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효율성을 중요시하는 R&D 패러다임에 따라, 우리나라 또한 국가R&D사업의 예산조정 및 배분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국가R&D사업 평가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2010년도를 기점으로 연구 성과의 양적 질적 우수성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지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등 성과평가체계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5년 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국가R&D사업 자체평가 평가지표를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평가지표 중 4-1(계획된 성과의 양적 달성도)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평가기법 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문제점 보완을 통해 보다 정밀하고 합리적인 정량적 성과평가방안을 제시한다.
R&D사업의 성공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는 과제의 객관적, 전문적 평가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평가위원 위촉시 시간적 여건이나 대면평가로 인한 지리적 여건 등으로 전문가 위촉에 어려움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은 우수한 평가위원 위촉과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원격지 전자평가 환경 구축에 대해 논의한다.
IT분야에 대한 정부의 각종 R&D사업 수행 시 과제 선정 및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의 투명성, 객관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여 사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성과를 제고하여야 한다. 1999년 대학기초연구지원 사업에 시범적으로 적용한 전자평가시스템 개발 내용과 그 결과를 위원회 평가와 비교 분석하였다. 1999년에 처음 시도한 전자평가시스템은 과제 제안자 관점에서는 과제접수가 용이하고, 과제 공고부터 결과 정리 시 소요되는 총 소요기간 단축으로 과제 선정을 조속히 확정 가능하여 대민 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유용한 평가시스템으로 판단되며, 과제 관리 차원에서도 총 평가비용의 30% 정도의 예산절감 및 10배정도 업무량의 감소 효과를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전자평가시스템이 적용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향후 추진 과제로 산업체가 제안하는 과제내용이 제안자 동의 없이 외부로 유출 방지 등 검토가 필요하다.
건설교통분야의 국가R&D사업 투자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고, R&D 규모측면에서도 100억원 이상의 중대형 규모의 연구개발사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투자에도 불구하고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가 추진되지 않는 기술 휴면화 현상이 대두되고 있고, 기술개발에 한정되어 있는 R&D사업 범위 확대를 통해 R&D성과를 사업화와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익접근법을 이용한 기술가치 평가를 현재 진행 중인 연구사업에 대하여 기술가치 평가를 수행하여, 특허기술의 가치를 금액으로 산정하여 기술실시계약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술거래 기준가격과 사업화 전략 등을 제시하였다. 해당 기술수명 기간 동안 창출 가능한 잉여현금흐름(FCF) 합계액(사업가치)은 할인율 16.34%를 반영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할 경우 512백만 원이 산출되었고, 해당 사업가치에 산업기술 요소법을 통해 구해진 기술기여도 44.39%를 적용한 결과 기술가치는 227백만 원으로 도출되었다. 이렇게 도출 기술가치 평가를 기반으로 기술의 사업화 및 상용화 전략수립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사업화 요건과 마케팅 전략 등의 연구가 추후 추진될 필요가 있다.
지속적인 R&D 예산 확대 및 수행기관 수 증가에 따른 부처간 산발적이고 경쟁적인 사업추진으로 인한 투자 비효율성을 해소하고자 다부처사업이 기획되어 추진 중이다. 그러나 다부처사업 내 실질적인 부처간 협력체계 미비로 인해 다부처R&D사업 추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빈번하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다부처R&D사업의 추진체계 및 국내 다부처R&D사업의 추진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통해 향후 다부처R&D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개선사항을 R&D사업의 전주기적 관점(기획, 예산배분 조정, 집행, 평가)에서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다부처 R&D사업의 기획단계 이후에 개별부처로 나누어서 각각 집행 운영되고 있는 점, 예산요구 시 부처간 협력 조정 과정이 전무하다는 점, 다부처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평가체계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점이 주요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동 연구에서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전략적 예산배분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부터 다부처R&D사업의 전주기적 추진체계를 새롭게 제시하였다는 것에서 의의를 가진다.
건설R&D 사업은 1994년에 12억원으로 시작하여 2007년에는 1,648억원을 투자하였다. 그동안 연구개발자는 연구성과 실적을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 제출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건설R&D성과 관리가 이루어져 왔다. 건설R&D사업 성과실적이 연구자의 주관적인 분석결과와 보고자료에 의존함으로써 건설R&D 성과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가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설R&D 성과 중 개발기술의 현장적용 비용절감액 분석과 객관적이고 신뢰성있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건설R&D의 현장적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대형 정부 R&D사업의 사전적 분석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이에 특화된 위험요인에 대한 분석은 아직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문제 인식에서 진행되었다. 대형 R&D 사업의 사전평가 단계에서 제도적으로 고려되는 위험요인에 대한 중요도 인식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 분석하여, 향후 대형 R&D 사업의 특성에 따라 위험요인에 대한 고려를 차별화하는 근거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위험요인별 중요도 인식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전문가 특성으로부터 도출하였다. 전문가 특성은 전문가가 연구하는 연구개발 단계, 연구 분야, 업무 경험, 경력 등의 다양한 변수들로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 기획위험에 대한 중요도 인식은 전문가의 소속기관의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기술위험에 대한 중요도 인식은 연구단계 중 기초연구가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장위험은 기술분야 중 IT 분야에 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치적 위험은 대학에 소속된 전문가는 중요도를 낮게 인식하고 있었고, 연구개발사업 참여자 경험자는 법적위험과 정치적 위험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이해관계자 위험에 대한 인식 정도는 전문가 특성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난 안전사고에 따른 피해액 증가 및 재난 안전 관련 산업의 성장은 소방방재 R&D 사업에 대한 과학적 성과평가의 필요성을 높여 주고 있다. 2004~2011년 동안의 소방방재 R&D 성과분석 결과에 따르면 성과유형에 있어서 학술적 성과와 공공적 성과가 다수를 이룬다. 그리고 연구수행주체와 연구개발단계별로 성과유형의 특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연구수행주체별 성과물의 특성과 연구개발단계별 성과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연구과제 선정평가 시 적절한 연구수행 주체와 과학기술분야의 선정과 수행 주체별 성과목표 설정의 적절성을 판단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성과관리를 위한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이와 같은 소방 방재 특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is the result of meta evaluation for the self evaluation of defense R&D programs in Korea by using meta evaluating indicators. The overall meta evaluation result of defense R&D programs gained 74.3 points out of 100, so it was evaluated as 'Good'. But it demonstrated that further improvement for overall system of defense R&D programs evaluation is required. And especially, it demonstrated that more alternatives are necessary in order to improve the utilizations and the feedbacks of evaluation results. The evaluation context component gained 80.2 points out of 100, so it was evaluated as 'Very Good'. The evaluation input component gained 73.1 points out of 100, so it was evaluated as 'Good'. The evaluation process component gained 74.8 points out of 100, so it was evaluated as 'Good'. And the evaluation outcome component gained 69.0 points out of 100, so it was evaluated as 'Good'. Basic model of meta evaluation was derived from the literature review and brain storming. And this meta evaluation model was determined by adopting the result of experts who performed evaluations for defense R&D programs in recent years. The reliability of components and items was verified by Cronbach's a coefficient. It was over 0.6 in evaluation components and items. And the reliability of evaluation context was 0.877, that of evaluation input was 0.755, that of evaluation process was 0.755, that of evaluation output was 0.755 respectively. From the analysis, it is attempted to identify possible problems and to find out the ways of improvements related to the self evaluation system of defense R&D programs. The ultimat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manage the programs effectively and improve the reliability and the objectiveness of the defense R&D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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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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