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ublic debt

검색결과 96건 처리시간 0.023초

저소득층 가계의 경제구조 분석: 경제적 복지를 위한 정책 제언 (An Analysis on the Economic Structures of Low-income Households: Policy Suggestion for Their Economic Well-being)

  • 심영
    • 소비문화연구
    • /
    • 제15권2호
    • /
    • pp.213-247
    • /
    • 2012
  • 본 연구는 저소득층 가계의 소득구조, 자산구조 및 지출구조의 경제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저소득층 가계의 경제적 복지를 위한 정책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9년도 한국복지패널조사(KOWEPS) 자료를 토대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소득구조의 경우, 저소득층 가계는 근로소득, 사업·부업소득 및 재산소득 규모가 적었고, 이전소득 규모는 컸다. 한편 저소득층 가계는 사적이전소득 규모가 적었고, 공적이전소득 규모는 컸다. 저소득층 가계는 이전소득 비중이 가장 많았고, 공적이전소득 비중이 사적이전소득 비중보다 많았으며, 공적이전소득 중 정부보조금 비중이 가장 많았다. 극빈곤층 가계는 근로소득, 금융소득 및 사적이전소득 규모가 가장 작은 반면에, 공적이전소득 규모가 가장 컸고, 빈곤층 가계는 이전소득 규모가 가장 작았다. 극빈곤층, 빈곤층 및 차상위층 가계 모두 이전소득 비중이 가장 높았다. 자산구조의 경우, 모든 자산종류에서 저소득층 가계는 그 규모가 작았지만 특히, 금융자산 및 기타자산 규모가 작았다. 자산종류별 구성비는 저소득층 가계는 총부채 비중이 가장 높았고, 주택자산 비중은 높은 반면에 부동산자산, 기타자산 및 금융자산 비중은 낮았다. 모든 자산종류에서 극빈곤층 가계가 차상위층 가계에 비해 그 규모가 작았다. 세 가계집단 모두 주택자산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그 중 극빈곤층 가계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지출구조의 경우, 모든 지출비목에서 저소득층 가계는 그 규모가 작았다. 저소득층 가계는 식료품 비중이 가장 컸고, 그 다음으로 기타소비 비중이었다. 대부분의 지출비목에서 차상위층 가계보다 극빈곤층 가계의 지출 규모가 작았으나, 월세 규모는 극빈곤층 가계가 빈곤층 가계나 차상위층 가계보다 컸다. 세 가계집단 모두 식료품 비중이 가장 컸고, 그 다음이 기타소비였다. 한편 식료품, 월세 및 광열수도 비중은 극빈곤층 가계가 차상위층 가계보다 높았다.

은행부실채권(銀行不實債權) 정리방안(整理方案)에 대한 고찰(考察) (An Overview of Readjustment Measures Against the Banking Industry's Non-Performing Loans)

