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재가 허약노인의 허약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대상자의 허약정도를 확인하고 일반적인 특성, 건강증진행위, 역량강화, 사회참여, 주관적 건강상태 간의 관계를 분석한 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로는 재가노인의 허약정도 점수는 31점 만점에 10.05점으로 고위험 허약노인군에 포함되었고, 건강증진행위는 4점 만점에 2.56점, 역량강화는 5점 만점에 2.74점, 사회참여는 5점 만점에 2.58점, 주관적 건강상태는 14점 만점에 7.17점으로 중간 정도였다. 재가노인의 허약정도는 연령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불만족일수록 심했으며, 허약정도와 건강증진행위, 역량강화, 사회참여, 주관적 건강 상태와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대상자의 허약정도를 설명하는 예측요인으로는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증진행위, 연령으로 나타났고, 이 세 변수가 허약정도의 37.4%를 설명하였으며, 이중 주관적 건강상태가 가장 주요한 예측인자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가노인의 허약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허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예측 요인들을 반영한 중재전략을 개발, 적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재가노인의 허약정도를 사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도구의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재가노인의 허약정도를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변수로는 주관적 건강상태로 나타났으므로 재가노인의 허약을 예방, 관리하는 프로그램에는 주관적 건강상태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을 제언한다.
최근 과학기술정치와 거버넌스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과학기술학에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이 글은 이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제도, 규제정책, 그리고 과학기술 관련 사회운동의 독특한 성격을 한국이라는 구체적인 시공간적 맥락에서 논의한다. 첫째, 한국의 연구개발은 국가주도로 응용 개발 연구에 집중되어 이루어졌으며 선진국과 달리 국가주도의 과학의 상업화라는 특징을 보인다. 그 결과 국가주의적 과학관이 과학기술자와 대중에게 확산되었고, 연구의 성격과 연구조직의 획일화를 낳았다. 둘째, 한국의 과학기술규제정책은 대체로 선진국의 정책을 수용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글로컬리제이션이 일어나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의 과학기술규제정책은 기술관료주의적인 구(舊)거버넌스와 사전예방적, 참여민주주의적인 신(新)거버넌스가 공존하는 특징을 보인다. 셋째, 과학기술 전문가주의와 정부 주도의 과학기술 거버넌스가 도전받으면서 생활, 환경, 안전, 건강 관련 쟁점들을 중심으로 아래로부터의 사회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동적 지식인들의 활동에 기초한 시민사회의 지식정치는 한국의 과학기술이 더 이상 경제성장의 도구로 머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한국적 특징들이 과학기술의 거버넌스 연구와 정책에 주는 함의가 현재의 과학기술 거버넌스 상황과 연관 지어 논의된다.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301 네트워크 사업에 참여한 이용자들의 경험을 통해, '보건-의료-복지' 네트워크를 통한 통합적 지원의 의미와 운영의 구체적인 맥락을 탐색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일반적 질적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총 10명의 연구 참여자와의 심층면접을 통해 얻어진 자료를 주제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용자들은 301 네트워크 서비스 참여 이전 가난과 질병의 악순환으로 삶의 의지를 상실하였으나, 서비스 참여를 통해 '치료-케어-생활안정'의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종국에 그들의 삶의 의지가 재생성되는 경험을 하였다. 이러한 경험의 기저에는 다전문직의 팀의 구성, 병원 내외의 연계 체계의 구축, 치료 지원금 확보를 통한 치료연계 체계 구축, 조정 수준의 자원연계 등의 운영전략과 조건이 작동되고 있었다. 연계의 전략과 조건이 잘 갖추어진 '보건의료복지'의 통합 지원의 시도는 우리나라 보건복지 지원 체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기에 관련 사업의 확장을 주장하였으며, 이를 위해 연계체계의 더욱 공고한 안정화와 제도적 측면의 개선을 제언하였다.
