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문화자본과 사회적 연결감이 공유경제활동 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PASW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뢰도 분석, 빈도분석, T-test, one-way ANOVA, 상관관계분석,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대학생들의 공유경제활동 참여의도 중 재분배 참여의도와 협력적 생활양식 참여의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둘째, 공유경제활동 참여의도는 성별, 연령, 월평균 용돈, SNS 사용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재분배 참여의도는 객체화된 디지털 문화자본, 체화된 디지털 문화자본, 사회적 연결감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증가하였고, 협력적 생활양식 참여의도와 정보공유 참여의도는 디지털 문화자본이 모두 높을수록 증가하였다. 넷째, 공유경제활동 참여의도와 관련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디지털 문화자본이었다.
본 연구는 통일한국에서 남한 중심으로 추진되는 통일정책을 분석하고 북한 주민들이 소득재분배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때 어떤 정책이 채택되는지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정책을 분석한다. 첫째는 남한 중심의 이주 및 재분배정책으로서 남한의 중위 투표자가 가장 선호하는 이주 비율과 세율이 채택된다. 둘째는 북한이 참여하는 재분배정책으로서 이주가 자유롭고 통일한국에서 중위투표자가 세율을 선택하며 동 세율이 남북한 모든 주민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북한 주민들의 남한 이주문제를 명시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이주 의사결정을 내생화한다. 남한으로 이주를 선택하지 않는 북한 주민들은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거나 통일 직후 남한으로부터의 재정 독립을 선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한 중심의 재분배정책 하에서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인다. 북한의 중위투표자는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재정독립을 통해 자체적으로 소득재분배를 수행하는 것을 선호한다. 북한 참여 정책 하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이 이루어지고 재정독립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인다.
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examine the nature of population distribution during the past 25 years; to evaluate effect of population redistribution policies which have been adopted by the government; and to suggest desirable future policy directions. The distinctive features of population distribution during the period of 196O~85 can be summarized as progress of rapid urbanization, decrease of absolute number of rural population and heavy concentration of population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which have resulted in population maldistribution among regions. The problem of population concentration in the selected one or two large urban centers was first recognized by the government as early as in 1964. Since then numerous policy measures have been adopted to reduce the population concentration into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thus to guide a sound population redistribution among regions. The overall assessment of various policies on population redistribution, however, revealed that the effect of the policy efforts has not been great as they originally anticipated. Various reasons can be cited for the failure of the past policies. Among them the followings were frequently mentioned; lack of integration among policy measures; weak linkage between relocation and accommodation; and non-existence of single authority for overall implementation of the polices. Based on the past experiences the followings are suggested in pursuing future policies. First, the short-term objective or target should be clearly defined. Second, policy measures have to be designed to go with rather than against market forces. Third, indirect incentives or aids are more effective than direct controls or regulations. Fourth, local participation has to be secured in every phase of policy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사교육 과잉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선진복지국가의 사교육과 소득재분배제도를 비교 분석하는 방법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정부는 오랜 시간 동안 사교육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들을 도입하였다. 하지만 사교육비 증가 추세는 멈추고 있지 않다. 사교육 과잉 현상은 분명히 대학 입시와 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단순히 대학 입시 자체만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학의 의미는 미래의 삶의 수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사교육 참여는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학부모나 학생의 합리적 선택이다. 명문 대학교에 진학해야만 미래의 삶이 안정될 수 있다는 믿음과 실제로 이런 믿음을 반영한 노동시장의 현실이 사교육 과잉 현상의 본질적인 원인이다. 스웨덴과 독일 같은 선진 복지국가들이 우리나라에 희망을 제공한다. 이들 국가들에도 사교육은 존재한다. 하지만 그 비중이 크지 않고, 역할도 대학 입시와 반드시 직결되어 있지 않다. 소득 재분배 제도가 모든 사회 구성원의 삶을 일정 수준에서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사교육 과잉 문제의 해결 방안은 입시 제도가 아니라 소득보장 제도의 개선에 있다.
Purpose - Sharing economy is a promising research topic as a complementary approach for solving difficult issues resulting from market economy. Motive factors for consumer participation in sharing economy are necessary to facilitate the growth of sharing economy. This study analyzes motives for participating in sharing economy using samples from a car sharing service in South Korea.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Four hypotheses drawn from a new research model integrat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economic and social value, social value, and the intention to use sharing economy services were proposed. 292 valid samples were collected from Socar users in South Kore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employed to test the hypotheses. Results - An empirical study identified the importance of convenience and time savings as determinants of intention to use continuously a car sharing service. Cost savings and social value did not significantly influence the intention to use car sharing service. Conclusions - The present study implies that managers working in sharing economy don't have to miss a role of convenience. Although a new finding implies that convenience is an important factor influencing car sharing service, the present study has a limitation of generality that samples are mostly collected from the age range of 20 to 30 years.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과학 모델링 수업에서 구성원들의 협력적 참여를 위해 노력했던 리더의 행위주체적 모습과 그 발현 맥락을 탐색하고, 집단적 행위주체성으로의 발전이 좌절된 맥락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초등학교 5학년 1개 학급 학생 22명과 교사 1명이었으며, 학생들의 행위주체성은 수업과 인터뷰에서 나타난 발화 및 행동을 통해 분석되었다. 연구 결과, 수업 초반 리더는 권위자로서 많은 권력을 가지고 활동을 주도하였고, 이에 따라 비협력적 참여 형태가 나타났다. 그러나 수업 중반부터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 파악과 개인적 경험 성찰, 연구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소집단을 돕는 선생님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행위주체성을 발현하게 되었다. 리더의 행위주체적인 행동은 다음과 같이 3가지 측면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인지적 측면에서 자신의 지식을 공유하여 구성원들과의 지식 격차를 줄임으로써 구성원들이 모델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왔다. 둘째, 규범적 측면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한 발언권을 주기 위해 소집단의 규칙을 만들어 그들이 모두 모델링에 참여하게 했다. 셋째, 감정적 측면에서 구성원들의 기여를 인정하고 그들의 자신감을 높여 줌으로써 참여를 촉진했다. 이와 같이 리더의 행위주체성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 일시적으로 소집단의 권력 위계를 완화시키고 협력적인 참여 형태를 만드는 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리더의 행위주체성이 집단적 행위주체성으로 발전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는데, 리더의 권력이 제한적으로 재분배되었고, 구성원들이 자신을 리더와 동등한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 위치 짓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리더는 협력적 참여를 위한 구조적 지원이 부족함을 인지하고 행위주체성이 좌절되었으며, 이전의 비협력적 참여 형태로 돌아가게 되었다. 연구 결과는 리더의 행위주체성 발현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교실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리더 개인뿐만 아니라 소집단의 모든 구성원들 및 교사와의 협력을 통해 집단적 행위주체성으로 발전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이 연구는 학생들의 행위주체성 발현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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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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