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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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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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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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자기회귀시차분포(ARDL)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수송용 에너지(휘발유, 경유, LPG부탄)의 수요탄력성 추정을 통해 1차 에너지 세제개편 대비 2차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수송용 에너지의 상대가격 변화가 에너지 수요량 및 환경오염물질(대기오염물질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2차 에너지 세제개편이 원래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있는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2007년 이후 가격이 동일할 경우 경유 수요량은 연간 382만 배럴이 감소하고, LPG부탄 수요량은 연간 20만 배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인한 수송부문의 오염물질 배출저감량은 1차 에너지 세제개편 대비 LPG부탄의 경우가격 인하로 인해 연간 398톤 정도 증가하나 경유의 경우 연간 27,744톤이 저감되어 총저감량은 연간 27,346톤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산화탄소 저감량은 약 96만 톤으로 추정되어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에도 상당부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차 에너지 세제개편은 에너지 사용량 감소 및 환경개선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원래의 정책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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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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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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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은 호주의 국가정신보건전략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국가정신보건전략을 통한 정신보건개혁 이후의 변화들, 그리고 정신보건개혁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정책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현실적인 시사점과 융복합 정책적 함의를 찾는데 그 목적이 있다. 1992년에 발표되어 2008년에 개정된 국가정신보건정책, 1993년부터 2014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수립된 국가정신보건 5개년 계획, 2006년 호주정부협의회에 의해 수립된 정신보건실행계획, 그리고 2012년 호주정부협의회에서 채택한 국가정신보건개혁을 위한 로드맵(2012-2022)을 포함한 국가정신보건전략은 지난 20년 동안 호주의 정신보건개혁의 광범위한 과정을 선도하는 대단히 중요한 정책 준거를 제공하였다. 1992년 시작된 국가정신보건전략을 통해서 정신보건재정 확충,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 및 보호시스템 구축, 정신병상의 변화, NGO의 참여와 역할의 증대, 정신장애인과 가족(보호제공자)의 참여 확대 등과 같은 변화를 이루었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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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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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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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정부는 지난 4년간 14,186건의 규제 중 8.121건(57.2%)을 폐지하고 6,065건(42.8%)을 개선하는 등 행정규제를 폐지ㆍ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규제개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관료들의 행태 변화가 뒷받침되지 못하거나, 이해관계 집단의 반발로 인하여 규제개혁 체감도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앞으로는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일반국민ㆍ기업ㆍ집행공무원이 규제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규제순응 관리대책을 마련한다는 필요성에 의해 본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건축허가 동의 및 사용승인 동의”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규제자집단, 피규제집단,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행정 규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또한 인정하고 준수하는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소방규제의 제고방안을 제시하여 소방행정의 정책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한국수학교육학회지시리즈C:초등수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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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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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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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The case of four classrooms analyzed in this study point to many commonalities in the challenges of reforming mathematics teaching in Korea and the U. S. In both national contexts we have seen the need fur a clear distinction between implementing new student-centered social practices in the classroom, and providing significant new loaming opportunities for students. In particular, there is an important need to distinguish between attending to the social practices of the classroom and attending to students conceptual development within those social practices. In both countries, teachers in the less successful student-centered classes tended to abdicate responsibility fur sense making to the students. They were more inclined to attend to the literal statements of their students without analyzing their conceptual understanding (Episodes KA5 and UP 2). This is easy to do when the rhetoric of reform emphasizes student-centered social practices without sufficient attention to psychological correlates of those social practices. The more successful teachers tended to monitor the understanding of the students and to take proactive measures to ensure the development of that understanding (Episodes KO5 and UN3). This suggests the usefulness of constructivism as a model (or successful student-centered instruction. As Simon(1995) observed, constructivist teachers envision a hypothetical learning trajectory that constitutes their plan and expectation for students learning from the particular if the trajectory is being followed. If not, the teacher adjusts or supplements the task to obtain a more satisfactory result, or reconsider her or his assumptions concerning the hypothetical learning trajectory. In this way, the teacher acts proactively to try to ensure that students are progressing in their understanding in particular ways. Thus the more successful student-centered teacher of this study can be seen as constructivist in their orientation to student conceptual development, in comparison to the less successful student-centered teachers. It is encumbant on the authors of reform in Korea and the U. S. to make sure that reform is not trivialized, or evaluated only on the surface of classroom practices. The commonalities of the two reform endeavores suggest that Korea and the U. S. have much to share with each other in the challenges of reforming mathematics teaching for the new millennium.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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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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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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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연구는 경제개혁이후 중국의 지역경제성장의 불균등성에 대해 진행된 많은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시장화 전략에 의한 노동시장성장의 지리적 패턴과 그것이 갖는 지역격차 이해에 대한 함의를 검토한다. 변이할당 분석을 통해 나타난 고용성장의 지리학은 생산량에 기초한 공간경제패턴과 유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시장화의 심화에 따라 노동시장의 성장이 노동수요의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생산량과 생산성의 변화가 노동시장의 성장에 대해 갖는 효과를 관찰한 결과, 비국유기업의 생산량 및 생산성의 상대적 증가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지역변이효과를 통해 지역경제내 고용증대효과를 동남해안지역의 성들 중심으로 가져 온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국유기업은 생산량과 생산성의 상대적인 감소로 인하여 고용감소효과를 가져 왔다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의 성장은 생산의 증대와 함께 지역경제발전의 패턴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고용성장의 지리적 패턴에 대한 설명과 이해는 나아가 경제개혁이라는 제도적 변화와 관련시킨 연구를 통하여 보다 확대될 수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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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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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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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체제의 전환은 정책의 변화나 정부의 교체보다는 덜 자주 발생한다. 