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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의 이행기일과 신용장 선적기일의 변경 간의 법률관계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change in the date of performance of trade contracts and the date of shipment of letters of credit)

  • 이제현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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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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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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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무역계약의 이행기일은 매도인의 물품인도 기일과 매수인의 대금지급 기일이다. 신용장거래에서 무역계약의 이행기일은 신용장에서 명시된 선적기일과 서류매입기일로 본다.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신용장을 받고나서 5 은행영업일 이내에 신용장의 승낙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매도인은 신용장을 거절할 수 없다. 그러나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5 은행영업일 이내에 신용장의 승낙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용장에 명시된 선적기일까지 연장된다. 매도인이 신용장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 매수인은 반드시 이를 수락하여 매도인이 원하는 신용장을 변경하여 매도인에게 개설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매도인의 신용장 변경 요청을 거절하면 A사는 B사가 요청한 대로 신용장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개설할 의무가 있고 A사가 단순히 신용장의 변경을 지체한 것이 아니라 B사의 신용장 요청을 거절한 경우에는 B사가 견적서에 합의하여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25조가 규정한 본질적인 계약위반에 해당되어 B사는 무역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A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A사의 무역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이익의 상실을 포함하여 그 위반의 결과 B사가 입은 손실과 동등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초기 비소세포폐암의 방사선 단독치료 (Radiation Therapy Alone for Early Stage Non-small Cell Carcinoma of the Lung)

  • 전하정;이명자
    • Radiation Oncolog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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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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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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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목적 : 초기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 방사선 단독치료의 결과를 분석하고 최적의 방사선 요법을 알아보고자 함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재료 및 방법 : 1987년 6월부터 2000년 5월까지 본원에서 방사선치료를 받은 제1 및 제2병기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근치적 목적으로 방사선 단독요법으로 치료 받은 2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환자의 나이는 53세부터 81세이었으며 중앙값은 66세이었다. 모들 환자는 남성이었다. 수술이 불가능하였던 이유는 폐기능의 손상, 심혈관계 질환, 열악한 전신상태, 고연령, 수술 거부 등이었다. 16명은 편평상피암, 3명은 선세포암이었고 2명은 불분명하였다. 전통적 방법으로 하루에 한번 일주일에 5회씩 치료하였으며, 원발부위의 조사량은 56 내지 69 Gy이었다. 모든 환자에서 추적이 가능하였다. 결과 : 모든 환자에서 2년, 3년, 5년 생존율은 각각 $41\%,\;30\%,\;21\%$이었으며 중앙값은 23개월이었다. 2년, 3년, 5년의 질환관련 생존율은 각각 $55\%,\;36\%,\;25\%$이었다. 2명의 환자는 기타 질환으로 사망하였다. 5년 국소재발율은 $43\%$ 이었으며 21명중 9명이 치료 실패를 경험하였다. 국소재발은 7명에서 나타났으며 따라서 국소재발이 치료실패의 $78\%$를 차지하였다. 종양 크기가 4 cm 이하인 환자에서 5년 무병생존율이 4 cm 이상인 환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종양 크기가 4 cm 이상인 환자 모두는 사망하였다. 카르노프스키 전신상태는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결론 : 수술이 불가능한 초기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 방사선 단독치료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방법이었으며 본 연구의 결과로 비추어 볼 때 원발부위의 방사선 조사량을 높이는 것이 국소관해율을 증가시키고 나아가 생존율도 증가시키리라 사료된다.월로 차이가 없었다(p=0.89). 그러나 병기 III에서는 비록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지만(p=0.14) 중앙생존기간 11개월, 20개월로 그리고 2년생존율에서 $0\%,\;36.5\%$로 수술 후 방사선치료군에서 보다 향상된 결과를 보여 주었다. 병기 II, III에서 국소재발률, 원격전이율은 수술단독군 $50\%,\;16\%$, 수술 후 방사선치료군 $39\%,\;31\%$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N1병기에서 국소재발률은 수술단독군 $71\%$, 수술 후 방사선치료군 $37\%$로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으나(p=0.19) 병합치료군에서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방사선치료군에서 국소재발된 경우는 전체 26예 중 10예로, 방사선치료 조사면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조사면 내 재발이 2예, 경계부위 재발이 1예, 조사면 외부 국소 재발이 5예, 그리고 문합부 재발이 2예였다. 치료에 따른 부작용은 양 군 간에 차이가 없었다. 결론 : 근치적 절제술 후 병기 II, III 식도암환자에서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방사선치료는 수술단독군과 비교하여 생존율, 재발률에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병기 III 혹은 N1의 경우는 국소재발을 낮추고 생존율향상의 경향을 보여 향후 좀 더 많은 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전향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방사선치료시 국소재발률을 낮추기 위해 방사선치료의 범위를 종격동, 쇄골상부림프절, 복강림프절 그리고 문합부위 등을 모두 포함하는 좀더 넓은 조사면의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장암의 국소제어율을 높일 수 있는 치료방법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어율 모두에 유의한 인자는 방사선치료 후 종양반응과 N 병기였다. 결론 : 조기 병기의 성문상부암에서는 통상적인 방사선단독치료로 후두기능을 보존하면서 수술군과 대등한 종양제어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진행된 병기의

