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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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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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8-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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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전파기술의 눈부신 발달에 따라 무선통신 기술은 물론 전파와 타 산업의 융합 기술 개발이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소형 셀 기술과 인지 무선 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파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창의적 전파이용을 위한 주파수 정책과 기술 개발 방향을 분석한다. 특히 개방형 전파정책의 확대를 위한 전파정책 방안의 제시와 함께 이에 따른 간섭관리 방안, 그리고 관련 전파법의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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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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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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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지식정보 기반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 됨에 따라 유한 자원인 전파의 활용이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에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급변하는 전파기술 환경변화에 조응하는 시장친화적인 무선국 관리제도의 중장기적 대안 마련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동통신 무선국 허가 및 사후관리 제도 개선방안 제안을 위해 국내외 법령·제도를 문헌 조사 분석하여 무선국 포괄면허제도와 전파품질 자율규제 제도 도입 및 무선국 검사제도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전파품질의 관리와 사업자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전파관리 규제개선을 위한 법 개정 및 시행방안을 제공하는데 의의를 가진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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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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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9-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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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전파 통신의 보급과 이용의 확대에 따라 전파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전파 통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정책은 서비스의 보급 및 확산은 물론 향후 이 분야의 기술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당국의 전파 진흥 정책의 여건 변화, 전파 이용의 환경 변화 및 기술 발전에 따른 발전된 무선 통신분야의 전파 관리 정책 및 제도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파 관련 국제 협약 및 제외국의 제도 및 정책을 분석, 검토하고 행정 조정을 통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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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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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8-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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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에서는 전파 산업의 생태계 분석을 통해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파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에 따라 변화하는 전파 산업의 성장구조와 메커니즘을 제시하였다. 이 결과를 한국의 전파 산업의 생태계를 분석에 적용하여 계층적 구조에 의한 전파 산업 생태계 분석을 위한 평가지표를 제시하고, 산업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요소를 도출하였다. 이들 결과로부터 전문가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고, 미래 전파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5가지 요소의 활성화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

•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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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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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7-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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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2019년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하였고, 그 핵심은 시장기반 전파제도를 도입하고, 수평적 규제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이러한 전파제도의 개혁은 매우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것으로 세계적으로 전례가 드문 획기적인 입법적 진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시장기반 전파제도와 수평적 규제체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유상의 면허대가와 일정한 이용기간을 전제로 한 단일한 주파수 면허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유한한 전파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실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주파수 면허의 생애주기적 체계를 전파법에 잘 반영시켜 법률 조문화하는 입법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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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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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9-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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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에서는 미래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하여 전파 생태계를 진흥하기 위한 전파와 전파 산업에 대한 시각과 중요도의 인식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미래 사회의 변화에서 나타난 전파에 대한 인지도와 중요도에 대한 분석 방법을 정립하였다. 또한 전파 및 전파 산업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 변화를 도출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 결과 및 함의로부터 미래사회에 대비한 전파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대응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전파의 산업적 중요성 면에서 전파가 다양하게 이용되어 경제사회적으로 가치와 파급 효과를 갖고 시장을 창출해 가기 위한 5대 방안을 제안하였다.

• 품질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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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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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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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Purpose : This research aims to develop a data-driven inspection policy for radio stations utilizing the KS Q ISO 2859-1 sampling method, addressing potential regulatory relaxations and impending management challenges. Methods : Using radio station inspection big data from the past six years, we established a simulation model to evaluate the current policy. A new inspection sampling policy framework was designed based on the KS Q ISO 2859-1 method. The study compares the performance of the current and proposed inspection systems, offering insights for an improved inspection strategy. Results : This study introduced a simulation model for inspection system based on the KS Q ISO 2859-1 sampling method. Through various experimental designs, key performance indicators such as non-detection rate and sample proportion were derived, providing foundational data for the new inspection policy. Conclusion : Using big data from radio station inspections, we evaluated current inspection systems and quantitatively compared a new system across diverse scenarios. Our simulation model effectively verified the feasibility and efficiency of the proposed framework. For practical implementation, essential factors such as lot size, inspection cycle, and AQL standards need precise definition and consideration. Enhancing radio station inspections requires a policy-driven approach that factors in socio-economic impacts and solicits feedback from industry participants. Future study should also explore various perspectives related to legislative, institutional, and operational aspects of inspection organizations.

•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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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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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3-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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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일본에서는 공공용 주파수의 유효이용촉진, 주파수 할당 이전제도와 전파사용료제도 재검토 등을 포함하여 2020년대에 추진할 예정인 "전파유효 이용방안"을 보고서로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제안된 내용을 기반으로 전파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가 설계되어 진행될 예정이며, 산 학 관이 협력하여 연구개발 실증시험 등을 실시하여 전면적인 전파유효이용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이 2020년대에 전파유효이용을 위해 추진할 예정인 주파수 이용제도에 관한 정책방향을 분석하였다. 분석된 정책방향은 국내 전파이용제도를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영국과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의 전파정책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전파유효 이용계획수립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Journal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onvergence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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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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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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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In a cognitive radio network (CRN), cognitive radio users (CUs) should be powered by a small battery for their operations. The operations of the CU often include spectrum sensing and data transmission. The spectrum sensing process may help the CU avoid a collision with the primary user (PU) and may save the energy that is wasted in transmitting data when the PU is present. However, in a time-slotted manner, the sensing process consumes energy and reduces the time for transmitting data, which degrades the achieved throughput of the CRN. Subsequently, the sensing process does not always offer an advantage in regards to throughput to the CRN. In this paper, we propose a scheme to find an optimal policy (i.e., perform spectrum sensing before transmitting data or transmit data without the sensing process) for maximizing the achieved throughput of the CRN. In the proposed scheme, the data collection period is considered as the main factor effecting on the optimal policy. Simulation results show the advantages of the optimal policy.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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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6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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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8-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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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최근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에서는 통신 채널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허가된 사용자의 무선 주파수에 대한 비 허가 사용자의 사용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채널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선택하는 CR의 개념이 도입되어 IEEE 802.22 WRAN(Wireless Regional Area Networks) 워킹 그룹에서 CR(Cognitive Radio)의 기술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 CR의 기술을 사용함에 있어서 채널을 선택하는 기준에 따라 네트워크의 통신 효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적의 채널을 선택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효율적인 통신을 위해 무선인지 기술 기반의 정책에 따른 동적 채널 선택 구조(Policy-based Dynamic Channel Selection Architecture for Cognitive Radio Network)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동적 주파수 선택 방법에는 가중치 채널 선택 방법(weighted channel selection)과 순차적 채널 선택 방법(sequential channel selection)곡 혼합 채널 선택 방법(combined channel selection)의 세 가지 방법이 있으며 제안하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최적의 채널 리스트를 구성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적으로 채널을 할당해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