  • 김준경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13권1호
    • /
    • pp.35-63
    • /
    • 1991
  • 현재 우리나라의 은행산업(銀行産業)은 상당규모의 부실채권(不實債權)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1980년 들어 구조적 불황(不況) 쇠퇴업종(衰退業種)의 부실기업체(不實企業體)들을 정부주도하(政府主導下)에 정리하는 과정에서 은행(銀行)이 이들 부채를 떠맡게 된 데에 주로 연유한다. 국내(國內) 비은행금융기관(非銀行金融機關)이나 국제금융기관(國際金融機關)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은행(國內銀行)의 부실채권보유(不實債權保有)는 금후의 금융자유화(金融自由化)는 물론 금융국제화(金融國際化)를 추진하는 데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먼저 주요 선진국(先進國)들의 대표적인 부실기업정리(不實企業整理)의 경험을 조사하여 각국의 상이한 금융시스템과 부실기업(不實企業) 정리(整理)패턴간의 연계성을 살펴보고, 과거 우리나라의 부실기업(不實企業) 정리사례(整理事例) 및 성과분석(成果分析)을 통하여 부실채권정리(不實債權整理)의 기본적 방향을 도출하였다. 이에 이어 최근 은행산업(銀行産業)의 부실채권(不實債權) 보유현황(保有現況) 및 경영실태(經營實態)에 대한 분석(分析)을 토대로 구체적인 정리방법과 그 실효성(實效性)에 관해 이론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부실채권정리(不實債權整理)를 제약하는 가장 큰 요인은 손실배분시(損失配分時) 첨예하게 대립되는 관련당사자간의 이해상충문제(利害相衝問題)이다. 경제적(經濟的) 손실(損失)을 최소화하는 부실채권정리의 기본방향(基本方向)은 사후적(事後的) 여신관리(與信管理)에 있어서 은행(銀行)의 수동적 자세를 유발시켜 온 정부(政府)의 직접적인 개입(介入)을 지양하고 부실채권의 내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관련채권은행(關聯債權銀行)이 주체가 되어 가급적 은행책임하(銀行責任下)에 부실채권(不實債權)을 정리하는 것이라 사료된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본고(本稿)에서는 부실채권(不實債權)을 연체기간(延滯期間) 및 상환가능성(償還可能性) 등으로 구분하여 상대적으로 양질(良質)의 부실채권은 채무기업(債務企業)의 우선주(優先株)로 전환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 매몰비용과 다름없는 불량한 부실채권(不實債權)에 대해서는 내부유보(內部留保)의 확충, 은행자산(銀行資産)의 재평가(再評價)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대손상각처리(貸損傷却處理)하는 방안을 고찰해 보았다. 특히 부채(負債)-주식(株式) 전환방법은 은행자산(銀行資産)의 유동성(流動性) 및 수익성(收益性)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채무기업(債務企業)도 당장의 채무상환압박(債務償還壓迫)의 해소로 재무구조(財務構造)의 강화를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政策的) 차원(次元)에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 PDF

의료기관 회계정보공시에 의한 병원의 재무비율 특성과 수익성 관계 (Characteristics of financial ratios and profitability correlation of hospitals by disclosure of accounting information of medical institutions - Focu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financial ratio by disclosure of accounting information -)

  • 심용우;이상구
    • 경영과정보연구
    • /
    • 제38권4호
    • /
    • pp.25-39
    • /
    • 2019
  • 본 연구는 의료기관의 회계정보공시 자료 즉,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활용하여 의료기관의 재무비율을 통한 안정성비율, 수익성비율, 성장성비율, 활동성비율을 분석함으로서 병원의 수익성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재무비율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주요 목표는 의료기관의 회계정보공시 자료의 2016년과 2017년도 재무제표를 분석하며 의료기관의 설립형태 및 종별, 규모별의 일반적 특성 및 재무비율의 평균 차이 분석을 실시, 재무지표에 대한 평균값을 통해 의료기관의 재무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재무비율을 통한 안정성비율, 수익성비율, 성장성비율, 활동성비율의 평균 비교 분석 및 재무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개정된 의료회계기준규칙에 의한 의료기관의 회계정보공시 자료를 활용하여 의료기관의 의료수익의료이익률, 총자산의료이익률, 의료수익순이익률, 총자산순이익률에 대해 회귀분석을 하였다. 주요결과를 보면 회계정보공시 자료에는 첫째, 재무상태표 통한 총자산, 총부채, 자본총계의 변화를 통한 병원의 규모 및 부채의 규모는 증가 추세이며 자본총계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감소되었으며 또한 경영성과가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둘째, 손익계산서에서 평균 의료수익의 증가는 미비한 편이며, 평균 당기순이익은 감소하는 편이다. 이에 의료기관은 의료 활동을 통한 이익 창출의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부채비율, 안정성비율, 수익성 비율의 차이가 컸으며, 설립형태에 따라서 국공립병원, 학교법인병원, 의료법인·재단법인병원의 평균 재무비율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병원경영의 수익성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병원의 의료수익순이익률과 총자산순이익률의 경영 성과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가계 재무건전성이 주택투자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inancial Strength of Households on House Investment Demand)

