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대구를 사례로 신도시화 과정을 경제, 정치, 사회문화, 환경 그리고 공간적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경제적으로 대구의 산업구조는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산업으로 바뀌었으며, 산업의 특화정도는 조립금속과 정밀 광학분야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섬유산업위주의 단선적 산업구조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지역 간의 경쟁이 첨예해지는 상황에서, 대구 지방정부는 전반적으로 지역여건을 성장주의적 분위기로 이끌어가면서, 약화되는 지역 투자나 생산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민 관 학의 연계체계를 구성하여 지역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사회적으로 구도시 체제에서는 대규모 하드웨어 시설에 많은 투자를 하였으나 신도시 체제에서는 사회문화적 소프트웨어시설에 많은 투자를 하게 되었다. 문화적으로는 기존의 축제가 행정 편의적이고 가시적 축제였다면, 현재의 축제는 시민들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축제로 변하고 있다. 환경적으로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산업기반시설과 혐오시설의 입지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간의 가치 및 이해관계를 둘러싼 갈등문제가 심각하게 표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신도시화 과정에서 주거팽창과 공간구조의 불균형적 이용은 토지이용의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다. 이런 무계획적인 도시의 외연적 확산은 직주분리와 사람들의 이동의 필요성을 증대시켰으며 이는 에너지 과소비적 도시공간구조를 가져왔다.
이 글에서는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정책의 문제점과 지역발전에의 함의점을 고찰했다. 정부의 과학기술 기반의 창조산업정책은, 창조경제에서 ICT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창업을 촉진하고 ICT 기반의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협력적 선순환 지식 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하지만 IT산업이 취약한 지역의 생태계에서의 배제는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며, 나아가 지역격차의 확대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창조경제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창도도시 논의는 저성장시대로 접어들면서 창조산업의 선도적 역할이 축소되었으며, 나아가, 도시규모에 따라 차별적으로 작동해, 경제성장에 따른 급속한 공간적, 사회적 불균형을 가지고 있는 아시아지역의 도시공간체계 개선의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 셋째, 기존의 테크노파크(TP), 기술혁신센터(TIC), 지역연구센터(RRC) 등의 모형을 답습한 창조경제혁신센터 모형은 기술 고착화의 위험성과 지역의 발전이 지체되고 현재의 상태에 안주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며, '연관 다양성'의 부족으로 인한 근본 문제도 있다. 창조경제의 원래의 의미를 회복하고, 창조경제의 구축이 아니라 창조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며, 지역의 발전을 위해 대기업에 의존하는 벤처창업중심이 아니라, 대학-기업-기방정부가 협력하여 학연 산 관이 공식,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대학과 연구기관의 연구성과와 인력자원, 교육 훈련기능이 기업으로 상시적으로 교호하고 지식이 수직, 수평적으로 교환되는 제도가 지역에 정착됨으로서, 혁신네트워크가 누적인과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학습지역으로 발전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정책은 지역별 산업 특수성에 기반한 혁신 클러스터 구축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하는데 있어 각 부처별로 지역경제 주체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업행위를 위한 지원 및 매개 시스템을 과잉 구축함으로써 정책적 제도적 중복지원이 발생하여 그 효율성을 감소 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를 효율적으로 일괄 지원할 수 있는 중심연계 거점기관 육성이 핵심적 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선진사례로써 일본의 혁신 클러스터에서 핵심적인 중심연계기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카나카와 사이언스 파크 (Kanagawa Science Park: KSP)를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 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주 목적을 둔다. KSP는 (주)KSP (재)카나가와 하이테크재단 (Kanagawa High-Technology Foundation KTF)와 (재)카나가와 과학기술 아카데키(Kanagawa Academy of Science and Technology Foundation: KAST)로 나뉘어져 기관별 지원분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간의 밀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실질적인 연구개발에서 상용화에 이르기까지의 일괄지원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혁신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경제주체들 간에 필요한 기술, 지식 및 정보가 원활히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중심연계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KSP 운영시스템의 사례연구를 토대로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일괄지원시스템 기반의 중심연계기관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대전충청지역의 지역혁신체제의 특성 및 지역 내 기업 혁신성과 결정요인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의 대상지역인 대전충청지역은 대학, 연구소와 같은 연구기반과 대규모의 하이테크 산업단지, 이들 지원하는 혁신지원네트워크를 잘 갖추고 있다. 기존의 지역혁신체제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업의 내부적 요인인 내부역량과 외부적 요인으로서 지역혁신역량을 모두 고려하여, 이들이 기업의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기업의 연구개발역량, 마케팅역량, 기업가지향성과 지역혁신역량이 혁신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와 지역혁신역량이 내부역량들과 기업가지향성과 혁신성과의 관계를 조절하는 가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위해 대전 충청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120개의 설문을 회수 하였으나 부실응답 56개를 제외한 64개의 설문지가 연구 데이터로 사용되었다. 요인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실증 분석한 결과 기업의 연구개발역량, 마케팅역량, 기업가 지향성으로 측정한 내부역량이 기술혁신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내부역량이 혁신의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주장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업가지향성은 혁신적이고 진취적인 기업가 지향성만이 혁신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험감수적 기업가지향성은 혁신성과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혁신역량도 기업 혁신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혁신역량은 위험감수적 기업가지향성과 혁신성과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진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통해 수출진흥, 고용증대, 기술향상의 추구와 지역사회개발촉진을 위해 설치된 익산자유무역지대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외국인 투자업체, 수출, 고용이 감소되면서 그 기능은 크게 약화되어 수출자유지대로서의 존재가치가 무의미한 실정이다 익산자유무역지대의 기능의 약화 요인은 적지선정에 있어 수출자유지대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입지요인과 지역이 지니고 있는 입지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선정됨으로서 설립초기부터 입지상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었다. 또한 현재의 노동집약적인 지역산업구조는 저임금에 기초한 노동집약적 업체의 집적지라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작용하여 기술집약적인 첨단산업으로의 자유무역지대의 산업구조 개편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 부족으로 인한 협소한 부지면적과 부족한 확장공간은 기업의 집적효과와 규모의 경제를 약화시켰으며, 열악한 입지여건을 개선시키고 지역의 동태적 비교우위를 창출하려는 정부의 정책과 의지부족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 유인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하수시설 자산관리체계 구축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중의 하나는 하수 서비스 공급을 위한 관리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다. 