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공공연구기금으로 생산된 논문성과물에 대한 공중의 접근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내외 주요학술지의 오픈액세스 관련 정책을 조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의 선정을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논문의 국내외 등록현황, 원문연계 비중, 기금지원기관별 논문성과물 현황과 게재 학술지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공공연구기금 논문성과물의 게재 건수가 높은 국내외 18종의 학술지를 선정하였다. 조사 결과는 오픈액세스 관련 정책의 성문화 및 공시, 저작권 귀속주체, 재사용 권리, 셀프 아카이빙 정책, 무료접근 등의 구성요소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차원에서 공공연구기금 논문성과물의 수집 유통 정책 수립에 참고할 사항들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공공연구기금에 의해 작성된 학술논문에 대해 오픈 액세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해외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정책의 추진배경 및 구성요소와 내용적 특징을 조사 분석하여 국내 적용 시 시사점과 적용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미국, 영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의 기관을 선정하여 각 기관의 정책 문서, 관련 문헌, 홈페이지 등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기관이 공공연구기금을 받은 연구자가 기금지원 기관이나 연구자 소속 기관의 리포지터리에 학술논문을 기탁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었다. 또한 기탁 주체 및 대상의 확대, 리포지터리의 개선, 엠바고 기간의 축소 등을 통해 정책 추진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explores the determinants of the innovation impact of publicly funded R&D projects along three broad dimensions, namely project, firm and market-related factors. In addition to these factors we examine the attributes of the research result per se and aspects of the commercialization process. The observations from empirical and qualitative analyses are based on R&D projects funded by the Fifth and Sixth Research Framework Programmes of the European Union. Firm size, prior experience, innovation culture, the nature of the project itself, explicit intension to commercialize, consortium management and strategy are the factors with the strongest effect on project success, defined in terms of product/process innovation and/or technical knowledge creation. The paper provides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organization, objectives, and management of public programmes that fund R&D and for project and participant selection.
공공기금을 지원받아 수행된 논문성과물의 오픈액세스(OA)는 주요국의 경우 국가차원에서 법률을 통해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R&D에 따라 산출된 논문성과물의 오픈액세스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이미 공공기금에 의한 연구성과물의 오픈액세스를 법제화한 미국, 스페인, 독일, 프랑스의 입법례와 우리나라의 대표 공공기금 연구사업인 국가R&D와 관련된 법령 및 행정규칙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1) 국가R&D 사업의 연구성과물 관련 용어를 통일하고 연구성과물의 정의에 논문을 명시하여 포함시킬 것, 2) 논문의 제출, 공개, 등록 기탁, 소유와 관련한 내용을 기본법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함으로써 OA이행 의무를 강화할 것, 그리고 3) 개정된 기본법에 따라 범 부처 공통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 행정규칙을 정비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A variety of approaches are being applied to improve the existing ex-ante evaluation by expert panels in publicly funded R&D. While the objective evaluation criteria are constantly being improved to screen and select the superior projects, alternative approaches such as random prioritization and logical modeling are also underway to overcome the conservative bias of reviewers and to secure disruptive innovation. This study intends to find critical implications for ex-ante evaluation of public R&D system from the comparison of Indonesia and Korea. For the comparative analysis, literature review and expert in-depth interviews are conducted on the national R&D system and the selection evaluation process. In Korea, the selection criteria of projects are legally promulgated for establishing an objective evaluation system, and at the program level, the major considerations in the planning process are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On the other hand, while Indonesia conducts R&D in 47 strategic fields largely by public research institutes (PRI) based on the non-competitive government contributions. This study draws out implications of institutionalizing the planning process at the level of program, and of increasing the ratio of contract-based competitive funding at the level of project in the national R&D portfolio.