  • 노상윤;윤보현;최영민
    • 유통과학연구
    • /
    • 제12권4호
    • /
    • pp.31-39
    • /
    • 2014
  • Purpose - This study investigates the following two issues. First, we attempt to find the important determinants of housing investment and to identify their significance rank using survey panel data. Recently, the expansion of global uncertainty in the real estate market has directly and indirectly influenced the Korean housing market; households demonstrate a sensitive reaction to changes in that market.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draw conclusions from understanding how the impact of financial strength of the household is related to house investment. Second, we attempt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diverse indices of financial strength such as DTI, LTV, and PIR as measures to monitor the housing market. In the continuous housing market recession after the global crisis, the government places top priority on residence stability. However, the government still imposes forceful restraints on indices of financial strength. We believe this study verifies the utility of these regulations when used in the housing market.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e data source for this study is the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from 2007 (1st) to 2011 (5th) by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Based on this survey data, we use panel data of 3,838 households that have been surveyed continuously for 5 years. We sort the base variables according to relevance of house investment criteria using the decision tree model (DTM), which is the standard decision-making model for data-mining techniques. The DTM method is known as a powerful methodology to identify contributory variables for predictive power. In addition, we analyze how important explanatory variables and the financial strength index of households affect housing investment with the binary logistic multi-regressive model. Based on the analyses, we conclude that the financial strength index has a significant role in house investment demand. Results -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1) The determinants of housing investment are age, consumption expenditures, income, total assets, rent deposit, housing price, habits satisfaction, housing scal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and debt related to housing. 2) The impact power of these determinants has changed more or less annually due to economic situations and housing market conditions. The level of consumption expenditure and income are the main determinants before 2009; however, the determinants of housing investment changed to indices of the financial strength of households, i.e., DTI, LTV, and PIR, after 2009. 3) Most of all, since 2009, housing loans has been a more important variable than the level of consumption in making housing market decisions. Conclusions -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show that sound financing of households has a stronger effect on housing investment than reduced consumption expenditures. At the same time, the key indices that must be monitored by the government under economic emergency conditions differ from those requiring monitoring under normal market conditions; therefore, political indices to encourage and promote the housing market must be divided based on market conditions.

기초연금제도 축소의 '트로이 목마' : 부유층 노인 수급제한조치에 대한 실증적 비판 (The 'Trojan Horse' of Old Age Income Security System Retrenchment in Korea : the Examination of Policy Changes on Basic Old Age Pension for the Rich)

  • 김성욱;한신실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66권3호
    • /
    • pp.231-251
    • /
    • 2014
  • 정부는 부유층 기초연금 수급과 관련한 부정적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2014년 7월부터 6억 이상 자녀명의 주택 거주노인에 대해 소득인정액 산정 시 무료임차추정소득을 부과하고 증여재산 산정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방안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개혁안의 효과성과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복지패널(7차자료)'을 활용한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산출하여 부유층 노인의 수급실태와 재정소요규모를 추정하고, 정부안의 모의분석을 통해 수급자격 변동 등 정책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기존 연구경향을 반영하여 부유층의 기준을 소득상위 10%로 설정할 경우 부유층 노인수급가구의 규모는 전체 수급가구의 2.9%이며, 이로 인한 재정지출규모는 총 급여지출액의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처분 소득, 부채, 사적이전을 고려할 때 정부안이 적용되는 가구의 경제수준은 정부안이 적용되지 않는 유사 경제수준의 가구보다 월등하게 높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제 정부안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수급권 조정이 발생되는 가구는 극소수(약 0.7%)에 불과하였다. 셋째, 정부의 대책은 노인부양 가구를 차별할 뿐 아니라, 전체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선정기준액을 새롭게 설정하지 않는 한 단순 급여삭감 조치에 불과하여 기초연금제도는 전반적으로 후퇴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정부의 개혁방안이 과학적 예측과 진지한 토론이 부재한 상태에서 일부 부유층 노인의 급여수급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편승하여 개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기초연금에 사실상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제도를 잔여화하고 향후 복지삭감에 유리한 정책환경을 조성하는 프로그램적-체계적 복지축소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더욱 우려할만한 점은 이러한 정부안이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적대적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기초연금 논의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 PDF

완전배정방법을 이용한 도시철도 운행비용 모형의 정립과 적용 (서울, 인천, 부산, 대구지하철을 중심으로)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Subway's Operating Cost Functions with Full Allocation Method (For Seoul, Incheon, Busan and Daegu))

