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 /
• 제42권2호
• /
• pp.62-68
• /
• 2019

The growth and employment effects of R&D investment were analyzed according to business size, export value and manufacturing sectors so as to suggest improvement directions for effective industry policies. The effect of R&D investment was considered simultaneously from the two perspectives of growth and employment effect, and the causality analysis was carried out by using a path analysis. The result of the path analysis confirm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growth effect of R&D investment depending on business size. However, the effect of increasing employment was difficult to obtain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for any various combinations of business size and export value. This is a mixture of directions for the effects of R&D investment on employment, which could be due to the failure to consider appropriate time lags between investment and effect. Efficiency analysis by industry sectors confirm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efficiency depending on business size, but differences depending on export value were difficult to identify. In order to derive improvement policy by industry sector according to business size and export value, the direction of selective support policy and universal support policy was derived for six industry groups by combining the return to scale in the efficiency analysis and R&D concentration. Hirschman-Herfindahl index is used for calculating R&D concentration.

• 기술혁신학회지
• /
• 제14권2호
• /
• pp.205-222
• /
• 2011

정부는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하여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따라서, 정부 연구개발 집약도는 매우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으나 절대규모에 있어서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적은 재원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연구개발 정책방향이 기술추격형에서 기술선도형으로 전환되고 있어, 공공 R&D 재원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관심도 매우 증가하고 있다. 이에, R&D 효율성을 측정하고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다각적인 시도가 행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의 과학기술 투자 및 성과 데이타를 활용, 자료포락분석(DEA)을 이용하여 논문, 특허 등 과학기술적 성과관점에서 정부 순수R&D사업의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더 나아가서,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배분특성을 규명해 보고자 통계적 유의성 확보가 어려운 데이터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는 비모수 분석 방법인 Mann-Whitney 검정을 활용하였다.

• 벤처창업연구
• /
• 제19권2호
• /
• pp.215-235
• /
• 2024

인공지능(AI) 기술이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기술로 인식되면서 주요국의 AI 기술 및 산업 육성 정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AI 산업 생태계의 근간인 AI 기업 창업에 대한 주요국의 정책을 분석하여 국내 정책 입안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사 분석 대상국은 미국 스탠퍼드대학 HAI연구소에서 발표한 『2023 AI Index』의 신규 투자유치 기업 수 최상위 4개 국가와 EU로 선정하였고, 이들 국가와 국내 정책과 비교하여 전략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은 2021년 '국가 AI 이니셔티브법(NAIIA)'을 제정했다. 동 법을 통해 AI 연구개발 분야에서 미국의 지속적인 리더십 보장,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 개발, 사회 전반에 걸친 AI 시스템 생태계 구축 및 모든 연방기관에서 진행하는 AI 정책에 대한 DB 관리 및 접근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2021년 개최된 제14차 5개년(2021~2025년) 규획 및 2035년 장기 목표에서 7대 전략적 첨단기술 중 첫 번째로 AI를 명시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글로벌 AI 1위 강국 도약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영국은 2021년 자금 지원 프로그램'Future Fund Breakthrough'을 통해 획기적인 연구개발 기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2022년 국가 AI 전략의 실행계획 등 AI 선도국 도약을 위한 국가 전략 마련으로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혁신청을 중심으로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기술 투자를 지원하고 있는데, 혁신청은 향후 2년~15년 내 성과를 낼 투자와 신기술에 대한 규제 개혁을 주도하고 있다. EU는 중소기업의 AI 활용 지원을 위해 디지털 혁신 허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InvestEU(유럽전략투자기금)와 AI 투자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국내 도입을 검토할 주요국 정책은 국내 ICT 창업기업들로부터 정책 지원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R&D 지원, 사업화 및 판로·마케팅·해외진출 지원 정책자금 지원 측면을 중심으로 도출하였다. 먼저 R&D 지원과 관련하여 미국의 '국가 AI R&D 전략 계획 2023'과 EU의 'AI 혁신 패키지' 검토를 제안한다. 특히 이들 정책은 국가가 관리하는 고성능슈퍼컴퓨터를 R&D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AI 창업기업들이 R&D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데 크게 도움을 준다. 다음으로 사업화 및 판로·마케팅·해외진출 지원에서는 미국 중소기업청(SBA)의 'SBIR과 STTR 지침' 중 '연방 및 주 기술(Federal And State Technology, FAST) 파트너십 프로그램'과 국방부와 공조하는 '상용화 준비(Commercialization Readiness Pilot. CRP) 프로그램'에 대한 벤치마킹을 제안한다. 이들 프로그램은 정부가 창업기업의 제품과 서비스 상용화를 지원하고 시장 출시 초기에 공공 부문이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AI 창업기업의 혁신 제품과 서비스가 초기 시장에 안착하는 것은 물론 국내외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중요한 레퍼런스를 제공한다. 세 번째로 정책자금 지원에서는 영국기업은행(BBB)의 공동 투자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영국기업은행은 고성장 혁신기업 투자에 있어 외국계 국부 펀드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고, 혁신 창업기업의 자금 조달 라운드에 개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Future Fund: Breakthrough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AI 창업기업의 자금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제한된 수의 국가 분석, 비교 대상 국가들의 정책환경을 동일 조건 하에서 분석하지 못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 STI Policy Review
• /
• 제4권1호
• /
• pp.27-53
• /
• 2013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R&D) expenditures have increased as most countries recognize that technological innovation is a significant factor for continued economic growth. R&D subsidies by governmental entities were permitted in accordance with the Subsidy and Countervailing Measure (SCM) Agreement under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system. However, according to Article 31 of the SCM Agreement the provision for R&D subsidies have been terminated as of January 2000 and legal disputes over R&D subsidies are likely to increase. The aircraft industry has been the only industry where R&D subsidies have become an issue under the WTO. This paper examines international trade disputes within the aircraft industry in regards to measures by Canada and bilateral disputes between the U.S. and the European Communities (EC). In these cases, various R&D subsidies on civil aircraft are found to be inconsistent with WTO rules. This study summarizes the WTO decisions on various R&D subsidies disputed in the aircraft cases and examines the type of R&D subsidies found to be inconsistent (or consistent) with the WTO to provide guidelines for current and future R&D subsidy policies in high-tech industries. The Canada-Aircraft case indicates that R&D subsidies directly targeted towards near market R&D projects with a high export potential will likely be in violation of current WTO rules. Furthermore, findings from the EC-Aircraft and the U.S.-Aircraft cases suggest that the forms (or the methods) of R&D subsidy distribution were not a sufficient condition for the WTO ruling; instead, what ultimately mattered was whether and specifically to whom the benefits of the R&D subsidies are conferred by the government entities.

