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공적급여 보조기구 전달체계에서 전문보조기구센터가 개입함으로써 실제로 효과성이 있는 지를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을 중심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2011년 하반기, 2012년 상반기 1년간 광주광역시에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신청자 253명을 대상으로 상담, 평가 과정을 진행하여 적합 197명, 부적합 28명, 품목변경 28명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전문보조기구센터 개입 전에는 신청자 253명이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개입 후에는 28명이 자신에게 맞는 보조기구를 변경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28명에게는 불필요한 지원을 피하게 되어 또 다른 사람에게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본 연구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설립된 2012년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창작활동에 대한 지원사업을 고찰하고 개선점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에 분석틀로써 길버트와 테렐(Gilbert and Terrell)의 네 가지 측면인 할당, 재정, 급여, 서비스 전달체계의 측면에서 각각 분석의 결과를 도출하고 드러난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할당의 대상으로서 예술인의 규정이 모호하며 다양한 급여의 형태와 전달체계가 현실적으로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재정마련에 있어서도 국고이외에 보다 적극적이고 새로운 확보의 방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예술인 지원대상구분에 대한 연구,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재원확보 및 현실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전달체계 등과 같은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OA 버전을 추적하는 개방형 도구 중 하나인 Unpaywall API를 이용해 2015년 이후 내국인이 국제 학술지에 출판한 논문 중 고피인용되고 있는 논문 3,905건을 대상으로 OA여부를 실증적으로 파악하였다. 분석 대상 논문의 공개 여부와 방식을 이해하고 학분 분야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의학 분야를 제외하면 30%이하의 논문만이 공개되고 있었으며, 공개 방식도 브론즈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둘째, 그린 OA된 논문의 아카이빙 장소는 국내가 아니라 주로 공동저자가 소속된 해외 대학의 기관레포지토리이거나 주제레포지토리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연구비 수혜 논문의 경우에도 단지 19.6%만이 공개되고 있으며 그 중 절반은 의학 분야가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OA된 논문이 더 높은 피인용도를 보이는 국제 추세와 달리, 분석 대상 논문은 비 OA 논문에 비해 높은 피인용도를 보이지 않았다.
Oboh, Mary Aigbiremo;Omoleke, Semeeh Akinwale;Imafidon, Christian Eseigbe;Ajibola, Olumide;Oriero, Eniyou Cheryll;Amambua-Ngwa, Alfred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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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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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07-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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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2 (SARS-CoV-2) has placed unprecedented pressure on healthcare systems, even in advanced economies. While the number of cases of SARS-CoV-2 in Africa compared to other continents has so far been low, there are concerns about under-reporting, inadequate diagnostic tools, and insufficient treatment facilities. Moreover, proactiveness on the part of African governments has been under scrutiny. For instance, issues have emerged regarding the responsiveness of African countries in closing international borders to limit trans-continental transmission of the virus. Overdependence on imported products and outsourced services could have contributed to African governments' hesitation to shut down international air and seaports. In this era of emerging and re-emerging pathogens, we recommend that African nations should consider self-sufficiency in the health sector as an urgent priority, as this will not be the last outbreak to occur. In addition to the Regional Disease Surveillance Systems Enhancement fund (US$600 million) provided by the World Bank for strengthening health systems and disease surveillance, each country should further establish an epidemic emergency fund for epidemic preparedness and response. We also recommend that epidemic surveillance units should create a secure database of previous and ongoing pandemics in terms of aetiology, spread, and treatment, as well as financial management records. Strategic collection and analysis of data should also be a central focus of these units to facilitate studies of disease trends and to estimate the scale of requirements in preparation and response to any future pandemic or epidemic.
The Comprehensive Measures for a soft landing of Household Debts affecting the credit service of Fisheries Cooperative (FC) have been known to the public in June 2011. Its essential points are as follows: 1) Abolition of Tax-free Regulation, 2) Set limit of loans, etc. per person, 3) Introduce leverage regulations for credit-specialized financial sector i. e. FC, 4) Gradually strengthen loan-loss reserve requirements for card-loan and other credit loans. However, the Financial Policy Measures seem to pay no attention to the Cooperative's Values, Principles and Identity. In this paper, emphasis is be placed on the task of the regulators i. 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Financial Supervice Service to lift the Financial Measures negatively affecting the operation of fund of FCs, and on the establishment of Cooperative identity in order to further develop FCs.