사회경제 연합, 정치경제 제도, 공공정책의 양상이라는 체제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모두의 변화가 이루어질 때 체제의 전환은 가능하다. 이 연구는 한국 생활보장체제의 전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금의 시점에서 필요한 과제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절에서는 한국 생활보장체제의 전개과정과 특성을 필자의 선행연구들에서 주장한 '개발국가형 생활보장체제'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3절에서는 한국 생활보장체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3가지의 과제를 제시하였는데, 그것은 정치제도의 개혁, 재정지출 구조의 개혁, 그리고 비공식 취업의 축소 등이다. 이러한 과제들은 사회경제 연합의 변화와 새로운 정치경제 제도의 등장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체제전환과 관련한 정책적 과제이다. 한편, 4절에서는 한국 사회복지의 새판 짜기와 관련하여 우리 학문 공동체에 붙여보고 싶은 두 가지의 토론거리를 결론을 대신하여 제기하였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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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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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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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Background: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regressivenes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premium burdens for local subscribers. The government has established a restructuring of health insurance contributions in 2017. Therefore, insurance premium reform began in 2018 and the second national health insurance premium reform will be carried out in 2022. We will analyze local subscribers before and after the policy reform of 2018. Methods: This study used data from 'local premium imposition elements' in the health insurance statistics annual reports (2017-2019) on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 This study was calculated contribution rates according to levels of income and property for local insured by the method of comparing. Simulations of primary and secondary reforms were conducted in the study to determine regressiveness. Results: Insurance premiums for local subscribers were analyzed separately by income and property insurance premiums. In the income premium analysis, the higher the income, the lower the premium rate, and then the fixed rate was maintained from a certain section. The regressiveness of income insurance premiums has been eased in part. On the other hand, the property insurance premium burden was found to be regressive still by income class. Conclusion: Regressiveness analysis showed that a decrease in income contributions was achieved to local insured in the first phase of reform. But in the second phase of reform, more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reductions of property premium portions of local subscribers. Based on the results, the author suggested policy discussions to reorganizing the new systems of NHI contribution of local Insured.

• Journal of East Asia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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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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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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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is study conducted a big data analysis study through text mining and semantic network analysis to explore the perception of defense reform 2.0.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the top 70 keywords as the appropriate range for network visualization. Through word frequency analysis, connection centrality analysis, and an N-gram analysis, we identified issues that received much attention such as troop reduction, shortening of military service period, dismantling of the border area unit, and returning wartime operational control. In particular, the results of clustering words through CONCOR analysis showed that there was a great interest in pursuing the technical group, concerns about military capacity reduction, and reorganization of manpower structur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rough text mining technique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lack of awareness about measures to reinforce the reduced troops while receiving much attention to the reduction of troops in Defense Reform 2.0. Second, it was found that it is necessary to actively communicate with the local community due to the deconstruction and movement of the border area units, such as the decrease of the population of the region and the collapse of the local commercial area. Third, it was judged that it is necessary to show substantial results through the promotion of barracks culture and the defense industry, which showed that there was less interest than military structure and defense operation from the people and the introduction of active policies. Through this study, we analyzed the public's interest in defense reform 2.0, which is a representative defense policy, and suggested a plan to draw support for national policy.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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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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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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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이 연구는 근대개혁기에 제정된 공문서 제도와 지방관청에서 생산한 공문서를 분석하여 당시 지방관청에서 이루어진 공문서 관리 실상을 들여다보고, 그 특징을 정리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근대개혁기에 존재했던 지방관청 중에서 근대관청으로서 기능을 하고, 그 관청에서 생산된 공문서가 비교적 온전히 남아 있는 창원감리서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창원감리서가 설치된 창원지역의 역사를 개괄하였다. 지난한 역사에서 창원의 마산포가 개항되고 감리서가 설치된 지리적 특성과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창원감리서의 기능을 법적 관점에서 분류하고 그 업무활동에서 생산된 공문서의 주요 내용과 역사적 맥락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당시 제정된 공문서 제도와 생산된 공문서의 형식을 비교 분석하여 근대개혁기 지방관청에서 생산한 공문서와 지방관청에 관한 공문서 제도의 특징을 정리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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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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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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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세계금융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시장과 제도의 괴리에서 나오는 '제도의 실패'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현재의 국제통화제도는 무제도(non-system)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당면하고 있는 국제통화제도의 문제점들을 볼 때 개편 방향의 핵심은 (1) 수요 측면에서는 과대한 외환보유고를 축적하려는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며, (2) 공급 측면에서는 현재 미국 달러화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제도를 탈피, 보다 다양한 국제통화 혹은 대체적 외화준비자산(SDR을 포함하여)으로 전환해 나가거나 혹은 보다 근본적인 개혁방안으로서 새로운 세계통화(global reserve currency)를 창출하는 것이다. 그리고 (3)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 하기 위해 필요한 기구적 개편, 특히 IMF의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편은 현실적 국제역학관계로 볼 때 오직 점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세계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개편을 점진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주요국 간의 거시경제정책공조를 이뤄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원활히 해나가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세계경제 지배구조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세계금융위기 이후 출범한 G20 정상회의가 효율적인 협의체가 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과 장치를 세워나갈 필요가 있다. 사무국(secretariat) 혹은 그와 유사한 기능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의 설립과 위원회제도 같은 것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