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is an analysis of the Category Individual Residence urban spatial structure along the National Route BO (Koushu-Kaido), one of the major roads in Japan, and the degree of differences between locations and its changes between the points of time. The analysis was based on the GIS technique. Whilst, previous studies were based on municipal boundaries or mesh units as sources of data, GIS allowed the use of variable geographical units, Roadside zone, Inner zone, North zone, South zone, Blocks. As an example to apply the technology of GIS, 1986's and 1991's building polygon data of the Urban Planning Bureau of Tokyo Metropolitan Government are used. The layers referred to the analyses is the building polygons with the amount of stories, building area, floor area and the material of the building. Two statistical analysis are executed; one is the test of the regional equality about the number of story of building, building area, floor area and fireproof building ratio.
This paper is an analysis of the Category Individual Residence urban spatial structure along the National Route 20 (Koushu-Kaido), one of the major roads in Japan, and the degree of differences between locations and its changes between the points of time. The analysis was based on the GIS technique. Whilst, previous studies were based on municipal boundaries or mesh units as sources of data, GIS allowed the use of variable geographical units, Roadside zone, Inner zone, North zone, South zone, Blocks. As an example to apply the technology of GIS, 1986's sand 1991's building polygon data of the Urban Planning Bureau of Tokyo Metropolitan Government are used. The layers referred to the analyses is the building polygons with the amount of stories, building area, floor area and the material of the building. Two statistical analysis are executed; one is the test of the regional equality about the number of story of building, building area, floor area and fireproof building ratio.
The bus as a feeder trip should supply equality service to the whole community. But in spite of the change of latent demand to the bus by the variety of regional structural change, the existing bus route can not supply effective feeder service. For cope with the latent demand to the bus, this study establish a concept that frame of the bus operation and management. This study tackled to evidence this fact by analyzing the bus transport problems in terms of the urban growth, and following issues were discussed: 1) the strategy for improvement of bus operation, 2) the land use control which is appropriate for the public transport network, 3) the economical range to justify the bus operation, 4) the allowance for the private transport mode. On the second part of this study, the difference on the bus operation was compared to determine the range within which the bus operation can be justified. This would provide the direction to improve the management for bus operation and fundamental information to develop the bus operation system.
Shashyna, Maryna V.;Butko, Mykola P.;Tulchynska, Svitlana O.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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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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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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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The concept of inclusive development provides equal opportunities for all participants in access to the labor market and resource allocation. This concept emphasizes the equality of human capital, the ecological state of the environment, social protection and food security. This concept is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the standard perception of economic growth, because it has broader goals than simply increasing incomes and GDP. It rejects the position that positive results are an automatic consequence of growth; here the basic condition is human development and increase of its well-being, reduction of poverty. Therefore, it is not the result of distribution that becomes primary, but the involvement in the process of social reproduction. An alternative system of characterization of the country's position according to the resulting indicator of the Inclusive Development Index was presented at the World Economic Forum in Davos. In this research the methodical development of the system of estimation of the index of inclusive development for regions of the NUTS 4 level of the European classification is resulted.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외국인 이주자 정책과 지원 활동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성향을 반영한 구체적인 정책 및 지원 프로그램들이 외국인 이주자들의 유형과 거주지역에 따라 어떻게 달리 인식되고 있는가를 고찰하고, 이들을 위해 필요한 정책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흔히 외국인 이주자 정책은 동화 모형, 차별적 배제 모형, 다문화 모형으로 구분되지만, 주변화의 성향이 함의된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결혼이주자 정책은 동화 모형, 이주노동자 정책은 차별적 배제 모형, 전문직 이주자와 외국인 유학생 정책은 (거의 부재한 상태에서) 다문화주의적 성향을 가진 것으로 이해되지만, 설문조사에 의하면 외국인 이주자들은 관련 정잭에 대해 이러한 성향이 혼재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외국인 이주자를 위한 정책의 개선 방안으로, 첫째 동화주의, 차별적 배제주의, 그리고 주변화를 벗어날 수 있는 분배적 평등과 인정의 정의에 기초한 다문화주의, 둘째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외국인 이주자 및 관련 기관과 단체들이 참여하는 외국인 이주자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구축, 셋째 지역 정체성 함양, 시민권의 보장, 종합적 복지 제공, 다문화교육 등 지속적이고 다문화주의적 내용들로 구성된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제시된다.
