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Regional Industri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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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탄소중립 지역별 이행여건 및 산업전략 분석 (Analysis of Regional Implementation Conditions and Industrial Strategies for Carbon Neutrality in China)

  • 전유정;김수한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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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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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9-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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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실천과제인 탄소중립이 각국의 국가 미래 발전을 좌우하는 핵심 산업전략으로 옮겨가고 있다. G2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이지만 고탄소 배출의 산업구조로 인해 이 같은 기후변화 글로벌 이슈를 선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일부 관측이 무색하게도, 중국은 탄소중립을 자국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정 방침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분야별 세부 계획을 수립, 특히 탄소중립 산업전략을 통해 외부로부터의 기후대응 국제규범 외압을 자국 산업구조의 조정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지렛대로 삼고자 한다. 그러나 이 같은 탄소중립 산업전략은 지역별 경제·산업 수준 등 여건에 따라 중점분야 및 집행력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글에서는 중국 지역별 탄소중립 이행여건과 주요 산업정책의 내용 및 특징을 분석한다. 상이한 경제발전 수준과 산업구조 등에 따라 지역별 탄소배출 규모, 배출원, 효율성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는 중앙으로부터 주어진 탄소중립 목표를 이행하는 데 있어 상이한 초기 조건과 내생적 요소를 부여하게 되며, 이 같은 주어진 구조적 요인들은 각 지역에 유리한 탄소중립 산업전략의 방향과 중점정책의 조성 및 추진을 제약하게 된다. 특히 탄소중립 이행 관련 지방정부의 정책 자율성 정도를 제약함으로써, 중앙-지방 환경거버넌스의 지역별 특징이 나타날 것이다. 이 같은 점은 보다 정확한 중국 탄소중립 향방을 탐색하기 위해서 국가를 단위로 한 총괄적 연구와 더불어 지역별 모니터링이 긴요함을 시사한다.

우리나라 광역대도시 지역노동시장의 임금결정과정과 소득격차 (Wage Determination Process and Income Disparity in Korean Metropolitan Cities)

  • 이원호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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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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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7-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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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본 연구는 우리나라 광역대도시의 노동시장을 사례로, 지역노동시장이 갖는 지역성을 임금결정과정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외환위기이후 주목을 받기 시작한 대도시내 실업과 같은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와 계층간의 사회적 분극화는 별개의 현상이 아니며 대도시내 노동시장과정을 통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임금결정과정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전체적으로 고학력 및 고기능 사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상승효과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는 대도시에서 산업재구조화와 정보기술의 보급에 따른 노동시장의 수요변화와 맞물리면서 기술적.공간적 불일치에 의한 구조적 실업의 양산과 직종간의 임금격차를 유발하게 되는 것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 또한 임금결정과정에 기초한 노동시장과정은 뚜렷한 지역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별 광역시 노동시장내 임금결정과정과 그것이 갖는 소득변화에 대한 영향은 특정 노동시장의 특성, 즉 노동시장의 공급 및 수요구조, 산업구조 및 실업변화 등에 기초해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이 바로 지역정책으로서 노동시장정책이 올바로 정립되어야 하는 이유이며, 이는 바로 노동시장에 대한 지리학적 연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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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적 정신이 지역산업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Entrepreneurship on Regional Industry)

