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십년 간 제조업과 대기업 중심의 성장을 진행해 온 한국 경제는 최근 성장과 고용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벤처기업 육성 및 산업 생태계 재편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최근 벤처기업의 높은 생존율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 생존율 개선 관점의 연구에서 성과 창출과 유지 관점으로의 연구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 연구는 내부 및 외부 요인으로 구분되어 꾸준히 진행되고 있었으며, 창업자 특성은 내부요인으로 구분된다. 다양한 선행연구를 조사 및 검토한 결과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대부분 설문조사 기반 특정 지역 또는 산업 중심의 단편적 연구가 진행되었다. 둘째, 설문조사 시점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기업의 생존기간 구분이 힘들고, 기간 구분 없이 진행되었다. 기존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생존기간 별 영향요인의 상이한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으며, 본 연구는 국내 외 선행연구들이 성과와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주목하였었던 창업자특성에 주목하였다. 벤처기업은 일반기업과 비교하여 기업 내 인적역량이 초기 및 장기 성과를 좌우할 수 있는 주요 요인이며, 창업자특성은 이러한 인적역량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승인통계인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원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내 전 산업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생존 기간을 구분하고, 각 기간 별 창업자 특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자료포락분석 (DEA, Data Envelopment Analysis)을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창업자가 박사일 경우 학사인 경우와 비교하여 창업초기 및 중장기 관점에서의 경영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련 실무경력은 10년 이상일 경우, 그리고 공동창업을 한 경우 창업초기의 경영성과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벤처기업 정책 입안자와 민간 투자 의사결정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기반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Reserved forces of ROKA are in charge of replacement of TOE in the wartime and mission of rear area operation. But there is institutional inertia in the law and organization oriented to fill human resources rather than take mission. We need to prepare for the investment and arrangement of reserved forces as military power that would be replaced standing forces. In this portion, to reinforce reserve forces elite, First, efficient mobilization regulations and systems are suggested. I covered a maintenance of relevant mobilization ordinances which need to legislated and approved by national assembly for wartime and development of mobilization system which might lose the appropriate time for mobilization due to complicated declaration procedures and measures to overcome the panic at the initial stage of the war and organization and employment of nationwide transportation system and mobilization center. To ensure efficient resource management and mobilization of reserve forces with a number of approximately 3 million, there's a necessity of organization for integration and conciliation. To make it real, I suggested establishing and employing the mobilization center, on first phase, employ the mobilization center focusing on homeland divisions, on second phase, it is advisable to convert to national level mobilization system and develop to central mobilization center focusing on national emergency planning committee. During peacetime, in conjunction with Mobilization Cell, mobilization center can conduct resource survey and integrate and manage mobilization resources and take charge of mobilization training of subordinate units, and during wartime, in conjunction with mobilization coordination team and Cell, can ensure the execution of mobilization. Second, Future oriented reserve forces management system such as service system of reserve forces and support system of homeland defense operations. Current service and trainings of reserve forces by the year have very low connection, as it is very complex to manage the resources and trainings, and service and training lack the equity, re-establishment of service system is required. Also in an aspect of CSS and cultivation support for reserve forces, as the scope and limitation of responsibility between the armed forces and autonomous organization is obscure, conditions to conduct actual-fighting exercises are limited. Concentrated budgetting is extremely difficult because reserve forces training fields are scattered nationwide, and facilities and equipments are rapidly getting older. To improve all these, I suggest the organization of homeland defense battalion with a unit of "City-Gun-District" and supporting the local reserve forces. Conduct unit replacement or personal replacement for those who have finished their 1 or 2 years and homeland defense operation duty for those with 3-5 years for consistency and simplification. Third, I suggest Future oriented Reserved Training(FRT) and Training Center oriented training management to establish a reliable reserve training. Reserves carry out expansion of unit, conventional combat mission, homeland defense and logistics support during wartime, and actual-fighting exercise, and disaster relief, peace keeping activities. Despite diverse activities and roles, their training condition still stays definitely poor. For these reasons, Modernization of weapons and facilities through gradual replacement and procurement is essential to enhance mobilization support system.
