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미아, 이유 없는 실종사건 수사에 있어 탐정의 실종사건 조사업무 효율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실종사건은 사회적 안전과 개인의 안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본다.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범위, 방법론이 제시된다. 다음은 실종사건의 정의, 원인, 유형과 실태에 대하여 분석한다. 실종사건 처리과정의 문제점에서는 초기 대응과정, 신고 이후의 관련기관 대응의 문제점, 사건장기화에 따른 문제점, 법률적 제한으로 인한 문제점 등에 대하여 분석한다. 실종사건에 대한 탐정의 업무효율성 제고 방안에서는 공익적 조사 네트워크 활성화, 실종사건 조사관련 역량강화, 전문공익탐정 인증제도, 탐정활동 예외조항 마련에 대하여 논의한다. 결론에서는 실종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공익탐정에 대하여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부분이 무엇일지에 대하여 제시한다.
The Republic of Korea (ROK) has had a successful experience in greening its land because of strong state policy and public participation.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interest positions, participation, and accountability of multiple actors in the process of greening movements in the ROK. These movements were divided into two phases: forest rehabilitation (1973-1997) and urban greening (1998-2017). During the first phase, farmers caused deforestation by slash-and-burn farming and illegal logging, and governmental agencies acted as helpers controlled the farmers' deforestation activities. During the second phase, government agencies and enterprises caused deforestation with urban development projects, including construction of housings and roads. Multiple actors including citizens, NGOs, and enterprises helped urban greening through campaigns, donations, and monitoring. As a result, managing interest positions is significant to motivate multiple actors to participate in the greening movement. Participation with clear accountability is meaningful for successful greening. Therefore interest-based participation requiring accountability contributes to greening. This phenomenon indicates interconnection for interest positions, participation and accountability should be considered in designing greening policies.
공직윤리의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다양한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계속되는 공직윤리 위반행위는 해결되기 보다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가족문화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관계가 더욱 심각화될 수 있는 여건에 처해 있다. 최근 부산저축은행 부실관련 여러원인이 감독기관 (금융감독원) 전직자들의 취업이 문제된 바와 같이 상당수의 정부 부처고위 공직자가 로펌이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회사의 영입대상이 되고, 이들이 회사의 사적 이익을 위해 공공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부정부패가 발생하는 사건이 줄지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스폰서 검사, 사회복지 예산 횡령사건과 권력형 부패사건 발생 등 온갖 불법부패 사건과 부패혐의에 대해 엄정하지 못한 법집행은 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국민신뢰를 크게 훼손 시키고 있다. 따라서 공직윤리제도가 완벽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cessive public loan with low interest and other tax benefits have been provided for fishermen, but much of them turned out to be little performed. There were the moral hazards of Suhyup in the process of executing the public loans. As the government gave the reimbursement on the financial loss of Suhyup resulting from the public loans, Suhyup had no responsibility of the bad debt loss. Therefore, Suhyup gave little efforts to reduce the non-performing. The government perceived this problem and tried to reduce the under-performing loans. Thus, the government decided to take limited responsibilities. Suhyup made the progress to reduce the under-performing public loans. Suhyup dealt with these situation and made the credit evaluation model of the fisherman's public loan. This paper is for the credit evaluation model in the fisherman's public loan, which explains the model development methodology and the model characteristics in detail. This evaluation model is composed of two sub-component model. the one is the quantitative model and the other is the qualitative model. The quantitative sub-model is for the identification of fishermen financial status and is based on the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Its development methodology is the CSS modeling for the consumer market. The qualitative sub-model is for the evaluation the business prospect and is based on the business information such as fisherman's management skills, technology, equipment. Its development methodology is the AHP. It provides the detailed information in the model development methodology, which is the ideal example such as the public loan. In addition it gives the information to the interest parties such as policy makers, suhyup and fishermen.
