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특허권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합리적인 로열티율을 구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특허권 자체의 합리적인 로열티율을 산정하기 위해, 기존의 25% 룰의 장단점과 최근 동향을 살펴보았으며, 내쉬 협상 방정식의 게임이론을 이용한 산정방법과 재무분석을 통한 투자수익률 방법을 적용하여 합리적인 로열티율을 산출하였다. 손해액 산정 모형에서는 최근의 미국 특허침해 손해액 산정 시 실시료 상당액으로 판결한 미국 법원의 판례를 이용하여 당해 침해 관련 특허를 분석하고, 각 특허의 서지(書誌)사항 항목에서 특허지표를 추출해서 이를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개별 특허권의 합리적인 로열티율을 산정하는 모형을 제시하고 미국의 판례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최근 국가 연구개발 성과 기술이전 사업화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기업도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라이선스 전략을 도입하고 있다. 라이선스 거래에서 협상 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로열티 정보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상관행법 로열티 정보와 로열티 영향요인(기술성, 시장성, 권리성) 평가 결과를 결합하여 경상로열티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업종별 상관행법 로열티 적정 범위와 기술거래사례 로열티 정보 사이에 유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고, 분석결과 상관행법 로열티의 활용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최종 경상로열티 추정을 위하여 상관행법 로열티 범위와 로열티 영향요인 분석 결과를 결합한 선형함수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라이선스 협상과정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경상로열티를 산출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Bioharmaceutical technologies have consistently been areas in which large licensing agreements have been negotiated. However, there are very limited informations in the open literature on how its running royalty rates are determined and no specific methods are yet provid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n appropriate method for the estimation of running royalty of bioharmaceutical technology in licensing agreements. Here distribution of risk-adjusted operating margins are obtained by simulation using statistics of success rates in the stage of clinical trials and profit margins. Three factors based on technology, business and license legal terms are considered and combined as licensing competitiveness level. Finally, reasonable running royalty is estimated by combining simulated distribution and licensing competitiveness level. This suggested method is expected to practically useful for licensor to establish an appropriate running royalty rate for licensing.
This paper analyzes how franchise contract conditions are influenced by business structures as well as how contract conditions affect producer surplus by utilizing Korean franchise Information Disclosure Documents for the years 2014-2016. We find that franchise fees tend to increase in line with increases in the numbers of direct stores or the business period. Accordingly, it would be reasonable to check whether the franchise fee is excessive compared to the amount of reputation capital rather than to criticize the absolute level of the franchise fee. Regarding royalty contracts, the larger the discount in the raw materials purchase is, the higher the initial royalty is. Although this appears to be a royalty discount, it can be a means of inducing a raw materials purchase contract by initially setting a high royalty rate and then lowering it after the purchase contract is signed. Concerning the effect on producer surplus, the results show that an increase in franchise fees and royalties negatively affects the franchisee's operating profits but positively affects those of the franchisor's, leading to conflicts over the distribution of economic value added. Based on the findings here, we propose various policy recommendations, specifically reinforcing the contents in the Information Disclosure Document, further activating fixed-rate royalties, and strengthening the qualifications of franchisors when recruiting franchisees.
In Korea, Public Research Institutes(PRIs) are today faced with the challenges of creating values by transferring technologies in store within themselves to private commercial sector. Recently, It has been increasingly pointed out that PRIs have the poor capability to valuate prospective technologies of their own, and don't run the reasonable technology transfer mechanism in terms of establishing royalty rate and initial payment, designing remuneration to inventor, screening qualified licensee, and controlling the moral hazard. This paper develops an enhanced mathematical model of technology transfer from a PRI to a private industrial firm with including the inventor as an important player. The model is made up of the main part which derives the optimal royalty rate by maximizing the social welfare and sharing risk fairly between players and some sub-parts. The one sub-part is a principal-agent model which makes it possible to control the moral hazard of inventors, and the other part provides the criteria for screening appropriate licensees. Moreover, the moral hazard between inventor and licensee is addressed by introducing the cost reduction function of efforts exerted by them. The model is able to relate the optimal royalty rate to the parameters that represent the environments under which the concerned parties operate. Especially, the ratio of initial payment over the value of transferred technology is calculated from the binding relation with the royalty rate. The paper shows that the model suggested here is more enhanced by comparing with the existing technology transfer mechanism. Finally, the paper allows us to find better strategies for effective technology transfer and further develop more sophisticated technology transfer model.
