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의 공공데이터는 일상생활의 편의증진, 새로운 비즈니즈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사회 경제적 가치와 부가적 잠재력을 지닌 중요한 국가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어 해외 선진국들은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고 민간 활용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정부도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으로 정부3.0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개방된 공공데이터는 공급자 관점의 분류체계로 유형화되어 있어 수요자 관점의 접근이나 정보소재 파악이 어려워 민간 활용를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공공데이터 개방 서비스의 분류체계에 대해 조사 분석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대상으로 민간 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용자 관점의 데이터 개념을 정의하고 새로운 분류체계를 설계하여 정보관리 관점에 따른 5개 유형과 정보활용 관점에 따른 7개 분야, 21개 세부 분야의 분류체계를 도출하였다.
최근 과학 및 IT 패러다임은 HW(과거) 및 SW(현재) 중심에서 '데이터 빅뱅'을 활용하여 정치 사회 경제 등 제반 이슈와 연계된 분석 예측으로 진화 중이다. 국가안전 및 위험관리, 의료, 교육, 복지, 환경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공공부문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공공정보 자체뿐만 아니라 민간정보와의 통합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맞춤형 정책과 새로운 지식정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요 선진국은 공공정보의 적극 활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공공정보의 민간활용 촉진은 정보 제공자인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하는 민간 사업자, 관련 서비스 사용자 모두에게 경제적 비경제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국내 공공정보 민간활용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고, 중요한 전 후방 연결 산업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국내외의 여러 조직에서 구축하고 있는 BSC(Balanced Scorecard)의 성공요인중의 하나는 BSC 성과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때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기존의 분산되고 중복되는 성과 관리시스템을 BSC 시스템이라는 골격에 적용하여 어떻게 통합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와 조직의 미션과 비전을 달성 할 수 있는 전략 실행의 요체인 핵심성공요인(CSF: Critical Success Factor)과 KPI(Key Performance Indicator)을 어떻게 도출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BSC 성공에 필수적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 할 수 있는 모범적인 공공기관의 BSC 구축 사례를 토대로 성과평가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한다. 즉, 공공부문의 BSC는 4가지 관점 중 재무관점에 있어서 민간부문과 달리 예산을 통한 재무자원 조달 측면을 고려해야 하며, 각각의 관점들을 개별 공공기관의 성격에 맞게 변용시키는 방법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공공 부문에서의 BSC에서는 공공기관의 존립 근거, 즉 미션이 대 국민 서비스 차원이라는 목적에 부합되도록 고객관점이 강화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또한, 기존 공공 부문의 분산되고 중복성이 존재하는 성과관리(심사분석, 정부업무 평가, 직무성과계약제, 고객만족도 평가)시스템들이 BSC 시스템에 어떻게 적용되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성과관리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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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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