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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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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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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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정책에 대한 기대효과가 그 정책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나아가 소득계층 간에 그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분석하는 것이다. 그 분석결과, 기대효과인 예산낭비 축소는 정책태도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업무효율성 향상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소득계층의 경우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정책에 대해 상층보다 하층이, 하층보다 중층이 더 부정적이었다. 조절효과의 경우 소득계층이 예산낭비 축소와 정책태도 간의 양(+)의 관계를 약화시켰으며, 업무효율성 향상과 정책태도 간의 음(-)의 관계를 약화시켰다. 이는 유사중복사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수혜주체와 비용부담주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정책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정책이 특정 계층에게만 희생과 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며, 국가 전체의 재정효율성 제고를 통해 더 많은 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