  • 전봉경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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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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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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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이 논문은 지역산업 구조변화 동인으로 기업가적 정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 행정수장인 정치인과 신생 중소기업 경영자의 기업가적 활동이 지역산업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관련 연구가 아직 미미한 상황에서 정치인과 경영인이라는 각기 다른 유형의 기업가적 정신과 이에 대한 동기부여를 분석함으로써 부족한 실증연구의 지식격차를 좁히는데 도움을 주었다. 정치인의 기업가적 정신이 전라북도 탄소산업 육성에 미친 영향과 사양화에 접어든 섬유산업에 뛰어든 신생업체 경영인의 기업가정신을 통한 혁신적 성장사례를 통해 지금껏 지역산업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고려되지 않았던 기업가적 정신의 필요성을 발견하였고, 이를 통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지역협력형 지역개발 모델의 평가방법론 연구 -산학관 협력체계에 관한 의견조사와 현황분석을 중심으로- (Improvement on the Existing Valuation Method of the Government, University and Industry Cooperative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 백기영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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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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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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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1980년대 선진국에서 대두된 내생적 지역재발정책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 1990년대 이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산학연지역컨소시엄사업, 지역협력연구센타사업 등 주요 지역협력형 지역개발사업의 효과여부에 대한 평가방법을 탐색하고자 한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대과학기술의 협력연구 필요성과 지역개발의 방향을 접목시켜 지역협력형 지역개발의 개념정립을 시도하고, 주요 사업의 현황을 검토하고 그러한 사업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식조사를 실시하여 협력연구의 유형, 대학과 기업, 관청사이의 협력연구 현황과 문제점 인식의 차이 등을 도출하여 평가의 일환으로 적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협력사업을 주 대상으로 평가체계와 평가요소를 정리하고자 하였으며 현행 주요사업의 평가방법과 의식조사 내역을 바탕으로 평가방법의 향후방향을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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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전략산업 지원사업의 투자우선순위 결정모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 Decision Making Model of Prioritization of Supporting Policies for Regional Strategic Industries in Chung-nam)

  • 이보형;경종수;서상혁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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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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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96-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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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지역산업 지원사업은 지역환경의 여건과 제도적 변화와 더불어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특히 정부주도의 산업정책에서 지역주도의 산업정책으로 패러다임이 변모하면서 지역 전략산업 및 특화산업 육성, 기술지원, 기업지원 사업 등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그동안 지역 내에서 다양하게 전개된 지역산업 지원사업의 성과와 효율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을 중심으로 통합적 관점의 종합발전계획과 사업추진전략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지역산업 지원사업의 총체적인 맥락에서 중복사업의 조정과 핵심역량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에 대한 프레임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과중심의 자율적 지역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지역 전략산업의 특성 및 지원사업 유형에 따른 지역산업 육성 투자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의사결정모형을 설정하여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충남전략산업 지원사업의 투자우선순위 의사결정을 위해 충남지역의 전략산업 및 지역산업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AHP분석을 통해 전략산업과 지원사업유형별 투자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전략산업 및 사업유형에 따른 중요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사업유형의 우선순위가 전략산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획일화된 기업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전략산업이나 기업규모에 따른 차별화된 기업지원 정책의 다양성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체계적인 정책수립 및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략산업을 집중육성하고 차별화된 지원정책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써 산업단지캠퍼스 사업의 평가와 개선방안 : 창원 산업단지캠퍼스 사업을 사례로 (An Appraisal of the Industrial Complex Campus Program as a Policy for Upgrading the Competitiveness of Industrial Complexes in Korea: the Case of the Changwon Industrial Complex Campus)

  • 채민수;이종호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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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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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8-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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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산업단지캠퍼스 사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가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에 있어 산업단지캠퍼스 사업의 의의와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창원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창원대학교 메카융합 산업단지캠퍼스 사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조사를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의 결과, 창원 산업단지캠퍼스 사업은 R&D역량과 정부재정지원 확보, 기업 간 정보의 교류활성화 측면에서 성과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사업대상 지역의 불균등 분포, 규정 및 관리감독의 부실, 타 정부사업과의 프로그램 중복, 연구 성과의 생산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점의 주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단지캠퍼스 신규 선정 시에는 지역적 안배를 적절하게 고려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재정지원이 종료된 산업단지캠퍼스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관리 방안과 사업성과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관련 규정 및 관리감독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이 국가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A Review of Studies on the Influence of SME's Technological Innovation on National and Regional Economies)

