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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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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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8.2-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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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온실가스 저감과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를 위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정책을 보급보조사업(그린홈 100만호 사업, 일반보급보조사업, 지방보급사업)과 기반보조사업(발전차액지원제도,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시범사업)으로 나누어 수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 개정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서는 RPS도입을 염두에 두고, 1차에너지 공급 중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은 2015년까지 13%, 특히 태양에너지는 2015년 1,209GWh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보급이 지역적 특성을 갖고, 신재생에너지원별 비용측면의 경쟁력에 차이가 남에 따라, 향후 RPS 도입시 예상되는 지역별 경쟁력 평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에 따라 우선 그린홈 100만호 사업, 일반 및 지방보급사업의 경우, 설비용량 당 투자비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그린홈 100만호 사업의 설비용량 당 투자비는 평균($\bar{X}$) 6,449,032원/KW, 표본오차(s) 358,743으로 나타났다. 낮은 설비용량 당 투자비를 가지는 사업설비는 경남(4,256,667원/KW), 광주(4,331,333원/KW) 등에 분포하였다. 그린홈 100만호 사업 이외의 survey 데이터는 다소 불비한 측면이 있으나 일반 및 지방보급사업의 경우, 지역별 설비용량 당 투자비 분포에 대한 평균($\bar{X}$)은 9,145,692원/KW, 9,336,695원/KW, 표본오차(S) 2,154,263, 470,945로 나타났다. 발전차액지원제도의 경우, 지역별 설비보급에 대한 분포는 전남 389개 사업설비의 소용량 사업이 집중적인 지원을 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에너지관리공단의 2009년 전수조사 내부자료인 국내 태양광사업의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태양광 사업에 가중치를 적용하는 RPS 도입 시, 보급경쟁력을 비교 분석하여 지역별, 설비별 사업투자를 위한 기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과정에서 확인된 데이터 오류 및 자료 부재의 문제점 등은 향후 합당한 지역별, 설비별 비교분석을 위해 보완되어야 할 부분으로 지적한다.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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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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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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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RPS), one of the most commonly adopted regulation for renewable energy expansion since 2012, has the obvious advantage of inducing competition in power generation source and alleviating the government's financial burden. However, the abuse of credit multipliers and the use of national Renewable Energy Credits (RECs) have resulted in the distortion of RPS as a quantitative control policy. Just as no face value 10 years ago can hold its real value, this paper highlights for the first time that 27.8% of total renewable obligations over the total RPS period were not actually met due to REC inflation and the consequent decline in the value of renewable energy generation. In addition, the distortion of face/real value of REC causes problems in interoperability with other government policies such as RE100 and Emission Trading System.

• Journal of the Korean Solar Energy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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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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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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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In 2012, Korea introduced a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scheme, replacing the Feed-in Tariff (FIT) scheme as a market support policy of renewable energy in the electricity market. RPS is to allocate obligatory quota of renewable energy sources for electricity suppliers, whereas FIT is to guarantee high prices for electricity from renewable energy sources.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this policy change on solar photovoltaic market. According to the study, solar PV market grew fast under FIT as well as under RPS. However, under RPS the size of subsidy for solar PV suppliers was shrunk substantially. In addition, market risk increased severly under RPS due to the volatility of price of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REC) as well as of the electricity market price. The small and medium suppliers of solar PV were suffered the most severly from these policy effects. Therefore, the policy reform of RPS is needed to alleviate the market risk of small and medium suppliers of solar PV.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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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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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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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e primary purpose of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is to facilitate investment in renewable energy technology. Since emission trading program has similar purpose, it is conceivable to attempt to link RPS and emission trading program through interlinked markets. RPS in Korea with single REC and emission allowance markets has particular advantages for constructing linkages between two markets. This paper provides a real option model to examine investment effects of linkage of RPS to the trading program. Emission permit price and REC price are assumed to follow stochastic processes and renewable investment is irreversible. The result shows that linked market provides further incentive for renewable investment by raising managerial flexibility for power companies.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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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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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9-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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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기후변화협약 체결 당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있던 우리나라는 현재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CO2 배출량 및 배출량 증가율을 고려해 볼 때, 제2차 공약기간(2012년$\sim$2016년) 동안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이 예견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정부는 2012년부터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제도를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전원의 비중을 설비용량의 5%(발전량의 7%)까지 확대를 예상하여, 본 연구에서는 RPS 제도를 도입을 고려할 때 전원구성의 변화를 GATE -PRO(Generation And Transmission Expansion PROgram)모형을 이용하여 알아본 후, 이로 인하여 전기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6가지 종별로 구분하는 현행 전기요금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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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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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2-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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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2012년 시행할 예정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하에서 신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추가비용 발생 시 국민들이 RPS 제도의 목표 및 형태에 대하여 어떤 선호를 가지고 있으며, RPS 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점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이에 소비자 선호를 조사하는 대표적인 연구방법론인 조건부가치평가법(CVM)을 활용하여, RPS 제도 하에서 발생 가능한 소비자 선호, 구성요소 합산효과 및 지역별 선호의 차이의 3개 주제에 대한 연구를 3차례 설문을 통해 수행하였다. 