본 연구는 기업이 소셜 미디어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할 때 참여자들의 참여동기인 공감성과 흥미성, 사회공헌활동 수행기업과 참여자 간의 조직-공중관계성, 그리고 수행기업에 대한 브랜드 충성도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설문응답 자료를 확인요인분석한 결과, 공감성과 흥미성 등 2개의 참여동기 요인이 도출되었다. 또한, 수행기업과 참여자 간의 신뢰, 충실성, 통제상호성, 친밀성 등 4개의 조직-공중관계성 요인이 도출되었다. 제안된 연구모형은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공감성은 신뢰, 충실성, 통제상호성, 친밀성 등 모든 조직-공중관계성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흥미성은 신뢰와 충실성 등 두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는 다른 조직-공중관계성 요인인 충실성, 통제상호성, 친밀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각각의 조직-공중관계성 요인은 브랜드 충성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사회공헌에 대한 기존 연구자료를 통해 사회공헌의 중요성과 그동안의 진전과정을 살펴보고 강원원주혁신 도시내에 입주해 있는 공공기관들의 사회공헌 활동 현황을 분석하였다. 총 14개의 공공기관 중에서 9개 기관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 상세히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하여 공공기관의 사회공헌 활동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최근의 경향은 단순 기부나 후원 형태의 사회공헌보다는 공익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 협력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가고 있다. 둘째, 일회성 단발성 사회공헌보다는 지역사회와 파트너쉽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접근하여야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한다는 점이다. 셋째, 일방적 사회공헌보다는 지역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사회적 경제를 창출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개방하는 공공데이터가 증가함에 따라 농업 공공데이터 또한 증가하고 있다. 현재 농업인 대다수가 친환경 인증과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을 이유로 영농일지를 작성하고 있다. 그러나 바쁜 농가에 고령화된 농촌 사회에서 영농일지를 작성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이 때문에 영농일지를 대리 작성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친환경 인증과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영농일지를 작성할 때 작물과 날짜를 통해 서버에 저장된 영농일지 데이터를 확인하고 사용자에게 적합한 영농일지 공공데이터를 찾아 자동으로 영농일지를 채움으로써 영농일지를 편리하게 작성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온라인 공익프로젝트 '앤트 프레스트'는 2016년 8월부터 운영이 시작되었고, 사막화지역에 1억 이상의 나무를 심었으며, 공익활동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온라인은 통신망이 발달하여 생성된 산물이며, 이를 바탕으로 진행된 공익 프로젝트도 전통적인 공익활동과 달리 공익사업의 투신보다 공익지원정신을 더 중요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온라인 공익을 지지하는 사용자와 온라인 공익진행과정의 상호작용관계를 파악하여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온라인 공익을 지지하는 핵심요소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고, 핵심요소를 도출하기 위하여 연구를 4 단계로 진행하였다. 첫째, 온라인 공익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온라인 공익의 특징을 파악한다. 둘째, 앤트 프레스트의 공익 성격에 대해 판단하고, 프로젝트 진행과정을 조사한다. 셋째, 앤트 프레스트의 이용률을 검토하고, 이용자의 속성에 대해 분류한다. 넷째,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여 온라인 공익프로젝트와 사용자의 상호작용관계를 연출한다. 그 결과, 온라인 공익프로젝트는 사용자, 운영자, 협조자로 인하여 공익과정을 완성하며, 사이버 공간에서 에너지 수집하는 과정과 현실의 공익행위 완성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참여도이며, 참여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공익 프로젝트를 지속하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make use of marketing in order to managerial good conducted the pursuit of public interest of the public library. The information service of the public library is to be user orientated. The results of the study is as follows : The activation of the community information is based on get hold of the exact community needs : in this paper, it is proposed to the survey's frame of the community need ;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urvey, the community needs the institution of the information and referral service and the public library must be made of the information unit of the nation for the public service and the public sphere of the information in the future.
Differences in risk perception on major environmental issues between general public and environmental experts were investigated in this study. Questionnaire surveys were conducted to samples from general public and environmental experts during March and April, 2000. Total number of responses was 1,126 including 773 persons from general public and 353 experts. Risk perceptions on 26 environmental issues were related with the need to regulate each issue, controllability, experience, political views, interest in environmental problem, satisfaction of environment, severity of environmental pollution.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risk perceptions between general public and experts. Overall, general public was likely to perceive risks associated with environmental problem, as well as social need to regulate these problems more than experts. The issues with high risk perception and need to regulate were 'automobile exhaust', 'industrial air pollution', ocean pollution by industrial waste and oil exhaust', 'air pollution by chemicals', 'surface water pollution by waste from household', 'industrial and hospital waste', 'surface water pollution by pesticide'and'sewage and food waste'. Consequently, it seems necessary to manage these issues, prior to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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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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