하수관련 시설이 건설되고 나면 운영단계에서 발생하는 개 대체 항목의 많은 부분들이 민원이나 사용자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서비스 수준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느 지역에 어떤 민원이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어떤 부분을 개선시킬 것인지를 찾아 서비스 관리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국내 자산관리 수행이 진행되고 있는 S지역의 하수 민원대장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지역 특성별로 민원발생 대상 시설과 민원 발생 유형을 분석하여 서비스 제공 관리기준을 개발하였다. 이를 선진 하수시설 자산관리 밴치마킹 대상지역과 비교하여 S지역만의 Best Practice 구현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다양한 빅데이터를 지역관광 정책에 활용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를 토대로, 관광빅데이터의 활용성과와 과제를 제시하였다. 가장 큰 활용성과는 관광빅데이터를 통해 급변하는 관광트랜드와 관광업계의 동향을 시의성있고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기존 관광통계를 정교화하는데 활용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제주는 빅데이터의 활용 범위를 관광 현상 이해의 수준을 넘어 실시간 맞춤형 서비스 플랫폼 구축까지 영역을 확장하였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데이터 수집 및 분석 환경 구축과 산·관·학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는 첫째, 민간 데이터셋 위주의 분석으로 예산 의존적이라는 한계와 둘째, 스마트관광의 궁극적 목표인 개인맞춤형서비스 구축을 위한 개인수준 데이터 수집 인프라,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제도적인 문제의 해결이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분석과 데이터 연계에 도달하기까지의 전문성과 기술적 한계들이 남아 있다.
In this paper the demand and supply of labor are forecasted over the next 10 years for customized nurturing human resource focused on Manufacturing Industry in Chung-Nam Province. Despite that the industrial structure is rapidly changing, industrial labors are nurturing on the basis of past industrial structure. This research is conducted for reducing mismatched labors throughout forecasting human resources until 2020. As a practical approach, the BLS Methodology is partially utilized. And the previous researches and official statistics data are reviewed. In conclusion, this study presents that more human resources on Manufacturing Industry than other Industries will be needed in Chung-Nam province. In details, it shows that there will be required more Industrial labors for strategic industries for examples, Audio and Video related industry, and Car related industry which is propelling by overall local government. In additions, policy implications are developed by analyzing current status and forecasting the labor demand and supply in the Chung-Nam Manufacturing sector.
Purpose - International trade leads to the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improving the efficiency of the global economic system. Transport costs are a more serious barrier to international trade than customs tariffs. An increase in competition in the transport sector may thus lead to a reduction in transport costs. However, if a carrier's nationality significantly influences transport costs, simply adding more competing carriers of different nationalities would be ineffectiv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national or regional carriers to influence competition and reduce transport costs. This study investigates this "nationality effect" by treating Hanjin Shipping's collapse as a natural experiment. Design/methodology - The theoretical basis of this study is the 3rd-degree price discrimination in container shipping market. By using the monthly data of container freight rates of Korea, China and Japan, this study shows the so-called Korea Premiums, which are the empirical counterparts of nationality effect in Korea container shipping market. For this empirical investigation, the structural model with state-space form is used and the dummy models are also estimated. In addition, because China has been also affected by the Hanjin's collapse, the China premiums are considered too. Findings - Compared with Japan's case, it is shown that there had been the so-called Korea premiums since the collapse of Hanjin Shipping. These results are robust from both the state-space model and dummy models. The time pattern of Korea premiums was consistent with the market evolution, especially the pattern of substitutability in container shipping markets. In addition, this paper shows the magnitude of Korea premiums. Originality/value - The argument of this study that the nationality effect can be interpreted as an extended concept of the home market effect is original, which is expected to evoke future research efforts. Further, the discussion on the shipping industrial policy from both horizontal and vertical aspects will provide the relevant policy makers with solid information, especially for the policy coordination in a global scale.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라 급변하고 있는 기술과 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주체 간 협력을 통한 혁신 네트워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하기 위해서는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에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 네트워크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지역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기존 협력 네트워크 재정비, 중소기업 맞춤형 정책 수립, 지역사업 연계지원 등을 통한 지역협력 네트워크 기반 조성 전략을 해결방안으로 도출하였으며, 지역 거점 네트워크 구축 및 기업 육성전략, 지역 데이터 활용을 통한 지역혁신 특화 네트워크 구축 전략을 연구 결과로 도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지역사업과 지역 네트워크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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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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