해당 연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국민들의 신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WTP는 가구당 1,456~1,560원/월 수준으로 이는 우리나라 가구당 월 평균 전기요금의 약 3.7~3.5% 수준에 해당한다. 이를 토대로 추산한 신재생에너지 전력 이용에 대한 국민들의 편익은 2011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예산의 42.4%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민들은 에너지원의 선택에 대한 비용 차이가 있을 시에는 개별 신재생에너지원을 대체재(substitutes)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에너지원의 선택에 대한 비용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특정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선호를 보이며, 특히 태양광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도출되었다. 셋째, 소비자들의 선호도에 따른 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를 적용한 결과, 우리나라 국민들은 연 2,618~2,806 GWh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2010년도 우리나라 전체 전력 수요의 0.62~0.66% 정도로 RPS에서 목표로 하는 의무비율을 이행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신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선호는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지역 간 저항응답의 비율, 재생에너지 시설 인근 경험 및 재생에너지 시설 입지에 대한 찬반의사 등의 지역별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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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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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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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While the policy intervention of each country for the promotion of renewable energy is strengthened, Korea introduced Feed-in Tariff (FIT) in 2002 to directly support the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 But in 2012, the shift of policy instrument that from FIT to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is occurred. This is a unique background that is currently found only in Korea, and new answers that focus on the outcomes of the shift of policy instruments are needed in addition to the existing discussion of comparison of FIT and RPS.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change of policy efficiency after the shift to RPS using Data Envelopment Analysis(DEA) and Malmquist Index. In the result of analysis, a difference in the improvement of policy efficiency after in shift to RPS is found among each renewable energy source. This result is because renewable energy companies voluntarily entered the market only for energy sources that have secured technology or price competitiveness, and this indicates that the performance of renewable energy after the RPS shift has been concentrated on specific energy sources. As a result of this study, considering that the goal of renewable energy policy is to expand distribution and to drive growth engines, multi-faceted analysis is required in consideration of technology and market in selecting policy instruments.

• The Transactions of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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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5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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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5-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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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A private company's 1,000 MW coal-fired power plant will be the first coal-fired power plant that was included in the 5th 'Basic Plan on Electricity Demand and Supply' (2010). Now it is facing the task to abide by the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policy after commercial operation. If they fail to supply the necessary 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mandated by the RPS policy, they are subject to be fined by the government and forced to modify the cost function to reflect the burden. Eventually the company's coal-fired power plant will be forced to reduce generation to maximize profit because the amount of electricity generated by the power plant and the REC obligation is positively correlated. This paper analyzed the change of cost function of private coal-fired power plant according to the introduction of RPS policy from the viewpoint of private company, and finally proposed the optimal generation to maximize the profit of private coal-fired power plant under the current RPS policy.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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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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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2-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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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2012년 RPS 제도가 시행되게 되면 발전설비용량 기준 500MW이상의 발전 사업자는 전체 전력생산량 중 일정 부분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 공급해야 한다. 최근 지경부에서 고시한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2024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8.9%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대체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신재생에너지 기술 수준, 시장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앞으로 가장 크게 보급량(penetration)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신재생에너지원은 태양광과 풍력인데 이 두 에너지원은 간헐성(intermittency)으로 인한 비급전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향후 그 비중이 증가하면 전력계통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려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태양광과 풍력의 간헐성을 고려했을 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했을 경우 각 에너지원의 용량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 전기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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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9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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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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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