  • 송선아;서선덕
    • 대한교통학회지
    • /
    • 제22권7호
    • /
    • pp.41-48
    • /
    • 2004
  • 교통 혼잡 증가와 사고 발생, 환경오염 등의 문제 해결 방안으로 대중교통으로의 수요 유도를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도시철도는 대중교통의 또 다른 수단인 버스와 비교하여 볼 때 정시성 및 대량수송 등의 장점을 갖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초기투자비용과 부채의 상환 등으로 인한 적자 상태는 도시철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비용함수의 작성은 효율성 있는 사업의 운영을 위한 한 방법으로, 사업의 운영상태를 파악하고 해결점을 모색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열차운행비용함수는 수송인원, 수송수입 등과 같이 열차운행으로 인해 산출된 결과(실적변수)와 열차 운행에 투입된 총비용간의 관계를 함수로 표현한 것으로, 함수 작성을 통해 도시철도 산업의 비용구조 뿐만 아니라, 도시철도 서비스로 인한 실적과 소요된 총비용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알았던 서울, 인천, 부산, 대구의 도시철도 운행비용함수를 정립하여 각 기관의 운행비용의 단위비용을 파악하고 규모의 경제 존재 여부를 확인하였다. 총비용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실적변수로는 수송인원과 노선-km, 열차-km, 그리고 전체수입을 고려하였다. 각 기관의 운행비용함수를 정립하여 단위비용을 산출한 결과 수송인원 및 전체수입의 단위비용은 서울지하철공사가, 노선-km 및 열차-천km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기관 모두에서 열차-천km에 대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수출중소기업 롤 모델로서 독일 미텔슈탄트의 성공요인 분석 (Success Factors of German Mittelstand as a Role Model for Korean Exporting SMEs)

  • 홍성헌
    • 통상정보연구
    • /
    • 제15권4호
    • /
    • pp.341-366
    • /
    • 2013
  • 글로벌 경제불황과 유로존의 재정위기에도 2012년 경이적인 무역흑자로 인하여 독일경제를 재조명하는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이러한 성장을 이끈 주역으로서 독일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각국에서 국가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독일 미텔슈탄트를 모방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세계 제조업의 절대강자인 독일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은 독일경제와 유사하게 수출의존적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한국의 중소기업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독일 미텔슈탄트를 글로벌 강소기업을 목표로 하는 한국 중소수출기업들의 롤 모델로서 상정하고, 독일 제조업 경쟁력의 주역이라 평가받는 미텔슈탄트(Mittelstand) 성장의 역사적 고찰과 함께 수출경쟁력 구축 성공요인을 조명한다. 성공요인 분석의 결과는 한국 수출중소기업을 위한 비즈니스 전략 시사점으로 제공될수 있을 것이다. 독일 미텔슈탄트의 수출경쟁력은 기업 스스로의 기술 혁신성, 경영전략의 장기지향성을 보증하는 가족경영의 전통, 핵심역량을 작은 목표시장에 집중하는 니치전략과 함께 적극적인 글로벌화에서 그 성공요인을 찾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미래지향적이고 효율적인 직업교육제도, 중소기업을 겨냥한 금융프로그램 그리고 정교하게 설계되고 운영되는 산업클러스터 및 산학연 네트워크 등이 미텔슈탄트의 내부적인 경쟁적 자산과 유기적으로 조합되면서 수출경쟁력에 시너지가 나타났다고 본다.

  • PDF

공간구문론과 GIS를 이용한 조망점 위치결정 (Locational Decision of the Viewpoint Using GIS and Space Syntax)

  • 최철현;정성관;이우성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 /
    • 제14권2호
    • /
    • pp.53-68
    • /
    • 2011
  • 경관평가에 있어서 선행되어져야 할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과정이 바로 조망점의 선정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조망점의 선정방식은 정확한 지표나 근거없이 평가자의 주관적이고 인위적인 방식에 의해 선정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GIS와 공간구문론을 이용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조망점 선정 방식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삼덕3주거 개선지구를 대상으로 거리 및 방위에 의해 24개의 섹터로 가시권 범위를 분절하였다. 그 후, 공간구문론의 축선도 분석과 가시빈도 분석을 실시하여 공간적으로 균등하게 분포하는 후보조망점을 선정하였다. 조망점 가치판단지수를 통해 최종적인 조망점을 선정한 결과, 근경인 VP-2 조망점의 VEI값은 112.63, 중경인 VP-10 조망점은 18.31, 원경인 VP-18 조망점은 5.55로 분석되었으며, 모두 국채보상로 상에 위치하고 있었다. 선정된 조망점은 공공기관, 공원, 고밀도 주거공간 등과 같이 인구유동량이 많아 조망기회가 높고, 동시에 경관변화율이 큰 지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조망점 가치판단지수는 조망점을 정량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MZ세대에 대한 대중감성 연구: 소셜미디어(SNS) 감성 분석을 통해 (A Study on Popular Sentiment for Generation MZ: Through social media (SNS) sentiment analysis)

