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10년에서 2019년까지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된 처리과 기록물관리 현황을 분석하였다. 15개 지방자치단체 총 43개의 감사결과를 대상으로 정량분석을 통해 처리과 기록관리 업무영역별 문제점을 다각도로 파악하였으며, 연도별 기록관리 지적사항을 분석함으로써 처리과 기록물관리 문제점을 알아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기록연구사의 정보공개청구 업무과정을 밝히고 이와 관련된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1명의 현직 기록연구사들과 직접 심층 면담을 시도하여 담당자의 의견과 고충을 들었다. 이들은 주로 정보공개 처리 현황 관리자로서 역할을 이행하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 외부 정보공개청구인과 기관 내 구성인 양자로부터 압력을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또한 행정 소송으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도 상당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러한 정보공개 업무의 스트레스는 주업무인 기록관리 업무 수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청각기록물의 생산이 증가되고 포맷도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생산만 이루어지고 있을 뿐 이관 및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중앙부처의 시청각기록물 현황을 생산 및 등록, 관리 및 활용, 이관, 전용 프로그램 관리 운용 현황과 문제점을 4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프로세스 및 전용 S/W 등 시청각기록물 관리의 프로세스 도구의 개발, 시청각기록물 관리 단계별 표준화, 시청각기록물 담당자의 인식변화와 기록관리 교육, 시청각기록물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의 필요, 국가기록원의 시청각기록물 전문 인력의 충원 등이 필요하다. 더불어 향후 활용과 보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준현용 기록은 업무에서 자주 참고하지 않아 별도의 장소에 기록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기록이다. 준현용 기록관리 단계는 처리과의 기록물이 처음으로 모이는 시점이면서 현용기록과 비현용기록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위해서 준현용 단계의 기록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한국은 많은 기록관리 인프라가 조성되었지만 여전히 기록관리환경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에 미국의 준현용 기록관리체계를 고찰하고 한국의 준현용 기록관리체계와 다른 특징은 무엇이 있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의 연방 기록관리체계를 연구 범위로 선정하였으며 기록처분일정, 이관, 평가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연구의 데이터는 기록관리법과 유관기관에서 편찬한 지침, 기록관리담당자와의 서면 질의를 통해 얻었다. 연구 결과, 기록 생산기관과 준현용 기록관리기관과의 관계성, 이관측면에서의 신기술 도입, 기록보존의 민영화, 소극적 평가주체로서의 연방레코드센터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교회기록물은 종교적 의미와 역사 문화적 가치, 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잘 관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회 기록의 가치와 기록관 역할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기록관리 업무에 대한 이해와 협조, 예산과 인력 지원 등을 받기가 어려운 환경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개신교 기록관의 서비스 사례 조사와 새문안교회 기록관의 현황 분석,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새문안교회를 중심으로 한 개신교 기록관 운영 활성화 방안을 환경, 서비스, 역할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교회기록관의 교육, 전시, 출판, 홍보 등의 서비스는 기록관의 역할과 필요성을 재조명하고 모기관인 교회에서 필수적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공공데이터법"을 중심으로 관련 법제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록으로서의 공공데이터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미비점을 비판적으로 논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다학제 영역의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관련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공데이터와 그 유사 용어를 이론적 측면에서 논하였으며, 관련 법령의 연혁을 살펴보았다. "공공데이터법"의 제정 의의와 주요내용을 법이 규정한 관련 위원회 및 기관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제공대상 범위설정의 문제',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의 전문성 및 기능의 실효성', '공공데이터의 낮은 품질', '절차법적 한계와 기록관리 관점의 부재' 등 4가지 논점의 비판적 분석을 통해 법령을 고찰하였다.
The statistics of monitoring on soil quality is a report statistics which is made on the basis of Article 15, Environment Strategy Basic Law and Article 5,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Law. This study was conducted according to quality assessment of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e assessment of quality infrastructure advised that the authority bring up and increase completely responsible officer and secure the budget. The assessment of user satisfaction and reflection of request propose that the statistics is focused on soil background concentration, decrease soil sampling points and extend survey period. The assessment of error management system per processes of detailed preparation suggest change of the statistics objective, a reduction of sampling points and improvement of survey period and soil measurement properties. Accuracy assessment of data proposed cuts of sampling points, accessibility increment and build up of management system linking subordinates and Ministry of Environment. The substantiality assessment of data service demonstrated information environment improvement for users including reference expression and records of statistics table and figure contents.
고려 개인발원사경에 나타난 발원문은 고려불교사 정리를 위해서 중요한 연구 자료이지만 사학, 서지학 미술사학을 위해서도 중요한 자료라 아니 할 수 없다. 특히 개인발원 사경에서는 발원자들이 자신들의 관직을 밝히고 있어, "고려사" 백관지에 나타난 관제와 비교함으로서 고려관제사연구에도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 발원문에 나타난 내용에는 사경의 성격이 나타나고 있어, 불교사상사 쪽에서도 주목할 만한 자료이다. 또한 발원문을 통해 시재자와 발원문을 쓴 사경의 발원주체인 고승대덕들의 원을 구명 할 수 있어, 고려사회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Background: This study aims to conduct curriculum analysis on health management schools focusing on relationship with licence and certification in Republic of Korea. Methods: Possible employment field, licence and certification as well as curriculum were collected from the home page of 30 health management schools. The subjects and credits of curriculum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Main subjects by areas were drew using categorization and ranking within qualitative methods. Comparative analysis was conducted for checking relationship between main subject and possible employment field, licence and certification. Results: First, major employment fields after graduation were public health officer, general hospital and clinic, and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Possible licence and certificate were hospital administrator, medical recorder, health education specialist, and medical insurance specialist. Second, total graduate credits were 133.9 including 79.0 for major education, 30.5 for of general education, and 30.5 for elective courses. Third, main subjects were reviewed by areas including basic medicine, health management, hospital business & management, medical records & information, insurance billing & assessment, healthcare marketing & tourism, and health education. There were highest number of subjects on health education area among 8 categories. By subjects, many health management schools open health law, medical terminology, introduction to public health, and biostatistics. Relationship between main subjects and possible employment field, licence and certification in health management schools was strong.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review curriculum and for improving educational quality in health management schools. Also, development of curriculum standards for courses in health administration and introduction of accreditation system can be considered.
소송을 위해 사법기관으로 이관된 디지털자료는 법원의 기록물관리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파기하며,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수집한 디지털자료는 대검예규 제 876호(디지털 증거의 수집 분석 및 관리규정) 또는 경찰청 훈령 제 766호(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명시된 절차에 따라 파기한다. 사법기관은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확정판결 시 관계법령을 근거로 하여 소송의 쟁점이 되는 디지털자료에 대해 파기명령한다. 하지만 사법기관의 파기명령 시 이를 집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며 유일하게 제시된 저작권법 시행령에는 집행주체를 전문성이 검증된 전문집행관이 아닌 관계공무원으로 명시하였고 파기절차나 방법을 디지털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시하지 않아 사법기관이 파기명령 한 디지털자료 파기 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법기관의 디지털자료 파기명령을 실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디지털자료 파기명령집행절차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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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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