성문상부 상피세포암에서의 근치적 방사선치료의 역할 (The Role of Primary Radiotherapy for Squamous Cell Carcinoma of the Suprag1ottic Larynx)

  • 김원택;김동원;권병현;남지호;허원주
    • Radiation Oncolog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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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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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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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목적 :본 연구에서는 부산대학교병원 치료방사선과에서 성문상부 편평상피세포암으로 진단받고 근치적 방사선치료를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방사선치료 성적과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인자들을 비교 분석하여 성문상부암에서의 방사선치료의 효율성과 역할, 그리고 앞으로의 치료방침의 결정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부분들을 알아보려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1985년 8월부터 1996년 12월까지 성문상부암으로 진단되어 근치적 방사선치료를 받은 환자 32예를 후향적 분석을 통해 최소 29개월간 추적관찰 하였다. 6MV 광자선을 이용하여 조사영역 축소치료법과 통상적 분할조사 방법으로 원발부위와 주위 경부림프절을 평균 70.2 Gy로 치료하였고, 이중 13예는 cisplatin과 5-FU로 유도 항암화학요법을 시행받았다 병기별로는 1기가 5명(15.6$\%$), 2기가 10명(31.3$\%$), 3기가 8명(25$\%$), 4기가 9명(28.1$\%$)이었다. 결과 : 연구 결과 5년 전체 생존율과 국소제어율, 성문보존율은 각각 51.7$\%$, 65.2$\%$, 65.6$\%$였고, 병기별로의 생존율은, 1기, 2기, 3기, 4기 각각 80$\%$, 66.7$\%$, 42.9$\%$, 25.0$\%$였고, 국소제어율은 각각 100$\%$,60.0$\%$, 62.5%$\%$ 44.4$\%$였으며, 성문보존율은 각각 100$\%$, 70$\%$, 62.5$\%$, 44.4$\%$였다. 유도 화학요법을 실시한 군과 방사선 단독 군에서 생존율, 국소제어율 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 치료실패를 보인 환자 중 7예에서 구제적 수술을 시행했고 이 중 3예에서 성공하였다. 치료 중 화학요법을 병용한 1예에서 중성구감소증으로 입원하였으며, 그 외에는 grade 3 이상의 급성 독성은 관찰되지 않았고, 치료 후 2예에서 심한 후두부종으로 기관절개술을 받았다. 원격전이는 4예에서 보였고(폐 3예, 뇌 1예), 2예에서 이차성 원발암이 발견되었다. T병기와 N병기, 총방사선량, 그리고 종양의 육안적 소견 등이 유의한 예 후인자였다. 결론 . 다른 연구들의 결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 조기 성문상부암인 경우 방사선치료와 보존적 수술이 생존율과 국소제어율에 비슷한 결과를 보이므로 후두기능 보존의 효과가 좋은 방사선치료 단독으로도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하겠으며, 진행된 병기의 경우에서는 방사선 단독 치료가 수술과의 병합 치료보다 예후가 월등히 좋지 않게 나타나므로 가급적 수술과 방사선치료 병합요법을 시도하는 것이 좋겠으나, 방사선치료를 해야만 하는 경우에서는 성문보존율과 국소제어율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화학요법과의 병용치료, 특히 동시 화학방사선치료와 다분할 방사선치료, 그리고 방사선 민감제 등을 이용한보다 더 폭 넓은 연구와 치료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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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적 문제로 수술이 불가능한 조기 비소세포성 폐암에서의 방사선치료 (Radiotherapy in Medically Inoperable Early Stage Non-small Cell Lung Cancer)

