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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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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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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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논문은 주택연금과 주택담보대출을 비교하면서 부동산금융 활성화 방안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한 설문을 통해 조사를 실시한 후 인식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모든 부동산으로 대상 확대, 세제혜택 다양화, 1가구 1주택 제한 폐지를, 주택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리유형의 다양화, 상환방법의 확대, 15년 세제혜택 조건 완화, 저소득가구에 대한 혜택 등을 우선적인 방안으로 인식했다. 본 연구는 인식분석 결과를 통해 이상의 합리적인 개선점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복지 제도가 가미된 선진금융 정책 실현을 위한 기초자료1)를 제공하고 국민주거안정에 기여함에 그 의의를 가진다.

• 산경연구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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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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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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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Purpose: This study aims to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government's housing supply policy by analyzing the factors that determine the type of real estate holding and household debt. This study started from the awareness that the determinants of household debt differ depending on the type of real estate holding.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Real estate ownership type was classified and analyzed into 4 models: model 1 (1 household 1 house and self-resident), model 2 (1 household multiple real estate ownership and self-resident), model 3 (1 household 1 house and rent residence), model 4 (1 household holds a large number of real estate and rent residence). The analysis method us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dependent variable was household total debt. As independent variables, household debt, annual gross household income, financial assets, real estate net assets, annual repayment, demographic & residential characteristics were used. Results: 1) Model 4 has the highest household debt and the highest gross income, Model 2 has the most real estate mortgage loans and real estate net asset, and Model 1 has the highest real estate mortgage payments. 2) The positive factor of common household debt determinants is real estate net assets, and the negative factor is financial assets. 3) It was the net assets of real estate that acted as a positive factor in common for the four models. In other words, the more financial assets, the less household debt. It was analyzed that the more net assets of real estate, the more household debt. The annual repayment of financial liabilities had no influence on household debt, while the annual repayment of loan liabilities and household debt had a positive relationship. Conclusions: 1)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benefits and systems that can increase the proportion of household financial asset. Specific alternatives include tax benefits and reduced fees for financial asset investment. 2) In the case where a homeless person prepares one house for one household, it is necessary to prepare various support measures according to the income level. The specific alternative is to give additional points for pre-sale or apply an interest rate cut incentive for mortgage loans.

• 한국IT서비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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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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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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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e emergence of Security Token has revolutionized the way assets are traded, bringing efficiency, transparency, and accessibility to the market. However, the Real Estate Security Token market faces challenges, particularly in terms of liquidity. The CMTO(Collateralized Mortgage Token Obligation) model addresses this issue by introducing a novel approach that combines the benefits of NFT(Non-Fungible Token), STO(Security Token Offering), and CMO(Collateralized Mortgage Obligation) techniques to enhance liquidity and promote investment in Real Estate Security Token. The CMTO framework functions by allowing DABS token investors to leverage their tokens as collateral for loans. These token-collateralized loans are pooled together and form the basis for issuing Sequential CMO named CMTO. The CMTO represent a diversified portfolio of token-collateralized loans, providing investors with options based on their financial goals and risk preferences. By implementing CMTO, the Real Estate Security Token market can overcome liquidity challenges, attract a broader range of investors, and unlock the full potential of digital assets in the real estate industry.

• 국제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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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3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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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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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Currently, Korean real estate market has experienced cooling down of the business because of the global economic crisis which resulted from the subprime mortgage lending practice. In response, the Korean government has enforced various policies at the base of deregulating real estate speculation, such as increasing Loan to value ratio (LTV) in order to stimulate housing demand and supply. However, these policies seemed to result in deep confusion in the Korean housing market. Furthermore, analysis for housing market forecasting, especially international financial crisis on Korean real estate market, has been partial and fragmentary, therefore comprehensive solution and systematical approach is required to analyze the real estate and real estate financial market including causal nexus between market determining factors. In an integrated point of view, applying the system dynamics modeling, the paper aims at proposing Korean Real Estate and Mortgage market dynamics models based on fundamental principles of housing market determined by supply and demand. We also find the impact of deregulation policies focusing on mortgage loan which is the main factors of policies.