정부는 2005년,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민간투자방식의 하나로 BTL(Build-Transfer-Lease)사업 방식 즉, 공공시설을 민간이 건설한 후 국가에 임대(Lease)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 방식을 도입하였지만 짧은 준비기간 등에 따른 경험부족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특히, 건설소요비용과 성과요구수준서의 현실성 부족 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로 인한 리스크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BTL사업 참여를 기피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문제점 해결을 위해 일본의 선진 사례분석을 실시하여 시사점을 도출한 후 민간사업자 관점에서 민간사업자와 주무관청이 공통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무적인 7가지 개선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민간사업자 관점에서 문제점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BTL사업의 정책 및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민간사업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국내 BTL사업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남산 회현 자락 설계 공모에서 수상한 작품을 역사도시경관 관점으로 분석하여, 각 설계안의 역사도시경관 접근 특성을 분석하고, 한계와 시사점을 도출했다. 회현 자락은 남산에서 한양도성과 공원의 변화가 가장 많은 장소로서 최근 발굴을 통해 조선시대의 성곽 유구와 일제 강점기의 흔적이 확인된 바 있으며, 근 현대의 공원 시설이 공존하는 대상지다. 역사도시경관 개념과 접근 방법, 전문가 논의, 현상 공모 지침서를 토대로 분석의 틀을 도출하여, 분석 항목으로 장소성과 문화다양성의 이해, 시간적 층위의 인식과 설계 구현, 보존과 공원 이용 방법, 향후 관리 방안으로 구분하여 출품작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역사도시경관 관점에서 볼 때 각 출품작은 장소성과 문화 다양성을 이해하고, 시간적 층위를 독창적인 방식으로 설계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보존 대상에 대한 우선 순위를 선정하여 창의적인 개입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보존과 이용이라는 상반된 개념을 통합하는 면에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이 요구된다. 연구의 시사점으로 보존과 개발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접근 방식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역사적 층위가 중첩된 서울의 가치 있는 대상지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서는 조사와 맵핑을 통한 역사경관 기본 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외된 지역 주민 참여, 민관 네트워크에 의한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가 확대되어야 한다. 본 연구가 앞으로 역사문화적 가치가 큰 대상지의 설계에 방향을 제고해 줄 것을 기대한다.
현대 우리 사회에서는 카메라의 폭넓은 발달과 함께 다양한 매체에서 사진 촬영이 대중화되고 있다. 오늘날, 디지털카메라, 휴대폰 그리고 키오스크 같은 디지털 제품을 선택하고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서는 하드웨어의 기술적인 요소에 감성적인 측면에서의 재미(Fun)를 더한 퍼놀로지(Funology)를 선호하는 현상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에서 인터랙션에 관한 사용자의 행동은 전통적인 기계와의 인터랙션 과정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카메라 촬영이라는 특정한 상황은 퍼놀로지 요소를 따라 사용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디자인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본 논문은 카메라 촬영을 포함한 키오스크와의 인터랙션 과정을 퍼놀로지 관점에서 분류하고 사용자 행동을 분석한다. 그 결과를 토대로 사용자 행동 모델을 정립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카메라 촬영 인터랙션 디자인에 가이드가 될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문헌조사를 통하여 사진 촬영에 따른 퍼놀로지 개념과 요소들을 연구하여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둘째, 본 논문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포도씨' 키오스크를 분류한 퍼놀로지 요소에 기반하여 분석한다. 셋째, 분석한 퍼놀로지 관점에서 '포도씨' 키오스크와 인터랙션하는 사용자의 행동을 비디오 에스노그라피를 통해 관찰하고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사용자의 행동을 촬영 기피형, 촬영 시도형, 촬영 참여형, 촬영 유도형인 4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각 유형에 따른 퍼소나 모델을 제작한다. 결론적으로 사진 촬영을 이용한 퍼놀로지 디자인의 효과와 그 한계점을 논하여 앞으로의 UX(User Experience) 디자인에 대한 활용 가능성을 기대해 본다.
친환경 건축물만이 아닌 지속가능한 대지개발 및 외부환경 조성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미국에서는 기존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인 LEED와는 별도로 Sustainable Sites Initiative(SITES)라는 인증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외부공간의 친환경 요소들을 평가하고, 개발 전 과정동안 지속가능하고 통합적인 디자인이 실현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본 연구는 SITES 인증을 획득한 프로젝트들의 구체적인 친환경 전략과 적용기술 등을 분석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외부공간 조성기법과 평가체계를 검토하고, 국내 외부환경 친환경 평가체계의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SITES 인증을 받은 텍사스 지역 세 대상지의 친환경요소 분석결과, 건축물 중심의 친환경 인증과 달리 토양, 식생, 물 보전 등 조경분야에서의 다양하고 실질적인 친환경 전략과 방법들이 적용되고 있었다. 또한 인증과정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하고 소통하는 통합적 디자인과 주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환경교육 및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외부환경 및 녹지의 친환경적 평가기준이 부족한 현실에서 국내 상황에 적합한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외부환경 친환경 인증 및 평가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연구는 향후 이러한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re has been fast progress in economy in Korea derived by a consecutive five-year plan program for economic development started in the early 1960's. In the field of transportation, rapid changes in the technological environment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have brought a revolution of the transport system, of which inter-modal transportation through containerisation is typical. Because of the rapidly growing traffic volumes of cargo, especially container traffic, and lack of investment into transport infrastructure in the past, both road and railway are beyond their capacity. As a result, the public-road network has suffered a serious congestion problem. For instance, in relation to the corridor between Seoul and Pusan, today, it takes about 14 hours for the journey of container trailer through Kyongbu Expressway, for which it used to take only 7 hours in 1986. For the railway, though the congestion problem is not very serious compared with the road sector, a shortage of capacity on certain main lines has emerged as a problem as railway traffic has increased. Furthermore, the further expansion of the system in near future is difficult due to burden of higher construction the cost. Unlike these two modes, coastal shipping, which has been paid relatively less attention for commodity transport in Korea, shows no