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though Korean government has made a great deal of investment on R&D projects, corresponding amount of efforts has not been effectively made for their commercialization. Effective technology transfer can help to spread the results of IT R&D programs.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some strategies for successful commercialization in lieu of technology transfer program at home and abroad. We summarize the present situation of IT R&D programs and analyze the obstacles to improve the process of materializing technology transfer.
This study aims to objectively measure the efficiency of nanotechnology R&D programs by systematically evaluating the inputs and outputs of nanotechnology R&D activities and to find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efficiency of nanotechnology R&D programs. Data on input factors such as R&D investment, R&D manpower, R&D period, and output factors such as paper, patent, and commercialization for R&D projects which started from 2008 or afterwards and ended by 2011 are gathered through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Knowledge Information Service, which are used for efficiency evaluation. In this study, we analyzed R&D efficiency in detailed technology units in depth. The process taken in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basic statistics of input and output factors to compare and analyze R&D investment, R&D manpower, R&D period, paper, patent, and commercialization status by technology unit are analyzed. Next, DEA models are utilized to derive the overall efficiency, pure technology efficiency, and scale efficiency by conducting the efficiency evaluation for each technology unit, from which implications for strategic budget allocation are derived. In addition, partial efficiency evaluation is conducted to identify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each technology unit. In turn, cluster analysis is performed to identify similar technology units, from which implications for efficiency improvement are derived.
본 연구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직접효과(과제성공)와 간접효과(매출성장)를 재무적으로 어려운 한계기업과 정상기업간의 차이에 초점을 두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계기업이 기술개발 역량(과제성공)에도 문제가 있고 과제 후의 자립적 방식의 경제적 회생역량(매출성장)에도 문제가 있다면, 정부재원의 효율적, 효과적 운용과 정부R&D과제의 관리측면 효율성을 위해서도 이러한 기업을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정부R&D가 자본시장의 실패를 보완하여 가능성 있는 한계기업의 회생에 도움을 주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2013년 및 2014년 총 7개 R&D지원사업에 참여한 7,575개 수혜기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 한계기업의 과제성공확률은 정상기업과 차이가 없었지만, 과제 후의 매출성장경향은 정상기업보다 작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한계기업에 한해서는 정부과제에 성공한 기업이 실패한 기업보다 매출성장 경향이 더 크다는 결과도 도출하였다.
농림부와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 사업은 농업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 왔으나, 최근 들어 산학관연 간의 연계연구의 강화에 따라 연구주체가 확대된 이후로 부청간의 역할분담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논문에서는 부청간 농업 세부기술 분야별 성과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부청의 사업들은 연구 분야에 있어서 차별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도출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은 향후 부 청간의 역할분담, 농업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활성화, 연구성과 생산성 개선 등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요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공식적인 데이터를 이용하여 많은 연구자에 의해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 하지만,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산업기술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한 실증적 연구는 일부 연구자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산업기술별 특성이 다르다면 성과창출 영향요인이 다를 것이라는 전제 하에, 부품소재산업경쟁력향상사업의 산업기술별 성과창출 영향요인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객관적인 데이터를 이용하여 공분산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산업 기술 분야별로 첫 번째 연구수행주체에 따른 성과의 유의차 여부는 국내특허출원건수, 해외특허출원건수, 논문게재건수의 경우가 다르게 나타났다. 두 번째 과제참여기관수에 따른 성과의 유의차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세 번째 정부연구비에 따른 성과의 유의차 여부는 국내특허출원건수, 해외특허출원건수, SCI 논문게재건수의 경우가 다르게 나타났다. 네 번째 민간투자비율에 따른 성과의 유의차 여부는 표본과 산업에 관계없이 모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산업기술별로 주체에 따라 창출하는 성과가 다르며,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 및 성과창출 방안 마련 시 각 산업기술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인 연구개발정책의 필요성을 찾아볼 수 있다.
최근 연구개발 투자규모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R&D사업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R&D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평가결과를 예산의 조정 및 배분에 반영하는 등 성과중심의 평가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가 성과중심으로 체계화되기 위해서는 R&D 성과물을 과학적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 부처 연구개발사업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성과지표인 SCI논문지표를 바탕으로 교육과학기술부 3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분석을 실시하여 이들 사업이 우리나라 전체 R&D에서 차지하는 질적 양적 위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SCI 관련 기존지표와 더불어 4개의 신규지표를 소개하였고 신규지표들의 타당성 조사를 위해 모의실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보완된 순위보정영향력지수(ordinal rank normalized impact factor, omIF)가 분야간 비교 시 가장 적절한 성과지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The R&D budget of energy technology development has increased in the sector of korean energy technology development continuously. In addition to that, KIER, the government invested research institute and unique energy technology R&D research institute, is trying to plan for a big-sized energy R&D program for the well focused R&D and excellent research outcomes. In the phase of R&D process, the planning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sectors because it drives the direction of R&D. In this study, we suggest the assessment criteria to select a strategic energy technology R&D programs by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which is one of multi-criteria decision making method (MCDM)We structure 2 tiers of hierarchy for assessing a big-sized R&D program and also establish 6 criteria in the level 1, which are energy environment, economic spin-off, technical spin-off, marketability, KIER mission, and cost. We allocate the relative weights of criteria by checking the values of consistency ratio as making pairwise comparisons. The result of this research will provide the decision makers as they select a right well focused R&D program.
The R&D budget of energy technology development has increased in the sector of Korean energy technology development continuously. In addition to that, KIER, the government invested research institute and unique energy technology R&D research institute, is trying to plan for a big-sized energy R&D program for the well focused R&D and excellent research outcomes. In the phase of R&D process, the planning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sectors because it drives the direction of R&D. In this study, we suggest the assessment criteria to select a strategic energy technology R&D programs by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which is one of multi-criteria decision making method (MCDM). We structure 2 tiers of hierarchy for assessing a big-sized R&D program and also establish 6 criteria in the level 1, which are energy environment, economic spin-off, technical spin-off, marketability, KIER mission, and cost. We allocate the relative weights of criteria by checking the values of consistency ratio as making pairwise comparisons. The result of this research will provide the decision makers as they select a right well focused R&D program.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invest in research and development (R&D) for different purposes : national economy, defence, environment, health, etc. as a means of national survival beyond the means of national competitiveness. These are usually programs with high social impact but low short-term economic impact or large scientific programs that are too expensive and risky for private sector investment alone. The Republic of Korea has also shown a very successful model of economic progress and social development through government R&D programs. However, there have been many corruption scandals behind it while selecting awardees for government R&D programs in Korea. So, the Republic of Korea focused on reforming appraisal system for government R&D and began preparation for "Clean Appraisal System" last year. In this study, first we analyzed the related appraisal tasks through the review of laws and administrative rules and typed appraisal tasks according to the flow of the actors and time. Thus securing the information infrastructure and finally we drew the conceptual model of the system according to an open appraisal tasks by introducing an element of the OECD on open government typed appraisal tasks.
우리나라의 R&D 투자대비 성과 관리는 선진국에 비해 저조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효율적 기술 기획 및 기술확산의 성과활용 체제가 미흡하여 연구개발 투자 효율성이 낮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기획, 관리 체제 구축을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며, 국가 연구개발 활동 주체간의 원활한 정보유통 체제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연구개발 정보 지원체제 구축 방안을 제안한다. 아울러 제안된 시스템을 기초기술연구정보망 구축 사업에 실제 적용하는 사례를 보인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주기적 연구개발 체제를 종합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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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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