• 부동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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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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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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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가 주택담보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가산금리의 구조적 변화 여부, 구조적 변화가 존재할 경우 그에 따른 주택담보대출로의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실증분석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금리, COFIX금리, 가산금리를 이용하였으며, 분석기간은 2010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이다. 분석결과, 가산금리와 주택담보대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구조적 변화가 존재(각각 2015년 5월과 6월)하였으며 가산금리의 구조적 변화가 주택담보대출의 구조적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가산금리는 기준금리인 COFIX금리와 대출금리인 주택담보대출금리보다 주택담보대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산금리가 주택담보대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내외적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인상에 대한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과 여건 등을 고려해 볼 때 향후 금리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에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가 동시에 증가하게 된다면 가계의 대출 상환 및 이자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어 경기침체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투명하지 못한 은행의 자의적인 가산금리 산정을 사전에 방지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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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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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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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주택담보대출시장 비우량대출 부실로 인한 세계 금융위기에 따라, 우리나라 주택시장 또한 침체를 겪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는 주택 수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규제 완화 정책을 시도 하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와 같은 주택담보대출 기준의 완화를 통해 주택수요 및 주택 거래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2차 주택담보대출시장을 활성화하여 주택 수요의 지속적인 발생을 유도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비우량 대출 부실로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에 역행하는 시도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에 대한 예측은 대부분 단편적인 시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주택시장의 변화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예측 방법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택시장 및 주택담보대출시장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를 바탕으로 통합된 관점의 주택시장 시스템다이내믹스 연구 모형을 작성한다. 또한, 연구 모형을 통해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가 시장 참여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이는 수요 자극을 통해 침체된 주택시장의 주택거래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제 2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형성 및 부실 파생상품 생성 가능성을 높일 위험을 갖고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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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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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6-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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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2001년도에 도입된 부동산 권원보험이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최근 들어 모기지론의 도입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소유자용 권원보험의 판매는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으나 저당권자용 권원보험의 판매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부동산 권원보험이 부동산 권리이전과 담보대출에 따른 위험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 확실하나 권원보험이 확고히 자리 잡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점도 필요하다. 우선 권원보험의 수수료나 보험료 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으며 보험사업자의 권원보험 운용노하우를 적극적으로 개발해 사업비를 줄여야 한다. 또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권원보험이 널리 정착될 수 있도록 부동산 중개에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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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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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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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몇 년간 주택가격의 주기적 변동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및 총 부채상환비율 (DTI) 등 주택 담보대출 비율 조절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주택시장에서는 최근에 들어서야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주택수요 조절 개념이 정착되었기 때문에 경험적 방법의 접근으로는 주택담보대출 정책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시각 및 시스템적 논리로 접근하는 포괄적이고 동태적인 분석 방법론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시스템 다이내믹스 (System Dynamics)의 시스템적 사고 및 시뮬레이션 모형을 통한 민감도 분석을 통해 주택 담보대출 정책의 주택 수요 및 가격 조절 기능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한다. 분석 결과 주택담보대출 관련 정책은 경기 침체시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인해 1차 대출기관의 잠재 수요가 제 2 금융권 시장으로 이동할 경우 주택수요 조절을 위한 정책 의도가 상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 2 금융권 대출에 대한 정책 병행의 필요성을 도출 할 수 있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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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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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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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부동산가격변동이 우리나라 은행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부동산가격변동은 대출의 증가를 통해 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시경제변수 중에서 단기금리는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 고정이하여신비율 및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등 모든 건전성 지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특성지표 중에서 대출증가율은 BIS 자기자본비율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고, 부동산담보대출비율은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정이하여신비율은 BIS 자기자본비율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고 유동성커리지비율은 BIS 자기자본비율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부동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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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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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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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주택담보대출 이행이력에 대한 연구는 중도상환 위험과 분리하여 채무불이행 위험의 작용을 연구할 필요성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한다. 본 연구는 미국 연방주택모기지회사(Freddie Mac)의 유동화된 주택담보 대출 자료를 이용하여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의사결정을 다룬다. 자료는 2011년 1월에서 2013년 9월이다. 추정 모델은 Cox의 비례적 위험 모델이다. 본 연구는 두 개의 연체 모형을 내포한 채무불이행 모델을 제안한다. 하나는 연체와 이행 더미변수이고, 다른 모형은 연체확률 모델이다. 본 연구는 Vuong (1989) 논문의 예에 따라, 설명력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테스트는 내포모델과 중첩모델로 나누어 두 차례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연체확률 모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연체와 이행 더미변수보다 우월함을 증명하였다. 또한 Shumway (2001) 논문에서 제시된 방법론에 따라 예측력 테스트를 수행한바, 연체확률 모델이 연체와 이행 더미변수 모델보다 우월함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