  • 전봉경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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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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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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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은 국가 및 지역경제에 중요한 요소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연구가 부족할 뿐 아니라, 중소기업 혁신활동이 경제와 산업에 미친 공헌(예를 들면, 일자리 창출 및 국내총생산 기여도) 역시 학계와 정책입안자들에게 상대적으로 과소평가 받고 있음을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 인식으로는 중소기업보다 규모가 큰 대기업에서 혁신활동이 더 활발하게 발생할거라는 편견을 갖고 있지만, 몇몇 사례연구를 살펴본 결과 실질적으로는 중소기업이 혁신활동에 더욱 유리한 조직을 갖췄을 뿐 아니라 첨단산업 집적지 형성에도 상당한 기여를 해왔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 고찰과 함께 지난 시간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이 국가 및 지역경제에 미친 공헌을 살펴보고, 그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정책적, 이론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지역 대학의 역할과 지식 네트워크 특징에 대한 연구 : 3개 지역 비교를 중심으로 (The Role of Universiti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Knowledge Networks in Three Regions)

  • 정대현;권오영;정용남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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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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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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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대학이 점차 다른 혁신 주체들과 협력 필요성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대학이 중심이 되는 SCIE 논문 지식 네트워크를 지역별로 비교하는 것이다. 지역비교를 통해서 지식네트워크의 특징과 지역적 경계의 중요성, 그리고 지역 산업정책의 지식네트워크에 대한 영향 등을 살펴본 결과 거점대학과 연구 중심대학이 지역 지식 네트워크의 중심성이 높았으며, 지역적 특성이 네트워크의 구조 등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다른 지역보다 산업체와의 네트워크가, 대전은 대학과 출연연구소, 강원도 지역은 대학간 네트워크가 두드러졌다. SCIE급 이상의 저널 정보를 활용한 지식 네트워크 구조로서 지역적 경계는 다소 두드러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역 경계 내에서 지역 산업정책의 영향은 학 학 네트워크의 특성을 가진 강원도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지식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학의 지식이 좀 더 기업에 연계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더불어 지역산업 선정과 관련해서 일반화된 산업정책 보다는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강조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함의한다. 이와 함께 혁신 차원에서 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근본적으로 지역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산업 기반 구축이 중요하며 혁신 주체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2계층 분배체계에서의 부재고 정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Backorder Policies for Two-Echelon Distribution System)

  • 손권익;이정민
    • 산업기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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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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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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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Distribution System is considered as the most important part of SCM when the satisfaction of customer demand is considered. This paper focus on the backorder policies for stockout which is occurred in each regional distribution center of two-echelon distribution system facing stochastic demand process. Four concepts for the efficient system operation are suggested. First, at least 30% reduction of stockout is achieved by introduction of 50/25 allocation policy to distribution system. Second, transportation cost and lead-time of backorder are decreased by allowance of internal supply between regional distribution centers. Third, the frequency of emergency supply is minimized by application of Ship-up-to- expected-demand backorder policies. Finally we suggest several effective rules to select multi-internal suppliers. Simulation tests show the efficiency of our backorder policies and enhancement of customer servic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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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다양성과 혁신역량에 따른 지역 발전전략의 우선순위 설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rioritization of Regional Development Strategies According to Industrial Varieties and Innovation Competency)

  • 한재필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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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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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7-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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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역의 산업 다양성 및 혁신역량을 진단하고 자생적 지역발전을 위한 우선순위 설정 방식에 대해 논의한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역발전정책이 다각도로 시도되었지만, 지역의 산업 특성 및 혁신역량을 고려한 발전전략 수립은 미흡하였다. 기술과 산업의 고도화 및 다변화에 따라 지역은 특정 산업에 특화하는 전략에서 벗어나 경제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적 다각화를 모색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산업 다양성을 무관다양성(unrelated variety)과 연관다양성(related variety) 지표를 이용하여 특성화한다. 다양성 지표는 수도권-비수도권 간, 제조업-서비스업 간 상이한 양태를 보이며, 이는 지역발전에서 산업적 특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마지막으로 다양성 지표와 혁신역량지표를 두 축으로 하여 우리나라 시군구 지자체의 현 상황을 네 가지로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맞는 지역발전정책 우선순위를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