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need for designing and implementing integrated policy was further emphasized in tandem with the increase in interest concerning policy coordination and interactions. An active discussion is taking place in the field of innovation policy concerning "integrated innovation policy," which considers innovation along with financial, regional development, social, and environmental policies together in a holistic manner. In Korea since the beginning of the 2000s, there were many attempts at implementing integrated innovation policy through the restructuring of the overall S&T administration system. For the purposes of taking an integrated approach to S&T policies as well as to S&T-related human resources, industrial, and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the Roh Administration (February 2003~February 2008) elevated the S&T Minister to the level of Deputy Prime Minister as well as launching the Office of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OSTI) (October 2004 ~ February 2008) under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olicy coordination activities of the OSTI from the perspective of policy integration. It deals with the background of the OSTI, its roles and responsibilities, the coordination process, and its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while discussing the important implications for developing effective policy measures with the hope of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theories of integrated innovation policy.
Sub-region cooperation is necessary based on the condition that China-Japan-Korea free trade area has not been established. Shandong has common interests with Koreain economic and trade cooperation and it has been equipped with prominent external environment and industrial advantages in sub-region cooperation. The article discusses the advantages, the specific patterns, the cooperation contents and the matched government measures of sub-region cooperation between Shandong and Korea, with the purpose of modifying the relevant policies launched by government.
지역산업 지원사업은 지역환경의 여건과 제도적 변화와 더불어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특히 정부주도의 산업정책에서 지역주도의 산업정책으로 패러다임이 변모하면서 지역 전략산업 및 특화산업 육성, 기술지원, 기업지원 사업 등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그동안 지역 내에서 다양하게 전개된 지역산업 지원사업의 성과와 효율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을 중심으로 통합적 관점의 종합발전계획과 사업추진전략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지역산업 지원사업의 총체적인 맥락에서 중복사업의 조정과 핵심역량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에 대한 프레임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과중심의 자율적 지역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지역 전략산업의 특성 및 지원사업 유형에 따른 지역산업 육성 투자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의사결정모형을 설정하여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충남전략산업 지원사업의 투자우선순위 의사결정을 위해 충남지역의 전략산업 및 지역산업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AHP분석을 통해 전략산업과 지원사업유형별 투자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전략산업 및 사업유형에 따른 중요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사업유형의 우선순위가 전략산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획일화된 기업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전략산업이나 기업규모에 따른 차별화된 기업지원 정책의 다양성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체계적인 정책수립 및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략산업을 집중육성하고 차별화된 지원정책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deals with ordering policies of consumable goods which have large demand rates in a multi-level distribution system. The system we are concerned consists of one Central Distribution Center(CDC) and N non-identical Regional Distribution Centers(RDCs) which have different demand rates, minimum fillrates, leadtimes, etc. The customer demand on the RDC is stationary poisson and the RDCs demand on the CDC is superposition of Q-stage Erlang distributions. We approximate the RDCs and CDC demand distribution to nomal in order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algorithm. The relevant costs include a fixed ordering cost and inventory holding cost, and backorder cost. The objective is to find a continuous-review ordering policy that minimizes the expected average costs under constraints of minimum fill rates of RDCs and maximum allowable mean delay of CDC. We developed an algorithm for determining the optimal ordering policies of the CDC and the RDCs. We verified and compared the performance of the algorithm through the simulation using the algorithm result as the input parameters.