Since the transportation taxes were imposed on gasoline and diesel in 1994 for the purpose of financing the special projects, such as the construction of highways or railroads, the rates have been frequently and rapidly changed in case of need to stabilize prices or secure public fund, contrary to its own purpose. This paper presents a theoretical model for a special purpose tax based on the minimization of the dead weight los incurred by the imposition of the tax. A computable static model for the tax rate is developed and estimated for a various range of target level of total tax rebenue. The results shows that, under tax revenue of 40 trillion won, the rates for the year of 1999 are 385.2 won for one liter of gasoline and 198.4 won for one liter of diesel. The estimated gasoline rate is no more than about 59% of the current rate. However, the rate for diesel turns out to be 24% higher than the current level.
One of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current system of land development projects implemented by the public sector in Korea is that various service facilities are not ready in time for the occupation of residential dwelling. A major cause of the problem is the lack of financial arrangements which would smooth the cash-flow of the suppliers of the facilities during the project period. In this paper we present two schemes which will contribute to the optimal provision of service facilities by easing the financial constraint facing the land developers and suppliers of the facilities. The first scheme involves channeling a fraction of profits from a land development project and of the proceeds of mandatory sales of Type II National Housing Bonds as a loan to the suppliers of the service facilities. The second scheme considers the participation of the private sector in the project as a member of a consortium comprising the Korea Land development Corporation, the National Housing Fund, and private developers. It is proved that each scheme is superior to the current system. as well as entailing a very small cost.
While overall input of oil into the sea has actually declined over the years 1975-92, major spills have regularly occurred in certain locations which have had serious effects upon local environments and hence caused public outcr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the scheme for maximizing the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which can be adopted in Korea, by analysing the mandatory 1969 Civil Liability Convention(CLC), the 1971 Fund Convention and two voluntary schemes (TOVALOP andCRISTAL). The paper examines the major subjects which are as follows : major pollution incidents and international response, the present situation of oil pollution in Korea, the role of flag of convenience tankers in oil pollution, the mode of oil pollution damages and tanker owner's liability, international compensation system fer oil pollution, Korean compensation system for oil pollution damage, and its problems to be tackled.
지역신문이 처한 복합적 위기 상황에 대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의한 공적 지원이 시행되었다. 이 법안의 제정 목적은 지역신문의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여 민주주의를 실현함에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지역신문에 투입된 공적 지원이 제도적 평가와 함께 지역민, 즉 수용자의 여론 다양성 보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 이러한 공적 지원으로 인해 지역신문의 공익적 가치가 증대되고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지역신문의 정기구독자 중 시민단체의 모니터 활동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했다. 지난 3년 동안의 기금 지원에 대한 효과는 기사를 통한 지면의 개선이 가장 컸고 신문사 사원들과 독자들에게서도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기사의 다양성도 증가되었으나 취재비지원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공존했고, 대체로 장기적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결국 지역의 신문 수용자는 지역신문이 질적인 개선과 함께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해 기금 지원은 필요하나 수용자적 입장에서의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는가에 대한 평가를 고려하고 기금 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지역신문법에 대한 수용자 관점의 평가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한국사회에서 언론의 역할, 특히 지역 언론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책임을 지역 수용자가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성장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종합적인 보건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한 완화의료정책의 개발과 강화가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암정복 10개년 계획과 국가암관리종합계획의 기틀 하에 암정책의 일환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정책이 시행되어왔고, 2003년 암관리법(Cancer Control Act)을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최근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호스피스완화의료정책의 대상은 최근 관련법의 제정에 따라, 말기암환자에서 암(Cancer), 후천성면역결핍증(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AIDS),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 만성간경화(Chronic Liver Disease/Live Cirrhosis) 등으로 확대되었고, 급여체계는 2015년에 모든 의료기관에 일당 정액수가와 행위별 수가의 복합지불방식으로 완화의료 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되었다. 전달체계관련 건강보험제도는 입원형과 자문형, 그리고 가정형으로 구분되고,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평가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재원체계는 건강보험기금과 국가지원금으로 조달되고 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관련법의 시행에 앞서, 정책대상의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며, 낮은 급여체계의 현실화, 민관협력을 통한 호스피스완화의료 표준설정과 전문요원양성, 질 관리 및 평가체계정립, 그리고 장기요양보험과 호스피스기금 등을 활용한 안정적인 재정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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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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