• 정보화연구
• /
• 제11권4호
• /
• pp.463-470
• /
• 2014

최근 미국 등 선진국에서 제조업의 부활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고 있다. 뿌리산업은 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산업으로 중소기업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이 증가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산업 제조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그리 높지 않다. 특히 뿌리산업의 R&D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많은 상황이다. 본 논문의 뿌리산업 제조중소기업 실태 분석에 의하면 뿌리산업내 업종별로 다양한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R&D 결과가 사업화로 잘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뿌리산업 제조중소기업에 대한 국내외 현황을 바탕으로 5가지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 한국응용과학기술학회지
• /
• 제32권4호
• /
• pp.767-780
• /
• 2015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산되는 수송용 바이오연료는 온실가스 저감과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으로 석유제품을 대체할 수 있다. 수송용 바이오연료의 의무혼합과 보급 목표는 유럽연합, 미국 등의 많은 나라에서 발표하였고 정부의 정책에 의해 활성화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각국의 수송용 바이오연료 정책과 품질기준에 대해 논하겠다. 유럽연합의 바이오연료는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정책으로 이동하였다. 미국은 RFS2 하에서 바이오연료의 품질기준을 설정하였고 연방 및 주 정부 수준에서 바이오연료를 촉진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한국은 휘발유에 산소 함량 기준으로 2.3%를 산화물로 허용하고 있으며 바이오디젤은 2015년 7월 31일부터 B2.5로 의무혼합하고 있다.

• Journal of Korea Trade
• /
• 제24권2호
• /
• pp.53-67
• /
• 2020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strategic trade policies under international process research and development (R&D) competition with or without market leaders for free trade and a subsidy regime and compare the effects of R&D subsidies and export subsidies on the equilibrium levels of firm profit and social welfare. Design/methodology - For the analysis, we use previous work by Haaland and Kind (2008) and construct a differentiated goods duopoly model, wherein two firms compete via quantity in a third-country market for free trade and the subsidy regime. We consider simultaneous-move quantity competition when the two firms choose their quantities simultaneously and sequential-move quantity competition when they choose their quantities sequentially. The results are compared to those of Balboa, Daughety and Reinganum (2004), who studied export subsidies. Findings - The following are the findings. First, the results of firm preference orderings regarding firm position from Dowrick (1986) and Balboa, Daughety and Reinganum (2004) may not hold in our model when the firms' strategies are strategic substitutes under free trade. Second, the preference rankings under Cournot competition for free trade and a subsidy regime are the same as those in the strategic trade policy of export subsidy. Third, except for the cases of too close substitutes and complements, the results of firm and government preferences regarding firm position are different from those of Balboa, Daughety and Reinganum (2004) in that Stackelberg leadership in a subsidy regime is advantageous when the goods are substitutes but is disadvantageous when the goods are complements. Moreover, the equilibrium level of firm profit is the highest in the Cournot-Nash play when the goods are substitutes in a subsidy regime. Fourth, except for the cases of too close substitutes and complements, the results of firms' and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trade regime preferences are similar to those of Balboa, Daughety and Reinganum (2004) in that a Stackelberg leader firm and government prefer free trade if the goods are substitutes and prefer a subsidy regime if the goods are complements. Furthermore, a Stackelberg follower firm and government strongly prefer a subsidy regime to free trade. Originality/value - By analyzing the effects of R&D subsidies and export subsidies in international markets, we can find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m in international markets.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21권2호
• /
• pp.565-577
• /
• 2020