R&D is inherently an uncertain endeavor, yet now more than ever those performing R&D with public funding are called upon to clarify the utility of their research. Calls for public accountability are mounting with the increase in constraints on government budgets due to the recent worldwide economic recession, in response to which both policymakers and researchers pay much more attention to rigorously assessing publicly funded R&D. A key issue complicating R&D evaluation in these circumstances is how to adequately account for the nature and degree of risk involved in a given R&D program or project. This study deliberates on certain issues involving the measurement of ex-ante risk in public R&D evaluation: (i)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R&D sponsors and performers, (ii) ambiguity in the measurement of returns in both prospective and retrospective evaluation, and (iii) the dilemma between measurement error and omitted variable bias for empirical estimation of R&D performance. The study then presents an analysis of hypothetical evaluation results that apply risk-relevant weights to the annual evaluation outcomes of South Korea's national R&D programs funded during 2006~2012. In this counterfactual re-evaluation of public R&D program performance, high-risk R&D programs turn out to receive higher evaluation than non-high-risk programs. The current study suggests that R&D evaluation ignoring ex-ante risk is not only conceptually invalid since R&D activities are intrinsically uncertain endeavors, but unfair as R&D performers are asked to be accountable for the results that were in fact out of their reach.
Cha, Mikyeong;Pyo, Soon Hee;Kim, Hye Sun;Kim, Wan Jong;Lee, Eun Jee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Theory and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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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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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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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This study aims to determine the awareness and perceptions of Korean researchers regarding mandatory open access (OA) and OA publishing of publicly-funded research papers. In July 2019, Korean researchers who had published in 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 journals as first authors and corresponding authors participated in an online survey distributed via e-mail. A total of 1,172 valid response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using SPSS 18.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level of awareness of OA differed significantly based on occupation and research experience (p<0.001). Although 52.56% of the respondents had experienced OA publishing, only 22.35% had self-archiving experience. Regardless of the amount of publishing cost support, researchers showed a high level of willingness to publish OA articles. Yet, since the importance of impact factor was evaluated to be very high, at present OA publication might have a limited role as a publication platform.
최근 연구 환경과 연구 패러다임이 데이터 중심(Data-Driven)으로 변화되고 있다. 특히, 공공 연구성과의 개방과 공유에 기반한 오픈 사이언스(Open Science)가 과학 연구의 글로벌 어젠다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공적 지원에 의해 수행된 연구에서 생산되는 과학데이터의 공유 활용을 위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국내에서도 '오픈 연구데이터'를 위한 정책과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과학데이터 생산, 관리, 활용 현황을 조사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22개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국내 20개 대학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과학데이터 생산, 관리, 활용현황, 과학데이터 공유 활용 참여 의지, 과학데이터 공유 활용 요구사항 등 5개 관점의 심층인터뷰를 실시했다. 이를 기반으로 과학데이터 공유 활용을 위한 시사점과 개선방향을 도출했다.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연구 패러다임이 데이터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연구데이터의 국가적 관리와 활용은 연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데이터 기반으로 급변하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공적 지원에 의해 수행된 연구에서 생산되는 연구데이터의 공유·활용을 위한 정책과 인프라 구축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19년 국가연구개발과제 제안시 데이터 관리 계획을 제출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다. 데이터 관리 계획 제도가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구자에게 다양한 지원 여건이 필요하다. 또한 데이터 관리 계획 가이드라인과 이행 절차는 국가 또는 기관 차원의 연구데이터 관리·활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데이터 관리 계획의 개요와 국내의 추진 현황 및 이슈를 살펴보고, 작성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 적용프로세스, 그리고 연구기관에서의 이행방안을 제시한다.
대학도서관은 사회적 요구 및 학술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성장해왔다. 최근 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공유에 대한 사회적, 학술적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는 국가의 재정지원을 통해 수행된 연구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공유하기 위한 정책을 시작한 바 있으며 이는 대학도서관에서 연구데이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에서 연구데이터 지원 서비스를 활발하게 제공하고 있는 네 개의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들 도서관이 전담조직을 만들게 된 배경과 어떻게 교육 서비스, 컨설팅 서비스 및 시스템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사례분석을 통해 향후 국내 대학도서관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는 주로 연구데이터 관련 교육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과 연구데이터의 관리 및 공유와 관련된 전문 역량을 갖추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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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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