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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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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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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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노후산업단지의 쇠퇴영향요인을 진단하고 그 특성을 바탕으로 노후산업단지를 유형화하였으며 연구 결과를 노후산업단지의 재생방안으로 연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착공시점을 기준으로 20년이 경과한 94개소 노후산업단지에 대해 17개 지표를 측정 및 분석하였으며, 그 중 장치산업단지 5개소를 제외한 89개소 노후산업단지의 15개 지표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15개 지표는 5개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요인1은 '시가화 가능성', 요인2는 '생산 효율성', 요인3은 '기반시설 쾌적성', 요인4는 '입지 잠재성', 요인5는 '지원시설 충족성'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를 이용하여 5개 요인점수의 하위 25%에 해당하는 산업단지를 추출하고 어떠한 쇠퇴영향요인이 잠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요인분석 결과 시사점은 '시가화 가능성'은 산업단지내 입주 기업업종과 토지이용과의 관련성을 내포하고 있다. '생산효율성'분야는 기업들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지원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기반시설 쾌적성'요인은 자생적인 재생유도보다는 정부 및 지자체가 직접 관여하여 물리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입지잠재성' 요인은 광역급 인프라 구축, 산단내 기반시설의 개선 및 정비, 지가상승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를 고려하거나 산업구조고도화를 위한 업종변경 등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원시설 충족성'은 필요한 지원시설 공급을 위해 노후산업단지의 정확한 쇠퇴진단을 통해서 유휴부지를 발굴하거나 국 공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겠다.

• 부동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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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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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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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신혼부부 가구의 주택점유형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전국에 거주하는 결혼 후 5년 이내이면서, 40세 미만의 처음 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설문을 통하여 다양한 변수들을 달리 적용하면서 실증분석 하였다. 그 결과, 신혼부부 가구의 주택점유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주택구입을 위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은 가구보다 경제적 지원을 받은 가구가 자가주택 점유확률이 높았으며, 부모의 경제적 지원 규모가 클수록 신혼부부의 자가주택 점유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택구입자금대출 관련 변수는 주택구입자금대출을 받은 신혼부부 가구가 주택구입자금대출을 받지 않은 가구보다, 그리고 주택구입자금대출의 규모가 큰 신혼부부 가구일수록 자가주택 점유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자가주택 점유확률이 서울 외 지역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보다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빈번한 직장이동 등의 개연성으로 인하여 맞벌이를 할수록 자가주택 점유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부모의 자산승계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안정지원정책 및 대출정책은 부모의 경제력 지표도 적정수준 반영하여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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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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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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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2020년 이후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양적완화 및 저금리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었고, 이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부동산 급등 시기의 주택유형별 매매가격, 임대가격 간의 관계를 시공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읍면동 단위의 주택유형, 거래유형, 월별 실거래가 자료를 구축하였다. 분석모형으로는 시공간 분석 모델 중 변수간의 시간적, 공간적 영향을 파악하는데 사용되는 SpVAR(공간적 벡터자기회귀모델)과 각 지역이 해당 변수에서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사용되는 GSTAR(일반화 시공간자기회귀모델)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부산광역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대상 지역을 포함한 주변 지역 전체의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매매가격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파트 매매가격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 수요가 주변 지역의 아파트 임대수요로 전환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아파트 매매가격이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파트의 경우 이러한 시공간적 전이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나, 연립다세대와 단독다가구 주택의 경우 원도심 지역에 정의 효과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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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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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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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Urban space structure in South Korea when through drastic changes ever since public housing policies began their full-fledge implementation. That is, public housing policies represent the main cause for formation of the current urban space structure, as the public houses are constructed in accordance with changes of demographic/social structure, considering changes of housing demand, in urban spaces demanded by the end users. After rapid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in the 1960's, each government in different periods have implemented housing supply policies through massive urban developments, to resolve the issue of housing shortage and residential instability. Phase 1 New Towns were developed in the 1980's resulting in suburbanization of the Seoul Area, followed by urban sprawl due to construction of small-size New Towns after deregulation in the 1990's, and construction of Phase 2 New Towns for resolution of housing shortage in the early 2000's and the resulting urban problems. In the mid-2000's, construction of Bogeumjari houses in GB areas led to insufficient housing supply in downtown areas, and the period after 2010 witnessed continuous deterioration of existing urban areas and acceleration of the rental housing crisis caused by rental housing shortage in downtown areas. Moreover, the residentially vulnerable classes consisting of young, 1~2-member households is expanding, with the real estate market in recess. Therefore, the government is trying to achieve urban regeneration through public housing policies so as to resolve the urban space problem and the housing problem at the same time, and the Happiness Housing Project has been implemented as a policy to achieve that goal. The Happiness Housing Project for young, residentially vulnerable classes in downtown areas, is going through diversification aimed at conjunction with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n downtown areas, as exemplified by conversion of rental houses in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districts and redevelopment/reconstruction project districts into happiness housing, and supply of happiness housing in conjunction with small reorganization projects for deteriorated residential areas in such areas as those excluded from New Town designation. Continuous supply of Happiness Housing in conjunction with urban regeneration requires mixed-use residential development which includes convenience facilities and public facilities, along with improvement of rental conditions (rental period/rent) and diversification of project methods, considering that the project is implemented in downtown areas.