본 연구는 기업규모와 전유성 등의 기술전략이 기업 혁신활동을 결정짓는 데 대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해보았다. 한국기술혁신조사(KIS)의 2016년 2,003개 제조업체의 자료로 로짓회귀모형과 영과잉음이항회귀를 활용하였다. R&D 지출과 특허출원이 혁신활동의 성과를 나타내는 변수로서 이용되었다. 설명변수로서는 기업의 특성을 나타내는 기업 나이, 기술수준별 산업구분, R&D 종사자수, 벤처기업여부, 수출여부, 그리고 산업 전유 특성을 타나내는 네트워크, 전유방법, Spillover를 설정하였다. 우선, 실증적인 분석결과는 전반적으로 기업의 규모에 따라 혁신활동 결정요인이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혁신활동을 결정짓는 데에,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산업의 특성에 의해 유의미하게 영향을 받았다. 규모가 작은 신생기업, 벤처기업, 혹은 수도권 소재기업일 때 혁신활동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략적 전유는 소기업 R&D 지출과 중기업의 특허출원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른 기업 또는 산업 간의 네트워크는 대기업을 제외한 기업들에서 혁신활동을 결정짓는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간의 기술적 상호작용은 기술 spillover과 혁신활동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나, 이 성과는 기업 규모와 산업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기술혁신학회지
• /
• 제19권3호
• /
• pp.511-544
• /
• 2016

표준은 호환성 증진, 품질확보 및 안정성 증진, 정보제공 등의 긍정적인 기능과 함께 기술혁신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준의 순기능이 어떤 특정 기업 집단의 기술혁신 활동이나 사업화에 영향을 주는지 밝히는 것은 표준관련 정책을 수요 집단에 맞춰 적절하게 기획하고 집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표준 정책 수립과 집행에서 증거기반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기여하고자 중소기업 중에서 연구개발 동기가 표준 대응인 기업과 기술사업화를 위해서 표준제도 도입이 필요한 기업을 프로파일링하여, 이런 특정 기업을 판별할 수 있는 예측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통해 표준 대응을 위해 연구개발을 하는 중소기업과 기술사업화를 위해 표준 규격이나 기술인증 정책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의 특징을 데이터마이닝을 통해 프로파일링 했다. 또한 판별분석을 활용하여 프로파일링된 두 가지 조건의 기업군을 몇 가지 변수로 판별할 수 있는 예측모형을 제시하였으며 판별식의 활용 가능성도 통계적으로 확인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표준 및 규제 대응을 위해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은 R&D기획 소요기간, 표준산업분류, 종업원 수, 기술의 신규성 등의 변수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사업화를 위한 표준정책지원 수요기업의 프로파일링 결과에 따르면 표준산업분류, 주거래처, 연구개발 소요기간, 시험검사 능력 등의 변수에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프로파일링 결과와 판별분석을 통해 제시한 모형은 향후 표준관련 정책을 기획하거나 집행할 때 표준지원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표준관련 사업 성공률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04년도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igital Policy & Management
• /
• pp.145-168
• /
• 2004

In industrialised countries, innovation is a key source of economic growth. Research is a key driver of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involves the process of systematic investigation and/or experimentation to discover new knowledge. The Governments' industry innovation policy supports a business focus on Research and Development (R&D) through a range of programs in order to achieve these aims. The Innovation Statement (DISR 2000, 20010, launched by the Australian Prime Minister in January 2001, commits an additional $3 billion overfive years to encourage and support innovation. The Australian Government aims to build world competitive firms and strong research capability in industry to strengthen Australia'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increase national prosperity. It develops policies and programs to enhance investment in innovation. The Australian Government has established a number of R&D funding support programs aimed at increasing the level of R&D in Australia. The backbone of these programs is the tax concession program, which is made up of the 125 per cent R&D tax concession, the 175 per cent premium tax concession and the tax offset. Over 4000 businesses take advantage of the tax concession scheme, which costs the government around $400-million a year. This cost is expected to rise to over half a billion by 2005-06 (Commonwealth of Australia, 2003). Ensuring these resources are invested where they provide significant national economic benefits is a major policy issue. In this sense, this paper looks at the appropriateness,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the R&D tax concession with costs and benefits analy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