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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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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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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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조합방식 재건축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합방식 재건축사업의 대안으로 신탁방식 재건축사업의 신뢰성을 검증한다. 이를 위해 조합방식 재건축사업과 신탁방식 재건축사업의 사업기간, 사업수지, 재건축부담금 산정내역 등의 비교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 기간은 신탁방식의 재건축사업이 조합방식의 재건축사업보다 짧다. 둘째, 사업성은 신탁방식이 조합방식보다 좋을 가능성이 크다. 셋째, 재건축초과이익 산정 기간의 차이와 시행 주체 관련 비용 항목의 차이로 인하여 신탁방식이 조합방식보다 재건축부담금을 적게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조합방식 재건축사업의 대안으로서 신탁방식 재건축사업의 안정성은 부분적으로 검증되었다. 신탁방식 재건축사업은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