• 한국빅데이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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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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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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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한국 자산 시장에서 부동산이 가지는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시장 추이 예측은 쉽지 않으며, 그중 아파트는 주거 공간인 동시에 투자 속성을 내포하고 있어 더욱 예측이 쉽지 않다.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양하며 지역적 특성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서울시 전체, 강남 3구, 노원, 도봉, 강북, 금천, 관악, 구로구의 아파트 매매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특성을 비교하고 이를 기반으로 가격 예측의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분석에는 신경망, CHAID, 선형회귀, 랜덤포레스트 등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사용되었다. 서울시 전체 아파트 평균 매매가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정부 정책 요소였으며, 거래규제 완화, 금융규제 완화 등의 완화 정책이 영향력이 높게 도출되었다. 강남 3구의 경우 정책의 영향력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강남구의 경우 주택 공급량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반면 6개의 중·하위구들은 정부 정책이 중요 변수로 작용하였으며 공통적으로 금융규제 정책이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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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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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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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토지는 중국 정부의 중요한 자원이다. 부동산 토지 개발은 도시경제 발전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 논문은 중국 임기시를 중심으로 정부 개발 정책이 토지개발 및 토지 가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연구하였다. 정부는 도시계획, 신도시 개발, 경제 개발 특별구 설립하는 여러 가지 개발 정책을 통해서 토지개발 및 토지가격에 큰 영향을 준다. 이 논문은 린이 시에 있는 196개 토지개발 프로젝트과 관련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프로젝트들은 세 가지 지역에 위치한다(린이시의 옛 구역, 신도시 지역, 경제 개발 특별구). 논문에 활용한 데이터는 개발토지의 투자액, 토지가격, 토지면적, 건설면적, 건설밀도, 토지위치 등이다. 부동산 개발의 투자액 및 토지가격은 종속변수로서 회귀 모형을 만든다. 토지개발 및 토지가격에 대한 영향 변수를 분석한다. 정부 개발 정책은 토지개발 및 토지가격에 미치는 영향의 합리성을 찾아서 향후의 개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의견을 제공할 수 있다.

• East Asian Economic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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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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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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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the world economy has been suffering from the Great Recession characterized by high and persistent unemployment as well as drastic fall in asset prices. Real business cycle theory or new-Keynesian economics which has been the dominant paradigm in macroeconomics for the last four decades is unable to explain the high and persistent unemployment during the Great Recession. This implies that the economics of Keynes should be taken seriously again as a tool to explain the Great Recession. Farmer (2012) proposes a new way of interpreting the economics of Keynes by providing it with a solid micro-foundation based on labor markets with search. According to Farmer (2012), aggregate economic activity independently depends on the long-term self-fulfilling expectations about the stock prices. As a consequence, the government or the central bank should implement a policy that influences the public's confidence about the stock market. For an open economy like the Korean economy, it is not only stock price but also the price of asset such as house that matters more for the aggregate economic activity. Households in the Korean economy hold more than 70 percent of their wealth in the form of real estate asset, especially housing asset. This makes the public's confidence about the future prices of houses even more important in explaining the business cycles of the Korean economy. Policymakers should implement policies to improve the confidence of households about the housing market to recover from the recession caused by a fall in house prices. Little theoretical work has been done in explaining fluctuations in the aggregate economic activity from the point of house prices. This paper develops a small open economy model with traded and non-traded capital based on Farmer (2012) and shows that the aggregate economic activity also independently depends on the households' self-fulfilling expectations about the future prices of non-traded asset such as houses.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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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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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15-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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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정책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에 가계경제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2009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자료를 이용하여 VAR모형을 통해 실증분석하였다. 서울의 전세가격에 미치는 가계경제변수들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소비자물가지수, 고용률, 실질GNI, 가계대출금액으로 구성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단기적으로 가계경제변수들에 영향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계경제변수들의 구조적 충격에 따른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의 상대적 기여도는 단기적으로는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자체 충격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받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가계변수들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가계경제를 이루는 어떤 요인들이 주택전세가격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수 있어 향후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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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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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2-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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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은 EU의 스마트 전문화 전략과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한국 지역산업정책의 방향을 제안한다. EU의 스마트 전문화 전략은 기업가적인 자기발견과 전략적 조정,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은 생태계에 기반한 산업공유자산의 구축, 그리고 한국의 지역산업정책은 클러스터에 기반한 지역혁신체제 구축으로 요약된다. EU와 미국 정책 사례는 지역산업정책이 지리적으로 착근되어야 한다는 점을 예증하고 있다. 또한 산업과 기술간 융 복합을 위해 산업정책과 혁신정책을 연계시킴으로써 정책수단 혼합의 적실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국가의 역할도 산업 생태계에서 민주적인 규율을 착근시키는 조정자, 매개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향후 지역산업정책은 산업과 기술 간의 연계를 촉진할 수 있는 플랫폼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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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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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3-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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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970년대 이후 산업화시대가 퇴조함에 따라 선진공업국의 경제가 크게 변하였다. 국가경제의 중심적 역할을 하던 대규모 공업도시의 경제가 몰락하여 대량실업과 도시경관의 파괴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리차드 플로리다, 찰스 랜드리 등은 창조성에 기초한 경제구조의 전환을 주장하였고,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세계 여러 나라들은 그러한 주장을 수용하여 창조도시쟁책을 추진하였다. 필자들은 영국, 프랑스, 호주, 일본, 한국 등이 조성하고자 한 대표적 창조도시에 관한 정책 추진과정과 체계, 성과 등을 국가별로 분석하고 정책적, 이론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각기 추진한 그러한 국가별 사례연구를 종합하여 비교 분석하고, 정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