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government plans to expand R & D expenditures to 39.8 billion dollars (5 percent of GNP) and to secure 150,000 R & D manpower (30 per 10,000 population) until 2001. This paper deals with industrial research and development manpower and is to forecast the demand of science and technology manpower to keep pace with the economic development goals which includes advanc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This is composed of two parts. The first part is the review of the basic concepts of this research while the second one projects and overall future demand of science and technology manpower.
본 연구에서는 국가의 연구개발활동조사에서 기업연구개발활동 통계에 대한 효과적인 산출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 외 연구개발 통계 방법을 조사한 후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기업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 하였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대기업은 전수조사, 소규모 기업은 표본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연구소 등록법인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행하고 있다. 전수조사는 비용이 많이 들고 비표본오차로 인하여 모집단에 대한 체계적인 추정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현재 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연구기관의 수가 20,000개를 넘어서고 있어 전수조사는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생각되어 표본조사 도입에 대한 타당성과 방법론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먼저, 표본조사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현재 전수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표본조사를 수행한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산업별(24개), 그룹별(8개)로 구분하여 216개 셀별로 모집단수/표본수를 곱하여 산정(셀별추정법)한 결과, 전수 통계치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산업별, 그룹별로 세분하여 모집단수/표본수를 곱하여 추정하는 셀별추정법이 타당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조사설계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직전연도 조사기업은 직전연도 연구개발비 수준과 기업종류(대기업, 벤처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산업에 따라 셀을 분할한다. 대기업, 연구개발비 수준이 높은 기업 등 주요한 셀에 대하며는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나머지 셀에 대하여는 각 셀별 연구개발지출의 분포가 동질적이기 때문에 표본 추출 방법은 단순임의추출법(SRS)을 사용한다. 다만 전년도 미계상된(또는 미포함된) 기업에 대하여는 신규 대형 연구소 진입 등을 고려하여 규모비례확률추출법(PPS)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 기업들이 특정 항목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항목무응답의 경우, 누락된 자료에 대하여는 대체기법(Imputation Algorithm)에 따라 이를 추정한다. 이러한 표본조사방법은 전수조사에서 발생하는 비표본오차를 해소하고, 자료 수집비용 및 소규모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조사방법론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께, 연구개발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새로운 설문지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In our study, we extracted the market, finance, and government factors determining R&D investment of individual firms in the IT industry in Korea. We collected the financial data of 515 individual firms belonging to IT and non-IT industries between 1980 and 1999 from the Korea Investors Service's database and investigated the empirical relationship between the factors using an ordinary regression model, a fixed effects model, and a random effects model. The main findings of our study are as follows: i) The Herfindahl Index variable representing the degree of market concentration is statistically insignificant in explaining R&D expenditures in the IT manufacturing industry. ii) Assets, which is used as a proxy variable for firm size, have a posi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coefficient. These two results suggest that the Schumpeterian Hypothesis may be only partially applied to the IT manufacturing industry in Korea. iii) The dividend variable has a negative value and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dicating that a tendency of high dividends can restrict the internal cash flow for R&D investment. iv) The sales variable representing growth potential shows a positive coefficient. v) The subsidy as a proxy variable for governmental R&D promotion policies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R&D expenditure. This suggests that government policy ha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promoting R&D activities of IT firms in Korea since 1980. vi) Using a dummy variable, we verified that firms reduced their R&D investments to secure sufficient liquidity under the restructuring pressure during Korea's 1998 and 1999 economic crisis.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R&D) expenditures have increased as most countries recognize that technological innovation is a significant factor for continued economic growth. R&D subsidies by governmental entities were permitted in accordance with the Subsidy and Countervailing Measure (SCM) Agreement under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system. However, according to Article 31 of the SCM Agreement the provision for R&D subsidies have been terminated as of January 2000 and legal disputes over R&D subsidies are likely to increase. The aircraft industry has been the only industry where R&D subsidies have become an issue under the WTO. This paper examines international trade disputes within the aircraft industry in regards to measures by Canada and bilateral disputes between the U.S. and the European Communities (EC). In these cases, various R&D subsidies on civil aircraft are found to be inconsistent with WTO rules. This study summarizes the WTO decisions on various R&D subsidies disputed in the aircraft cases and examines the type of R&D subsidies found to be inconsistent (or consistent) with the WTO to provide guidelines for current and future R&D subsidy policies in high-tech industries. The Canada-Aircraft case indicates that R&D subsidies directly targeted towards near market R&D projects with a high export potential will likely be in violation of current WTO rules. Furthermore, findings from the EC-Aircraft and the U.S.-Aircraft cases suggest that the forms (or the methods) of R&D subsidy distribution were not a sufficient condition for the WTO ruling; instead, what ultimately mattered was whether and specifically to whom the benefits of the R&D subsidies are conferred by the government entities.
정부가 민간기업에 지출하는 연구개발비는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늘어왔다. 2008년에는 전체 공공 연구개발 지출액의 17%가 민간기업에 지원됐으며 서비스업에서 지출되는 연구비의 약 9%가 공공 연구개발비였으나 이들 지원금에 대한 평가 및 연구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서비스기업들의 양적 질적인 혁신활동 결과에 공공 연구개발 보조금이 어떠한 효과를 가지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즉, 정부의 직접보조금이 서비스기업의 혁신활동을 촉진시키는지 구축시키는지를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방법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정부의 보조금은 기업 최초 서비스혁신의 성과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결과지표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서비스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정책이 국가전체 혁신수준의 향상 및 양적인 증가에는 기여하지 못하나 기업자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활동은 촉진시킨다고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reference material that provides insight into innovative process management that increases R&D output in commercializing new products. A model of a process from research to commercialization with the cumulative profit and loss curve is put forward and hypotheses related to success and failure are developed at the stages up to product launch. Seventeen large projects that have resulted in successful product launches have been examined from the initial research stage to commercialization. Prefect duration, standardized cumulative R&D expenditures and research resource concentration are analyzed in terms of statistical method and patterns in cumulative profit and loss curves after product sales, as well as the reasons for and other aspects of success/failure are investigated and analyzed. Consequently, valuable information on future management tasks has been obtained such as: (1) project duration differs depending on market sectors, product types and presence/absence of materials research (2) cumulative profit and loss curves can be categorized into four patterns (3) reasons for failure can be divided into technological and market problem categories and (4) these factors have an impact on product sales.