오늘날 인권은 국제법 체계에서 가장 복잡하면서도 두드러진 쟁점이며, 주거권도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하여 국제인권규범에서 기본인권으로 인정되고 있다. 본 연구는 85개 국제인권법 및 인권규범을 대상으로 인권으로서 주거권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주거권 일반, 노동자의 주거권, 사회적 취약집단의 주거권, 국제지역기구의 주거권으로 나누어 국제규범에 나타난 주거권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한다. 주거권은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이라는 인권일반의 성격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으며, 적절한 주거권이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의 보장이라는 의미를 넘어 점유의 법적 안정성, 생활편익시설의 이용가능성, 비용의 적정성, 입지의 적합성 등 총체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다양한 규범에 나타난 주거권에 대한 접근은 발전권적 관점, 양성평등의 관점, 차별금지의 원칙, 참여권적 관점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인간존엄 및 안정과 평화 속에서 주거생활을 향유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수도권에는 인구. 산업경제기능. 중추행정기능 등이 밀집하여 수도권과 비 수도권의 경제력 격차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방안은 삼분정책의 실현에 있다. 비수도권으로 권력을 이전하는 분권과, 돈\ulcorner 기능\ulcorner 사람을 옮기는 분산. 그리고 수도권과 비 수도권이 각자의 기능을 분담해서 수행하는 분업이 그것이다. 신 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과밀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나 핵심쟁점에 관해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에 $\ulcorner$국토수석$\lrcorner$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와 행정부처는 함께 일극형으로 이전하고 산하기관은 전국에 다극형으로 배치하는 절충형 이전형태가 현실적 대안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5년 동안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은 중앙행정부처의 산하기관을 지역특성에 맞춰 전국에 이전 배치하는 일이다.
The community mixed-support facility in Japan is making efforts to try various approaches according to the changes made to allow the privatization of public facilities on the basis of Act on Special Measures for Urban Regeneration since 2004. Due to this change in policy, the community mixed-support facility is now taking further steps in trying to implement variety of approaches in the perspective of urban regeneration and urban maintenance and at the same time the trend of installation of community facility has gone through vivid changes for the last 20 years. The causes of this are from the social demand that claims for of new facilities and the change in the subsidy system in relation to equality in facility installation. Examples of the first cause can be the building of perpetuating educational society, an execution or a movement towards the society of gender equality, a countermovement for an aging society as well as a welfare society, and recently social phenomenon related to consumption is becoming an issue. And for the last, the number of construction of facilities is increasing that grow out of the traditional facility system. The complex of community mixed-support facility will provide public administrative and community mixed-support services to local people as well as to form a notion of community and a feeling of solidarity. Ultimately, this will develop local areas by regional interchanging of information. In this very research, we will analyze the community mixed-support facility and its characteristics as well as its implications and consider the types of complex through many preceding instances in Japanese community mixed-support facility.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예방과 사회적 안전 장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여러 가지 처벌적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의 법적, 제도적 장치에 대한 범죄 예방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최근 범죄학에서는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에 대한 설계와 관리를 통해 범죄의 기회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환경범죄학적 접근이 각광받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환경범죄학적 맥락에서 성범죄의 공간적 분포 특성을 살펴보고, 지역의 환경요인과 성폭력 범죄 발생의 상관성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공개하는 성범죄자알림e의 성범죄 정보를 활용하여 거시적 스케일에서의 성폭력 범죄 지도를 시각적으로 제시하고, 여러 공간 통계 기법을 통해 성폭력 범죄의 발생 분포와 공간 클러스터를 탐색하였다. 또한 지역의 다양한 환경 변수들과의 다변량 회귀분석을 통해 성폭력 범죄의 환경 특성 요인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의 성폭력 범죄의 현주소와 공간적 양상을 보다 실제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성범죄 예방과 치안 강화를 위한 지역 정책 수립 및 방안 설정에 유용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의 글로벌 추세하에서 한국의 산업경쟁력약화라는 현실에 직면하여, 지역산업정책의 현황과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새로운 국가성장전략으로서의 지역산업정책이 지향해야 할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문헌연구에 기초하여 변화된 정책환경에 부합되는 새로운 지역산업정책의 틀을 구상함에 주안점을 두었다. 먼저, 큰 틀의 정책방향으로 권역 간 형평과 권역 내 효율의 동시적 추구라는 산업정책틀을 제시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 정책방안으로 첫째, 지역주도 지역산업정책 거버넌스의 구축, 둘째, 인력양성중심, 중앙정부컨설팅을 법제화한 지역산업정책 기획, 셋째, 지역고유의 문화와 정체성에 기초한 라이프 스타일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 넷째, 4차 산업혁명기술의 종합시현장인 스마트시티를 참여형 혁신플랫폼, 창업 및 자본유치 플랫폼, 공공조달과 데이터에 기반 한 신산업육성 플랫폼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의 전개와 기존산업의 경쟁력 상실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대처전략의 제시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 세부적인 실천방안에 대한 추가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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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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