constraint in this respect. In addition, it is the most cost efficient mode of transport. This work therefore aims to make a proposal for the alternative inland transportation mode, which is to promote the coastal transport of container. Three obstructing factors for the promotion of the coastal transport are investigated and some solutions for those are suggested as follows : First, it appears to be essential to provide exclusive ports for the coastal shipping, that comply with simplification, specialization and rationalization. The optimum size of berths on the exclusive ports in Pusan port is estimated as 16-20. We found that it needs periodical study and publicity on the advantages from the adoption of the coastal mode. Inducing competition in the coastal shipping market is also necessary. For the supply of the fleet in the coastal shipping, chartering of the surplus ships in the oversea shipping is found to be more desirable than new shipbuilding. Second, to solve the fragmentation of the companies which wish to participate in the coastal transport, government has to implement the subsidy policy. The encouragement of participation of the shipping lines engaging in Korea-Japan run and Korea-East South Asia run, into coastal shipping also needs to be considered cautiously. Third, simplification of the document for entry in ports is needed for rational coastal shipping management. We can use B/L (Bill of Lading) for coastal shipping as a prerequisite to get the indemnity by P & I Club. The reduction of the government controls on entering and leaving the ports also needs.
The study aims to evaluate the complexity of relationships between the riparian states - China, Myanmar, Laos, Thailand, Vietnam and Cambodia - in the Mekong River Basin since the mid-1990s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discourse on hydropower development. A special emphasis will be put on the influence of China on hydropower development. Although a variety of issues on the river basin have been discussed among the riparian states, none of them has been effectively implemented owing to the lack of China's commitment to the discussions for sustainable water management. Now, a new turning point is observed in the region with emergence of the issue on hydropower development, not only in the upper basin but also in the lower basin. The discourse on hydropower in Mekong has quickly drawn attention of the public, accelerated by the onset of construction of the Xayabury Dam in Laos since November 2010. The influence of China as the upstream country with its political, economic, and military power has increasingly grown in the region over the last few decades, and such trend recently intensifies together with an expansion of Chinese commercial interests in the region.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Mekong River Commission (MRC) in 1995, the four MRC members have striven to push forward a sustainable use of water resources in the basin. But the legitimacy of the MRC system has been eroded due to the lack of participation by Myanmar and China, and in particular, the Chinese absence has made the four riparian states blind about the change of water regime due to the Chinese dams upstream. Environmental damages due to hydropower development might be possible, including a drop of fish yields, crop production, and damages to the river's ecosystems. Vietnam and Cambodia have already expressed their concerns over the dam construction towards China as well as Laos by pointing out detrimental impacts of the dams to their economies. China's move to collaborate with the other riparian states since 2010 has given a positive signal in terms of sustainable water management in the river. However, this phenomenon never confirms China's proactive contribution to the cooperative activitie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MRC system. Laos' initiative to build a new dam in the lower basin alarms those who are opposed to dam construction in the fear of its far-reaching damages to the environment. The question goes back to the year-long debate on policy priorities given to economic growth or the environment. The riparian states require wisdom based on a consensus about sustainable water use rather than hydropower development based on individual growth dreams.
지속가능한 수자원 이용과 관리를 위해서는 유역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자원과 관련된 활동들이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역의 수자원 이용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수문, 수질, 사회, 경제 및 환경 요인을 고려한 평가지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자원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들을 선정하고 이들을 통합한 수자원 지속가능성 지수(Water Resources Sustainability Index, WRSI)를 개발하였다. WRSI를 구성하는 구성요소의 중요도(Weight)는 계층적 분석기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사용하여 결정하였다 수자원의 지속가능성을 세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WRSI를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공평성, 환경적 보전성, 유지관리능력 등 4개 세부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세부지수의 구성 지표는 유역조사, 사회 및 경제 통계, 여론조사 및 관련된 선행 연구결과를 분석하고 적합성을 평가한 후 선정하였다. WRSI 구성요소들의 중요도는 127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결정하였다. 세부지수와 구성 지표의 중요도 분석결과는 수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서 수자원 이용의 효율성과 공평성 증대, 하천 수질을 향상시켜 친수 기능의 복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냈다. 또한, 수자원 분야에 지속적으로 적정 재원의 투입이 필요하며, 수자원 정책 결정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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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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