본 연구는 청년층 고용의 지역격차를 파악하고, 고용경쟁력 평가지표를 통해 지역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이다. 분석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층 고용의 지역격차는 지속되거나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지역과 주요 광역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청년층 고용의 지역별 경쟁력은 서울(0.622), 충남(0.592), 울산(0.528), 경북(0.514), 경기(0.507)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북은 고용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셋째, 청년층 고용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의 항목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청년층 고용의 지역격차를 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고용위험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고용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자치단체의 관점에서 정부 정책, 지역 역량, 산업 유망성 등을 모두 고려한 지역 맞춤형 미래 유망 산업 발굴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의 '5개년 지역산업발전 종합계획(2014)'에 명시된 지역별 주력/협력산업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해당 산업군의 특허 데이터를 분석하여 지역별 과학기술 역량을 측정하였다. 또한 산업별로 연결된 IPC(: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를 토대로 지식스톡(Knowledge Stock')과 연구활동지수(Activity Index) 등을 산출하여 세부산업별 유망성을 확인하였다. 부산 지역을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5자리)를 기준으로 부산의 유망산업 예비 후보군 94개 분야 및 유망산업 핵심 산업군 7개 세세분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방법론은 지방자치단체가 근거기반의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지역 개발 로드맵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육성정책의 핵심인 지역산업 R&D의 육성전략 및 성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R&D 투자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연구이다. 우리나라 지역산업은 2000년대에 접어들어 국가균형발전정책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지역산업 육성정책이 추진되었으며 현재는 비수도권 14개 시도의 산업경제를 선도하는 핵심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역산업 육성정책 중 핵심 프로그램인 R&D지원의 경우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산업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범 부처 청 및 광역지자체별로 자체적인 지원사업들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산업정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핵심사업인 지역산업 R&D에 대한 국가 R&D정책, 부처 청 및 지역자체의 R&D정책, R&D전략, 사업 추진현황, 성과 등에 대해 특정지역(전북)의 실증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성과창출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제안된 개선방안을 통해 부처 청 단위의 국가 R&D, 지자체 R&D 등에서 산발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R&D의 중복성 최소화 및 지원주체별 협력방안을 제시하여 지역산업 R&D투자의 전략성과 효율성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의 산업육성 성과창출을 극대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For each local town (6 cities and 8 counties) affiliated with Jeonbuk provincial government, characteristics of greenhouse gas (GHG) emissions were analyzed and key emission areas were drawn to establish mitigation policies of the regional greenhouse gases.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NIER) reported that the total greenhouse gas emission of Jeonbuk was 20.93 million $tCO_2e$ in 2006. The inland area of 5 cities and 1 county (Jeonju, Gunsan, Iksan, Jungeup, Kimje, Wanju) covered 82% of total greenhouse gas emission in Jeonbuk, while the rest local towns of the province, mostly from mountainous areas were responsible for the rest of the total GHG emission. The cities and counties having relatively higher emission in Jeonbuk province were influenced dominantly by the emission from energy and waste sections. Also, agricultural section showed similar tendency except industrial cities such as Gunsan and Jeonju. In the internal portion of city and county, energy section showed the highest portion at the range of 72.1 (Sunchang)~97.0% (Jeonju) and agricultural section was at the range of 1.2% (Jeonju)~26.6 (Sunchang). When the portion of energy section was higher, the lower agricultural section. The emission index was applied to decide the key city and county and the potential city and county with two methodologies in this study. It was required that the key emission areas were drawn to establish regional greenhouse gases mitigation policies.
Fine dust is one of the most critical environmental issues in Korea, and the government recognizes the need to establish customized reduction policies based on regional characteristics. Several studies on air pollutants investigate whether factories affect the distribution of fine dust in a particular region. However, understanding the impact of the entire industry sector requires further investigation. This study identifies the impacts of industrial characteristics on fine dust levels of 141 municipalities across Korea in 2016. A total of 23 variables were used, of which 12 referred to industries and 11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each city. Due to the high correlation between independent variables, partial least squares (PLS) regression models were used. The analysis identified 14 significant variables for PM10 and 13 for PM2.5. Therefore, the results suggest that local industrial characteristics can significantly influence fine dust levels and provide suggestions for establishing customized reduction policies based on local characteristics.
본 논문은 지역산업정책에 의해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육성되어온 충남 디스플레이 산업을 대상으로 산업의 집적과 성장성 및 산업효율성 분석을 통해 현재의 산업구조적 특성을 점검하고 미래의 산업적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업체규모계수(BQ)와 특화도(LQ)를 통해 산업규모와 산업집적현황을 분석하고, 산업성장률(IG)과 산업구조변화율(CIS)을 통해 산업의 성장성과 산업구조변화속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산업의 효율성을 판단하기 위해 노동의 상대적 효율성 지수(RLQ), 부가가치율, 고용계수 및 변이할당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충남 디스플레이산업은 2017년 현재 산업규모가 전국대비 대규모 형태이고, 매우 높은 집적을 통해 충남의 특화산업으로서 견고한 위상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노동의 상대적 효율성지수에서도 전국대비 상대적인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고, 부가가치율도 전국 대비 높게 나타났으며, 고용계수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효율적인 산업활동이 높게 평가된다. 그러나 2013년에서 2017년간의 성장률이 떨어지고 전국보다 산업구조 변화 속도가 낮게 나타나는 등 산업구조적으로 지역경쟁력 측면이 악화되고 있어 구조적이고 혁신적 변화모색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타산업과의 벨류체인을 형성하여 동반 발전을 할 수 있는 분야로 타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시장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관 산업과 연계된 융복합디스플레이산업으로의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최근의 지역산업정책인 '지역혁신성장계획'을 통해 지역 특성과 발전방향 등을 고려한 지역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육성을 통해 관련 소부장산업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역할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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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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