본 연구에서 필자들은 동아시아 최초의 수출자유지역인 대만의 가오슝 가공수출구(Kaohsiung Export Processing Zone; KEPZ)의 설립이 1960년대 냉전시기 지정-지경학적 이해관계의 타협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KEPZ는 국민당(KMT) 정부로 하여금 국유화된 산업분야를 축소시키고 사기업을 육성하며 해외투자를 장려하도록 만들기 위해 미국 원조 기관이 권고한 자유화 정책 중 일부였다. 국민당 정부는 미국의 이러한 정책적 권고를 전면적으로 수용하지는 않았지만, 냉전 지정-지경학의 조건 하에서 미국의 요구를 완전 거부할 수는 없어서 미국 권고안의 일부를 선택적으로 수용하여 이행하였다. 특히, 국민당 정부는 1) 미국이 요구한 사기업 활동에 대한 자유화와 2) 국가의 영토적 통제권 유지를 위한 국민경제에 대한 지속적 규제 사이에서 타협을 추구하였고, 그 결과가 KEPZ를 설치하는 것이었다. 즉, 국민당 정부는 KEPZ의 설치를 통해 미국으로부터의 지정학적 지원을 잃지 않으면서도, 1960년대의 새로운 국제적 노동분업으로 인해 생겨나는 지경학적 기회도 동시에 잡으려 하였다. 특구가 이러한 지정-지경학적 이해가 타협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국가의 산업화를 위한 장기적 안목 하에서 계획합리성을 가진 발전주의 국가가 고용기회의 확대, 해외투자 유치, 수출의 증가 등과 같은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공수출구를 설치하였다는 전통적인 기능주의적 주장에 대해 우리는 비판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된다.
본 연구는 6차 년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노인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와 같은 노인의 개인적 특성, 거주지역, 가족 구성 형태와 같은 노인가구의 특성, 근로소득 유무, 임금근로자 여부와 같은 노인 근로적 특성, 그리고 공적연금수급 여부, 사적연금수급 여부, 사회보장급여수급 여부, 부동산 소득 여부, 개인연금형태 수입 여부와 같은 은퇴 후 근로 외의 발생소득 특성을 노인빈곤 변인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6차 년도 조사대상 5,254가구 중 65세 이상 그리고 노인가구를 분류한 후 결측값이 포함된 것을 제외한 총 3,418명이 분석에 활용하였다. 의사결정나무분석 결과, 노인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은 근로소득 유무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이 없는 빈곤노인의 경우 공적연금수급 여부, 교육수준, 거주지역이 그리고 근로소득이 있는 빈곤노인의 경우 임금근로자 여부와 성별이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분석결과를 토대로, 노인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Senior re-employment 노동환경 조성, 무료 직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제공, 공적연금 수급 확대 및 미래연금수급 안전성 보장 및 강화 차원의 현행 연금제도 개선 필요성, 여성 노인 우선적 고용 및 임금근로 조건에 의한 노인 고용 업체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주간보호시설에 대한 잠재이용자들이 지각하는 이용욕구와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 자료수집은 J도에 거주하는 일반인 320명을 대상으로 기관 인식과 이용욕구를 설문지로 조사하였으며, 6개 시설의 기관장 및 종사자에 대한 심층인터뷰, 기관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잠재이용자들은 주간보호시설의 기능 및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 많이 인지하고 있지 않았으며, 시설비용 부담은 국가에서 부담하며, 시설을 이용 시 중요한 요인은 시설 및 환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인터뷰에서는 지금의 정책이나 제도는 현실과 괴리가 커 종사자들의 지위나 역할 그리고 기관의 운영 상태와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현장형 시스템의 재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주간보호시설의 발전방향은 국가차원에서 시민들에게 주간보호시설의 인식 개선 및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가족지원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한 시설과 환경의 개선을 통한 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 셋째, 종사자의 열악한 고용 여건과 처우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 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야 한다.