본 연구는 1999년부터 2015년까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순위프로빗 모형을 이용하여 신용등급 관련 이해관계자 중 하나인 기업의 관점에서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투자등급과 투기등급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투자등급의 경우 영업이익률, 매출액, 시장가/장부가, 배당지급, 자본적 지출 비율, 유형자산 비율이 양(+)의 계수를, 장 단기 부채비율, 베타, 고유위험이 음(-)의 계수를 보였다. 투기등급의 경우 배당지급, 유보이익률, 자본적 지출 비율이 양(+)의 계수를, 장 단기 부채비율과 연구개발비가 음(-)의 계수를 가졌다.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강화된 2009년 전 후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투자등급에서 자본적 지출 비율, 현금비율, 유형자산 비율이 2009년 이전에는 양(+)의 계수를 보였으나 2010년 이후에는 유의하지 않았다. 투기등급의 경우 2009년 이전에 단기부채보다 장기부채가 더 유의한 음(-)의 계수를 보였으나 2010년 이후에는 장기부채보다 단기부채가 더 유의한 음(-)의 계수를 보였다. 흥미롭게도 연구개발비가 2010년 이후 투자등급과 투기등급 모두 유의한 음(-)의 계수를 보였다. 이는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기업의 성장기회를 높여 더 많은 현금흐름을 창출하며 이것이 신용등급을 상승시킬 것이라는 선행연구와 일치하지 않는다.
본 연구는 정부연구개발투자가 민간부문의 고용에 미치는 장기적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국내 23개 제조업 부문을 대상으로 패널분석을 수행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 IT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국내 제조업 고용구조에 큰 영향을 준 IMF 구제금융에 따른 산업구조 조정기를 중심으로 전체 표본기간을 IMF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정부연구개발투자가 기업의 고용수요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 다음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정부연구 개발투자는 단기적으로는 고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제품 혹은 신산업 창출로 인한 고용의 보상효과가 이를 상쇄하면서 고용창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 둘째, 민간연구개발투자의 고용창출 효과가 정부연구개발투자의 효과보다 3배 이상 크다. 셋째, 기업의 노동수요에 비용요인인 임금 및 이자율은 높은 유의수준으로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정부연구개발투자가 새로운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현대 재무관리 이론 상 전형적인 주제로서 현재까지도 지속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는 국내 재벌그룹 소속 계열사들의 연구개발비 비중에 대한 재무적 결정요인들에 대한 분석이다. 실증 연구를 통한 분석 결과의 강건성 제고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실증적 모형들이 응용되었다. 절대적 추정방법으로서 정적인 패널자료 모형, 토빗 모형 그리고 단계적 회귀 모형 등이 활용되었고, 상대적인 추정방법으로서 로짓, 프로빗 그리고 보완적 로그-로그 모형 등이 재벌소속 계열사와 그에 대한 상대 표본인 비재벌소속 계열사들의 재무적 결정요인의 차별성 규명을 위하여 응용되었다. 실증 분석 결과와 관련, 전년도의 연구개발비 비중, 시장가치 기준의 부채비율 그리고 기업규모 등이 첫 번째 가설에서 표본기업들의 연구개발비 비중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재무적 결정요인으로서 판명되었으며, 후자의 상대적 추정모형 분석에서는 총 11개의 설명변수들 중, 대다수의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정되었다. 최근 국내 자본시장에서 요구하는 재벌기업들의 사회-경제적 기능면에서의 점진적 변화 가능성을 전제하여, 본 연구 결과는 재벌소속 계열사들의 적정 연구개발비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선행요인들의 재무적 분석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혁신효율성이 기업의 기업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여기서 혁신효율성은 연구개발지출 또는 연구개발스톡에 대한 특허 출원수의 비율로 측정하였으며, 영업성과는 영업이익률과 영업현금흐름비율로 측정하였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제조기업 1,880개(기업-연도)의 표본을 Hirshleifer et al(2013)의 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혁신효율성과 영업이익률 간의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현금흐름비율로 측정한 성과 역시 혁신효율성과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개발투자 대비 더 많은 특허 출원을 달성한, 즉 혁신효율성이 높은 기업들이 더 높은 기업성과를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추가적으로 R&D 집약기업과 R&D 비집약기업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R&D 집약기업에서는 혁신효율성이 영업이익률과 영업현금흐름비율에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D 비집약기업에서는 혁신효율성이 영업현금흐름비율에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나타났다. 또한 전체 표본의 특허 출원 수 평균보다 많은 산업과 적은 산업으로 구분하여 추가분석을 실시한 결과, 특허 출원 수가 많은 산업에서는 혁신효율성이 영업이익률과 영업현금흐름비율에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출원 수가 적은 산업에서는 혁신효율성이 영업이익률에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추가분석을 통해 기업의 R&D 집약도를 고려하고 산업별 특허 출원 수를 고려하여도 혁신효율성의 효과가 본 분석의 결과와 일관되게 나타나, 혁신효율성의 유용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각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의 혁신효율성을 고려하였다는 데에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투자자들이 기업의 평가할 때 단순히 연구개발지출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혁신효율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