본고는 제약분야 라이센싱 거래의 기초가 되는 주요 경제적 조건에 근거한 분석적 접근방법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그 목적은 관련된 주요 요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다. 여기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논점은 다음과 같다. 즉, 신약개발의 특징인 대규모 투자, 고위험 및 긴 개발기간 등의 수익에 대한 효과, 최종 매출수준과 영업이익이 적정 로열티율에 미치는 효과, 선불금 및 신약개발 단계별로 지불될 마일스톤 기술료와 약품이 시장에 진입된 후에 지불될 기술료간의 관계 등이 그것이다. 본고에서는 먼저 제약분야 기술이전 거래의 로열티 결정을 위한 사전 단계로서, 기술가치평가의 주요 방법과 특징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로열티 결정을 위한 주요요소인 기대이익, 매출액, 각종 비용, 투자 등의 측정방법을 검토한다. 그리고 이러한 주요 요소의 측정에 기초하여 로열티와 이윤율, 기술제공자와 기술도입자 간의 이익배분, 로열티의 산출과 결정방식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All over the world, the attention on the exploitation of public research, which is mainly implemented by technology transfer, has increased in recent years. Licensing, which is one of representative mechanisms for public-to-private technology transfer, is accompanied by the frequent conflicts in negotiating a license payment between public research institutes (PRIs) and private firms. In spite of the body of literature on technology transfer in a licensing context, it focuses on contracts between private firms. Even the existing literature, which addresses public-to-private technology transfer through licensing, to our knowledge, has not yet formalized an established licensing model. This paper develops a mathematical model of public-to-private licensing, not hitherto tried by academics. The model addresses important issues to be applied comprehensively in licensing practice, such as determining a royalty rate, balancing between an initial payment and a running royalty, designing an inventor's incentive system, and setting a minimum payment as a screening criterion. The paper also provides reasonable management implications to controversial issues in technology transfer from PRIs to private firms, partly employing the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current stylized licensing practice and the one suggested in the model. We hope that study contributes to providing the foundation on which the theory on public-to-private licensing would extend to an in-depth level.
As Shapiro and Varian argue the open approach generates bandwagon effects and facilitates the diffusion of a standard thanks to network externalities. However, the open approach is not linked automatically to economic benefits as suggested by some famous cases as the IBM PC history. On the contrary, the closed approach enables a tight control over a technology and its development, and insures the appropriation of economic benefits. As Shapiro and Varian suggest, a firm can also decide to mix an open approach with tight control over improvement or extentions. Patent pool is to offer fair, reasonable, nondiscriminatory access under a single license to patents that are essential for the use of standards-based or other platform technologies. patent pool offers only one license to everyone, Since each patent is essential, the royalty rate and thus the value is the same whether a licensee uses one or more patents.
한국의 음악저작권은 신탁체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음악저작물들이 정부에서 승인한 신탁관리단체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음악의 산업구조가 음반산업에서 온라인 음악시장위주로 변하면서 음악저작물에 대한 권익이 필요한 부분들이 늘어났다. 한국 정부는 시대적 요구 및 산업환경의 변화와 업계와 저작작들의 요구에 따른 징수체제를 계속적으로 개정하여 발표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창작의 주체인 저작권자들의 수익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저작권료 분배체제와 현황을 파악하고, 최근 논쟁의 중심에 있는 온라인 상에서 음원서비스에 대한 징수 체제인 정액제와 종량제를 고찰하여 창작자에 대한 저작권료 분배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로 우선 정액제와 종량제는 아직도 창작자에 대한 권익이 타당하게 책정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도적 개선이 여전히 필요하다.
디지털 음악시장이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법률적 제도의 측면에서 창작의 주체인 저작권자들의 권익이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다. 전 세계 음악시장에서 이미 디지털 음악 매출이 음반매출을 추월하고 있으며 이러한 디지털 음악시장의 높은 상승세는 이전의 다운로드 방식에서 실시간 재생 서비스의 형태로 급속히 바뀌어 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국내 음악산업에서도 동일하며 이로 인해 음원 사용료 징수와 창작자들에 대한 이익분배는 큰 이슈가 되고 있다. 2013년 문체부에서는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을 발표하였는데 음원에 대하여 기존의 정액제가 아닌 종량제로 바뀌어 사용자가 이용횟수에 따라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이 되었다. 그러나 종량제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여전히 낮고 소비자에게는 서비스 요금 인상을 가져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창작자들의 창작의식 고취와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아울러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과 올바른 인식의 변화가 요구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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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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