2022. We will analyze local subscribers before and after the policy reform of 2018. Methods: This study used data from 'local premium imposition elements' in the health insurance statistics annual reports (2017-2019) on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 This study was calculated contribution rates according to levels of income and property for local insured by the method of comparing. Simulations of primary and secondary reforms were conducted in the study to determine regressiveness. Results: Insurance premiums for local subscribers were analyzed separately by income and property insurance premiums. In the income premium analysis, the higher the income, the lower the premium rate, and then the fixed rate was maintained from a certain section. The regressiveness of income insurance premiums has been eased in part. On the other hand, the property insurance premium burden was found to be regressive still by income class. Conclusion: Regressiveness analysis showed that a decrease in income contributions was achieved to local insured in the first phase of reform. But in the second phase of reform, more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reductions of property premium portions of local subscribers. Based on the results, the author suggested policy discussions to reorganizing the new systems of NHI contribution of local Insured.
This research attempts to calculate the vertical equity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Contribution of locally provided policy holders by abilities to pay. Also, this longitudinal study examined the influence of abilities to pay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n the health insurance premium. Using data from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this study followed the self-employed households who continued to participate in the survey from 2011 to 2015. Kakwani's index of progressivity was measured as a measure of vertical equity and panel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by STATA program.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from 2011 to 2015, the values of kakwani's index were negative according to composite income, which meant some levels of regressiveness of contribution. Secondly, panel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lowest household of composite income had a significantly negative effect on premiums, which also meant regressiveness. Based on the results, the author suggested political discussions on reorganizing the system of imposing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ntribution.
This research shows solutions for relieving the reversibility of the VAT system, and the solutions will be reviewed with current issues about supporting welfare. The Followings provide practical implementing solutions for each issue. Since the VAT is taxed for all goods and services as a general consumption tax, it is efficient tax policy for resource allocation comparing to income tax. On the other hand, because of the reversibility of the tax burden is also treated as a non-effective tax system for fair taxation. Even it is a non-effective tax system, the VAT system takes the most portion from the total national tax. In South Korea economic system, it is hard to raise the VAT rate because the economic effects are tremendous. For the long-term, the possibility of increasing the VAT rate is unavoidable, considering the economy, society, environment and energy, and aging. Therefore, a variety of substituted policies for the reversibility should be covered once there is a conference for the increase in the VAT rate. This research provides foundational solutions by acknowledging the reversibility of the tax burden in terms of the effective value-added tax rate. The followings are four solutions. First, it is required to adjust the duty-free system for relieving the reversibility and expand the tax-free system as well as individual consumption tax items. Second, The relief of reversibility should be worked by imposing higher the tax rate for high-income people' goods and services. Third, the adjustment of the duty-free system could be considered due to relieve the reversibility of the VAT. Last, it is considered to adjust of the simplified taxation system because the simplified taxation system is seriously against the tax-transfer 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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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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