  • 김보경;박찬일
    • Radiation Oncolog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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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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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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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목적 : 조기 비소세포성 폐암의 경우 수술이 최선의 치료법으로 생각 되고있다. 환자가 내과적인 질환으로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혹은 수술을 거부한 경우 방사선치료가 수술의 대체적 치료로 사용 가능하다. 근치적방사선치료를 시행 받은 환자에서의 치료성적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분석을 통하여 향후 치료에 도움을 얻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 서울대학교병원 치료방사선과에서 1987년 6월부터 1997년 6월 사이에 치료를 시행 받은 조직학적으로 진단된 조기 비소세포성 폐암 환자 3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술이 불가능했던 이유로는 폐질환이 21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상환자의 중간 연령은 68세였으며, 조직학적으로는 편평상피암이 24명으로 가장 많았다. 임상 병기는 T1, T2, T3가 각각 5명, 25명, 2명이었으며, 진단시의 종양의 크기는 3$\~$5 cm가 13명으로 가장 많았다. 방사선치료는 6 MV또는 10 MV 선형가속기를 이용하여, 종양부위에 54.0$\~$68.8 Gy (중앙값; 61.2 Gy)를 조사하였고 12명의 환자에서는 동시분할조사를 시행하였다. 추적관찰기간은 2개월에서 93개월 (중앙값; 23개월)이었고, 생존기간은 치료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결과 : 전체생존률은 코년, 5년이 각각 44.6$\%$, 24.5$\%$이었으며, 무병생존률은 38.9$\%$, 28.3$\%$, 중앙생존기간은 23개월이었다. 전체환자 32명중 최종 추적관찰 시 25명이 사망하였으며, 이중 7명이 페암이외의 질환으로 사망하였다. 단변량분석 상 종양의 크기는 전체생존률과 무병생존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판정되었고 (p=0.0015, p=0.0022), T 병기는 전체생존률에 의미있는 요인으로 판정되었다(p=0.0395). 다변량분석 상 종양의 크기는 무병생존률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요인으로 판정되었으며(p=0.0317), 전체생존률에 영향을 주는 경향을 보였다 (p=0.0649). 종격동의 방사선조사 여부는 생존률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결론 : 근치적방사선치료는 조기 비소세포성 폐암 환자로 내과적인 질환으로 수술 불가능한 경우나 환자가 수술을 거부한 경우, 특히 T1 또는 3 cm 이하의 종양에서는 수술적치료를 대치할 수 있는 치료법이다. 그러나 종양의 크기가 5 cm를 넘는 경우에는 방사선치료만으로는 장기생존자가 거의 없었으며, 따라서 이러한 환자의 치료에 있어 과분할조사나 기관지내 추가조사, 방사선감작제의 사용, 입체조형방사선치료, 강도변조방사선치료 등의 이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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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리더십 행동유형과 가맹사업자의 관계결속에 관한 실증적 연구 - 가맹사업자의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An Empirical Study in Relationship between Franchisor's Leadership Behavior Style and Commitment by Focusing Moderating Effect of Franchisee's Self-efficacy)

  • 양회창;이영철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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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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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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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가맹사업자의 자기효능감에 주목하여 정부가 예비가맹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에 다양한 규제와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로-목표이론(path-goal theory)에서 제시한 가맹본부의 리더십 행동 유형과 가맹사업자의 관계결속의 영향관계에 있어서 가맹사업자의 특성으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규명하고, 실증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의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가맹본부의 리더십 행동유형이 관계결속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온다는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에게 맞는 리더십 행동유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가맹사업자의 자기효능감이 관계결속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리더십 행동유형과 관계결속 사이에 상당한 조절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들의 개인차(individual difference) 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정부는 가맹본부를 규제할 것만이 아니라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들의 특성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기업의 목표달성을 위한 정당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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