이 글은 고전문학(예술) 향유방식의 근대적 계승 변용 양상 및 의의를 점검하는 작업의 일환으로서, 전통 시대의 공연물들이 근대초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한 실내 극장무대 위에 올려지면서 나타난 향유방식상의 특징들을 살피는 데 초점을 두었다. 그 단서는 20세기초 신문, 잡지 기사와 광고들에서 찾아 보았다. 근대초 실내극장무대의 등장은 공연 환경상 큰 변화를 야기했다. 기존 계층이나 신분의 벽을 넘어선 향유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 공연자는 고용을 통해 극장측에 전속되어 가기도 했다는 점, 관람료 지불만 하면 누구든 공연을 볼 수 있었으므로 관객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 대중의 성향을 띠어 갔다는 점 등이 대표적인 변화였다. 나열식 연속 공연, 보여주기 지향, 대중공연물로의 재맥락화 등은 그러한 환경 변화와 관련하여 나타난 전통공연물 향유방식상의 주요 특징들이었다. 이러한 특징들이 지닌 의의로는, 전통 시대 공연자 및 관객의 신분 계층상 장벽이 허물어져 일종의 평등성을 구현할 수 있게 했다는 점, 관객의 시점에서 볼 때 감각적 향유를 경험할 수 있게 했다는 점, 예술 상품으로서의 소비적 향유를 통해 일종의 대중적 향유라 할 만한 양상을 드러내었다는 점 등을 거론할 수 있었다. 물론 그 이면을 통해 시대적 맥락을 고려한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기는 하나, 하층이 주 공연자이던 전통공연물이 근대 실내극장무대의 첫 자리를 차지했으며 그 결과 우리 대중공연물 시대의 첫 막을 열 수 있게 되었다는 점만큼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부족한 간호인력 수급방안 및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하여, 간호의 질을 높이고 양질의 업무환경을 만들어 적정 간호인력 수급확보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와 보건체계가 유사한 일본의 간호인력 정책과 관련된 문헌 및 정부와 지자체 자료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간호인력 확보방안 및 지자체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일본은 1974년부터 간호인력 수급정책을 마련하여, 근무환경개선 및 잦은 이직과 퇴직으로 인한 유휴 간호인력의 재취업등의 개선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일본의 1년 미만의 신입간호사 이직율이 7.5%로 감소한 반면, 한국의 신입간호사는 33.9%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를 통해, 간호인력증원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간호인력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업무환경개선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지방간호사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적정한 휴식 및 간호수가를 수도권지역보다 높게 책정하는 등 제도적인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유휴인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채용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중앙 및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인센티브 및 재정적 지원으로 독려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건설현장 근로자의 데이터 공유 시스템를 기반으로 건설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 정보 관리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행연구 고찰을 통해 국내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현황을 파악하고, 정보 관리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둘째, 스마트메이커 시스템을 활용하여 Brain storming을 실시하고, Aws를 통해 구축된 서버와 Family tree를 기반으로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을 분석한다. 셋째,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개발된 정보 관리 모델의 경제성 및 효용성을 평가하고, 추가적인 기능 고찰 및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넷째, 개발된 정보 관리 모델의 국내 건설현장에서의 적용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그 결과, 노무관리자와 현장 관리자 간의 보고체계가 단순화되어 노무자의 성실성 및 안전관리의 편리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기능 추가 관련 사항으로는 자동 로그인 기능을 추가하여 편리성을 보완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소음은 불쾌감과 신체적 변화를 일으키는 원치 않는 소리로 정의된다. 이 연구는 진료실 환경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강도를 평가하고 소아치과의사의 소음환경을 조사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사람의 양측 귀 형태를 재현한 마이크와 휴대용 소음계를 활용하여 소음을 녹음하고 소음의 강도를 계산하였다. 한국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의 소음 측정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6일 간 시행한 결과 8시간-가중평균소음수준은 최고 58.54 dBA, 최저 33.97 dBA, 평균 49.33 dBA로 측정되었으며 누적소음노출량은 최고 1.28%, 최저 0.04%, 평균 0.49%로 측정되었다. 이는 한국 안전보건공단의 기준치인 85 dBA에 미치지 못하는 값이다. 협조도와 술식에 따른 환자별 최고 소음수준을 비교하였을 때 치수치료 군과 Frankel grade 1등급 군이 가장 높았다. 소아치과의사의 소음환경은 한국 안전보건공단이 제시한 근로자의 작업환경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소아치과 진료실의 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여 소음 환경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와 고령화 추세 그리고 급속한 디지털 전환은 한국 사회에 큰 부담이자 위기이다. 이러한 환경 변화와 경기침체는 시니어들의 퇴직 후 창업 및 재취업에 대한 이슈가 사회적으로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고 창업할 시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피할 수 없는 정보통신기술(ICT) 및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활용 역량에 초점을 두었다.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시니어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하였다. 유효한 287개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통계분석에는 SPSS 24.0와 Macro Process 4.0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 정보기술 수용에 대한 자기효능감, 개인 혁신성, 디지털미디어를 활용한 커뮤니케이션 역량은 시니어 창업 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정보기술에 대한 지각된 유용성과 디지털미디어 기기 활용역량은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인 중 개인혁신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회 인식은 자기효능감, 개인혁신성, 커뮤니케이션 역량과 시니어 창업 의도 간에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시니어의 창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에서 디지털미디어 활용역량 역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실증적으로 검정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및 실무적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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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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