  • 안명숙
    • 문화기술의 융합
    • /
    • 제9권1호
    • /
    • pp.19-26
    • /
    • 2023
  • 본 연구에서는 소셜 미디어 빅데이터 감성분석 방법을 통해 'MZ세대'에 대한 대중 감성을 살펴보았다. 분석을 위해 소비자 계정 SNS 텍스트를 살펴보고 내용상 외부 감성과 MZ세대 본인들의 감성을 분류하여 긍정 및 부정 감성 요인들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른 결론은 'MZ세대' 관련하여 호감과 흥미의 긍정정서가 72.1%로, 부정적인 감성비율 27.9 % 보다 높았다. 긍정감성에서 기성세대들은 'MZ세대의 개성과 당당함에 대한 호감',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MZ세대에 대한 흥미'를 보였다. 이에 비해 MZ세대들은 '자신들의 당당함, 발랄함 및 개성 세대라는 점'과 '소소한 성장주의'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다. MZ세대 외부의 부정감성은 'MZ세대의 결혼기피, 취업난, 빚투자 및 퇴사 트랜드에 대해 걱정', '꼰대 취급하는 MZ 세대 미움', 'MZ세대와 대화하기 힘듦'으로 나타났다. 한편, MZ세대 본인들이 느끼는 부정감성은 '일반화에 대한 거부감', '세대 및 젠더 갈등과 기성세대보다 심한 경쟁에 대한 거부감', '풍요로운 시대의 상대적 실패감', '예고된 기후재앙 속에서 살아야하는 슬픔'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성세대는 MZ세대를 일반화하여 바라볼 것이 아니라 개인으로 보아야 하며, 세대간 이해와 공감으로 갈등을 완화해야한다. 세대 갈등, 젠더 갈등 및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체적인 고민의 필요성도 있다.

경제력집중(經濟力集中) : 기본시각(基本視角)과 정책방향(政策方向)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in Korea)

  • 이규억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12권1호
    • /
    • pp.31-68
    • /
    • 1990
  • 경제력집중(經濟力集中)은 경제적(經濟的) 자원(資源)과 수단(手段)의 상당부분이 소수의 경독주체(經瀆主體)에 집중되어 이들이 자원배분(資源配分)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러므로 경제력집중(經濟力集中)은 본질상 자유시장기구(自由市場機構)의 생리와는 부합하지 않지만 자본주의(資本主義)의 역사로 볼 때 그것이 바로 자유경쟁(自由競爭)의 소산이라는 측면도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구미(歐美)와 일본(日本) 등에 있어서 자본주의체제(資本主義體制)의 진화궤적(進化軌跡)은 이 문제가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따라 결정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의 경제역집중(經濟力集中)은 다수의 독(獨) 과점적(寡占的) 대기업(大企業)들이 소유관계(所有關係)로 결합되어 있는 기업집단(企業集團) 즉 소위 재벌(財閥)의 문제로 집약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기업집단(企業集團)의 성장은 시장기구(市場機構)의 작동결과에 기인한 면도 있지만 고도경제성장기(高度經濟成長期)의 정부정책(政府政策)에 의하여 촉진된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기업집단(企業集團)에 의한 경제력집중(經濟力集中)은 과거 우리나라의 정치(政治) 경제(經濟) 사회(社會)가 거쳐온 진화과정(進化過程)을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것 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民主主義)와 자본주의(資本主義)의 이념(理念)과 질서(秩序)에 대한 국민적(國民的) 합의(合意)를 모색하려는 현시점에서 경제력집중(經濟力集中)을 객관적으로 인식하여 효율(效率)과 형평(衡平)을 조화하는 적절한 대응방향을 모색 하는 것은 매우 긴요한 과제이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