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국가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추격형 R&D에서 선도형 R&D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연구자 중심의 창의성을 중시하는 R&D 역량 강화를 추진함에 따라 R&D 구조도 개방화가 점차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다양한 R&D 환경의 변화로 인해 연구정보 유출 등 보안사고의 위험도 높아질 것이다. 이에 대비하여 연구성과물 보호를 위한 보안정책도 연구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보호조치를 자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연구보안 체계를 연구자 중심으로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 동안 R&D와 관련된 많은 연구는 다양한 성장모형을 이용해 경제성장과 연구개발 투자사이의 관계를 보이는데 중점을 두어왔으나, 디지털 경제에서의 지식 혁신에 의한 R&D활동의 성장패턴을 보이는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T기업의 생산과정에서 R&D활동에 따른 비중의 변화가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성장의 패턴을 다양하게 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The quality of healthcare in Korea is very good, especially in life threatening disease. However, the level of healthcare research in Korea is not good relative to that of engineering. International university rankings also were showed that engineering was generally higher ranking than medicine. The reason of this phenomenon was deeply related to expenditure on research and development (R&D). Although Korea had a lot of gross domestic expenditure on R&D (GERD), 75% of GERD was from business enterprise that was related to engineering. Healthcare expenditure of R&D from business enterprise is small. Healthcare expenditure from government budget allocation on R&D (GBARD) was smaller than engineering. Higher education expenditure on R&D of GERD was also small and the quantity and quality of researcher in higher education was not enough. For Korea's healthcare to become the growth engine for future, GBARD should be invested heavily in the healthcare, a large part of the increased GBARD must be invested in higher education, and the higher education should invest to secure the higher quality researcher stably.
인적, 물적 자본에 이어 사회 전체적 맥락에서 공공성을 지닌 부가가치의 창출에 기여하는 사회적 자본이 대두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은 관계적 자본과 사회 정책 실현의 효율성과 정당성을 높이는 사회 전체적 용량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국가적인 연구개발 연구인력정보시스템의 네트워크가 사회적 자본으로서 구축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국가 R&D 과제관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정보유통기관에서 연구인력정보시스템의 구축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연구인력정보시스템 측면에서의 합의와 국가적 차원의 이해당사자 간의 사회적 신뢰 구축과 합의 방안에 대하여 탐색적인 논의를 제시하였다.
오늘날 기술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기술패권 경쟁의 흐름 속에서 연구개발 투자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에 대한 보안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연구개발 보안사고 발생이 가져오게 되는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연구산출물에 대한 유출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연구개발 산출물에 대한 유출사고의 사례를 분석하여, 연구기관 중심의 거시적인 보안관리체계보다는 연구현장에 있는 연구자에 대한 규정 개발이 시급하다는 1차적 결론을 도출하였고, 그 다음 현장 관찰방법론을 통해 연구자 중심의 보안대책 설계 방향을 크게 4가지로 세분화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연구자 보안대책 설계 방향은 향후 연구 현장에 특화된 규정 및 연구기관 보안 관리 체계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The shortage of R&D personnel and the lower productivity of SMEs are critical issues in strengthening SMEs. Government provides various policies to deal with these issues.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nalyze current status and policy issues of R&D personnel and to suggest policy alternatives to improve the availability of R&D personnel in SMEs.
Hyun, Mi Hwan;Lee, Hye Jin;Lim, Seok Jong;Lee, KangSan DaJeong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Theory and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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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권sp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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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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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changes in collaboration structure for each stage of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R&D) in the artificial intelligence (AI) field through analysis of a co-author network for papers written under national R&D projects. For this, author information was extracted from national R&D outcomes in AI from 2014 to 2019. For such R&D outcomes, NTIS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information from the KISTI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was utilized. In research collaboration in AI, power function structure, in which research efforts are led by some influential researchers, is found. In other words, less than 30 percent is linked to the largest cluster, and a segmented network pattern in which small groups are primarily developed is observed. This means a large research group with high connectivity and a small group are connected with each other, and a sporadic link is found. However, the largest cluster grew larger and denser over time, which means that as research became more intensified, new researchers joined a mainstream network, expanding a scope of collaboration. Such research intensification has expanded the scale of a collaborative researcher group and increased the number of large studies. Instead of maintaining conventional collaborative relationships, in addition, the number of new researchers has risen, forming new relationships over time.
기술패권 경쟁의 패러다임 속에서 연구개발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세계 각국은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증대함과 동시에 연구개발 보호를 위해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 미국, 일본 등 기술 선도국을 중심으로 국가연구개발을 보호하기 위한 연구보안 규제를 정비하고 있으나 보안주체인 연구자와 연구기관의 컴플라이언스 부담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한국은 국가적 차원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보안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과제에 관한 보안활동을 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연구기관 및 연구자의 연구보안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미흡하며, 미국, 일본 등 해외 국가 역시 연구보안 관련 규정의 내용과 시행방안의 구체성에서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연구보안 컴플라이언스 강화를 위해 국내외 연구보안 관련 법령 및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보안관리 영역별 정보요구사항을 정리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연구자 중심의 연구보안 정보요구사항 항목을 설계하였다. 설계된 정보요구사항은 현장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연구자를 중심으로 관리영역과 연구개발 수행단계를 모두 고려하여 정보요구사항을 설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설계한 정보요구사항 항목을 기반으로 연구현장에서 체계적인 보안관리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통해 연구개발 현장에서 연구자의 보안부담을 완화하고 연구보안 컴플라이언스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is study develops reeducation programs to satisfy needs conducted by the analyses of potential customers and present R&D education program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derived using the data collected from 200 R&D researchers and control managers occupied in research centers. By analyses of the survey, results showed that the professional R&D reeducation institution and specialized education programs according to career and position were needed. To bring solution of the researcher's reeducation, the establishment of R&D Supreme Academy is essential for effective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management in R&D.
최근 기술의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연구개발의 급속한 발전은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정보 및 기술에 대한 유출 범죄를 가속화시키는 부정적 영향 또한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점차 심각해지는 연구개발 결과물 유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조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연구개발 환경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연구보안 수준측정 모형을 개발하였다. 먼저 국내외 연구개발 관련 보안정책들을 분석하고 종합하여, 연구보안 수준평가 항목 10개(연구보안 추진체계, 연구시설과 장비 보안, 전자정보 보안, 주요 연구정보 관리, 연구노트 관리, 지식재산권/특허 관리, 기술사업화 관리, 내부연구원 관리, 인가된 제3자 관리, 외부자 관리)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도출한 연구보안 수준평가 항목을 조직의 연구개발 환경에 다차원적 관점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연구보안 수준평가 모형을 설계하였다. 마지막으로 모형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고, 실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조직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하여 연구보안 수준을 평가해보았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연구보안 수준평가 모형은 실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조직 및 프로젝트의 보안 수준을 적절하게 측정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하는 연구원들이 자체적으로 연구보안 체계를 수립하고 보안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조직 차원의 보안성 향상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단위의 연구개발을 안전하게 수행함으로써,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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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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