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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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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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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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공공연구기금으로 생산된 논문성과물에 대한 공중의 접근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내외 주요학술지의 오픈액세스 관련 정책을 조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의 선정을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논문의 국내외 등록현황, 원문연계 비중, 기금지원기관별 논문성과물 현황과 게재 학술지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공공연구기금 논문성과물의 게재 건수가 높은 국내외 18종의 학술지를 선정하였다. 조사 결과는 오픈액세스 관련 정책의 성문화 및 공시, 저작권 귀속주체, 재사용 권리, 셀프 아카이빙 정책, 무료접근 등의 구성요소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차원에서 공공연구기금 논문성과물의 수집 유통 정책 수립에 참고할 사항들을 제안하였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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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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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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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공공기금을 지원받아 수행된 논문성과물의 오픈액세스(OA)는 주요국의 경우 국가차원에서 법률을 통해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R&D에 따라 산출된 논문성과물의 오픈액세스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이미 공공기금에 의한 연구성과물의 오픈액세스를 법제화한 미국, 스페인, 독일, 프랑스의 입법례와 우리나라의 대표 공공기금 연구사업인 국가R&D와 관련된 법령 및 행정규칙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1) 국가R&D 사업의 연구성과물 관련 용어를 통일하고 연구성과물의 정의에 논문을 명시하여 포함시킬 것, 2) 논문의 제출, 공개, 등록 기탁, 소유와 관련한 내용을 기본법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함으로써 OA이행 의무를 강화할 것, 그리고 3) 개정된 기본법에 따라 범 부처 공통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 행정규칙을 정비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Theory and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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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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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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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is study aims to determine the awareness and perceptions of Korean researchers regarding mandatory open access (OA) and OA publishing of publicly-funded research papers. In July 2019, Korean researchers who had published in 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 journals as first authors and corresponding authors participated in an online survey distributed via e-mail. A total of 1,172 valid response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using SPSS 18.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level of awareness of OA differed significantly based on occupation and research experience (p<0.001). Although 52.56% of the respondents had experienced OA publishing, only 22.35% had self-archiving experience. Regardless of the amount of publishing cost support, researchers showed a high level of willingness to publish OA articles. Yet, since the importance of impact factor was evaluated to be very high, at present OA publication might have a limited role as a publication platform.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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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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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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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OA논문 통합서비스플랫폼(Discover)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사업의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학술연구자 1,313명, 바이오산업 연구개발자 49명, 일반 산업체 연구개발자 102명 등 서비스 수혜 집단별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편익측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였다.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직접편익과 간접편익을 추정한 후, 이를 토대로 비용편익분석과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직접 편익에 한정한 비용편익분석 결과, 총 8년간 사업에 투입된 사업투자비용(약 56.3억)의 약 14배인 820억 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직간접편익을 합산한 비용편익분석 결과 역시 BCR이 최소 98.9, NPV는 5,388억 원 등으로 추정되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다. 본 분석 결과는 국가 차원의 OA논문 통합서비스플랫폼 개발 및 구축의 타당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개발된 편익추정모형은 향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평가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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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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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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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은 대학의 연구활동을 특허라는 창을 통하여 들여다보고자 하였다. 특허인용정보가 있는 미국 특허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대학 특허를 기업 특허와 대비시켜 대학 특허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기업 특허와 대학 특허는 전자는 전유성(appropriability) 측면에서 그리고 후자는 기초성(basicness)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런데 기초성 측면에서 우리나라 대학 특허는 기업 특허와 크게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특허인용함수모형을 이용하여 특허의 질 또는 수준을 기업과 대학 사이에 비교해 보았다. 기업 특허는 자체인용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감안하면 전방인용에 있어서는 대학 특허와 기업 특허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인용 비중이 높을수록 특허의 전유성 정도가 높은 경향이 있다는 선행연구를 상기하면, 기업 특허의 전유성 정도가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었다. 미국과 유럽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대학 특허가 대체로 기업 특허와 비교하여 인용빈도 측면에서 뒤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외국의 대학 특허 분석결과와 본 논문의 우리나라 대학 특허 분석결과를 대비시키면, 우리나라 대학 특허는 전반적인 수준이나 영향력 측면에서는 기업 특허에 미치지 못하며, 이는 우리나라대학의 특허활동이 최근에야 활성화된 데 기인한 것으로 추론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향후 대학의 연구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보다 체계화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며, 최근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기초연구 정책방향 전환이나 대학 내의 자체적인 개혁 움직임을 간접적으로 지지한다. 정부의 정책 전환과 함께 학내의 개선 노력이 합치되면 향후 우리나라 대학의 특허인용도 및 영향력이 훨씬 높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