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was performed to analyse the economic value of abciximab which is used in PCI to prevent high-risk patients with ischemic complications. The effectiveness of abciximab was extracted from published clinical trials by search-ing CCIS, and the direct medical costs relevant to using abciximab were estimated from the NHI claims database. The results in terms of cost per life-year gained (LYG) and cost per QALY gained showed that abciximab was cost-effective enough to deserve its cost. Social net benefit resulting from abciximab in PCI was estimated to be 60-70 billion Won per year.
South Korea is not a wasteland of publicly funded health care-instead, it has a good medical social security system known as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The NHI of Korea has three unique features; (1) low premiums, low insurance fees, and low coverage; (2) obligatory designation of medical institutions; (3) and allowance of non-benefit services. These features have made hospitals and doctors interested in profit-seeking. However, the commercialization of medical institutions has taken place in both private- and public-established sectors. A basic problem of commercialization is the co-existence of the obligatory designation of medical institutions and non-benefit services. The problem became worse in the Kim Dae-Jung government because it officially permitted non-benefit services. Since 2000, the Korean government has consistently pursued benefit extension policies, but the coverage rates of the NHI have stagnated. In addition, premiums and current medical expenses have markedly increased because policy-makers have emphasized accessibility to the NHI, while ignoring important principles of medical social security such as a needs-based approach and patient-referral system. In order to resolve the commercialization problem, the obligatory designation of medical institutions to the NHI should be changed to a contract system, and non-benefit services should be prohibited at NHI institutions. We must re-establish the patient-referral system via a needs-based approach. We also need to build a primary healthcare system and public health policies. We should make a long-term plan for healthcare reform.
본 연구는 저소득층 산모의 산후조리를 돕는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제성을 평가하여 향후 공공산후조리원 확대의 타당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8개의 공공산후조리원 중 현재 운영 중인 6개를 대상으로 고정비용, 변동비용, 그리고 운영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정보공개 포털을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순편익과 편익/비용 비로 분석하였고, 조리원 이용 산모수 감소에 따른 산모실 회전율을 지표로 민감도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총비용은 37억 1,339만원, 총 편익은 55억7,896만원으로 추계되어, 편익/비용 비는 1.50로 1보다 큰 값을 나타냈고, 순편익은 18억 6,557만원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민감도 분석에서는 산모실 회전율 17.4인/1실 경우 B/C는 1.42이고, 15.4인/1실 경우는 1.26으로 추계하였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준비 중인 공공산후조리원의 개원은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공공산후조리원의 효과적인 확대 운영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과 민간산후조리원과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공공도서관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와 같은 무형적인 도서관의 결과를 측정하기 위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다양한 접근 및 측정 방법이 요구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이용가치를 시간가치, 대체서비스 잉여가치, 도서관 서비스가치, 도서관 통합가치라는 4가지의 접근을 통해 측정하였다. 이용자의 기회비용인 시간가치로 측정한 비용 대비 가치가 11배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용자의 지불의사액을 통해 측정한 가치는 0.3의 비율로 낮게 측정되었다. 이러한 측정 결과와 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측정과정을 종합하여 가치별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Background: Most studies o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benefit expansion policy have focused on policy tools or decision-making process. Hence there was not enough understanding on how policies are actually implemented within the specific policy context in Korea which has a national mandatory health insurance system with a dominant proportion of private providers. The main objectives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benefit coverage expansion policy. Unlike other implementation studies, we tried to examine both the process of implementation and decision making and how they interact with each other. Methods: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he ex-members of the Health Insurance Policy Review Committee. Medical doctors who implement the policy at the 'street-level' were also interviewed. To figure out major variables and the degree of their influences, the data were analyzed with Winter's Policy Implementation Model which integrates the decision making and implementation phases. Results: As predicted by the Winter model, problems in the decision making phase, such as conflicts among the members of committee, lack of applicable causal theories application of highly symbolic activities, and limited attention of citizen to the issue are key variables that cause the 'implementation failure.' In the implementation phase, hospitals' own financial interests and practitioners' dependence on the hospitals' guidance were barriers to meeting the policy goals of providing a better coverage for patients. Patients, the target group, tend to prefer physicians who prescribe more treatment and medicine. To note, 'fixers' who can link and fill the gap between the decision-makers and implementers were not present. Conclusion: For achieving the policy goal of providing a better and more coverage to patients, the critical roles of medical providers as street-level implementers should be noted. Also decision making process of benefit package expansion policy should incorporate its influence on the implementation phase.
최근 유럽연합(EU)은 새로운 화학물질 관리정책인 REACH 제도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유럽의 REACH 제도를 우리나라가 그대로 도입할 경우에 대한 비용 편익 분석이다. REACH 도입의 직접비용은 2006년 우리나라에서 제조 수입된 화학물질 15,223 종을 기준으로한 사전등록, 시험, 등록, 화학물질안전성평가 및 안전성보고서 작성 및 허가 비용을 포함하며, 2010년 도입 후 11년 동안 총 1조 12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편익은 국민건강 증진을 효과만 추정하였는데, 단순히 국민의료비만을 고려할 경우 3,317억원에서 1조 3,858억원, 질병회피에 대한 지불의사를 포함하면 20,394억원에서 164,027억원의 범위에 있었다. 즉 일반적으로 국민건강 편익은 지불의사를 포함하므로 우리나라의 REACH 도입은 타당성을 인정받았으나, 편익/비용 비율은 유럽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REACH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산업계의 비용을 줄이기 위한 별도의 제도설계가 필요하다.
Environmental pressures from such sources an economic condition, the government and inter-institutional competition create managerial challenges. Economic pressures may be forcing dietetic dept, in hospital to utilize cost∙benefit analysis to assist them in their problem solving. Cost∙benefit analysis have been widely used in business, industry and many other fields with only limited application to foodservice. Due to the lack or this information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dentify use of cost∙benefit analysis in hospital foodservice system to evaluate the economic efficiency of alternatives, and to make recommendation for operation system change. Using the cost∙benefit method, cash flows are separated into cost and benefits. For an alternative to be selected, indicators, such as NPV, benefit-cost ratio (B/C ratio) with 5% discount rate per annum. The sensitivity analysis was also conducted with difference rate 3%, 7% respectively and reduced employee payroll change.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1. The total cost of investment for operation system change was 390,570 thousand won and the total benefit through operation system change was 865,808 thousand won. 2. Net present value(NPV) for 5 years was 475,239 thousand won and benefit-cost ratio was 2.22. 3. In sensitivity analysis with different discount rate 3%, 7%, benefit-cost ratio was 2.25, 2.18 respectively, with total reduced employee payroll change, benefit-cost ratio was 2.86. In conclusion, total benefits were exceeded total costs. Therefore, the project of operation system change in hospital foodservice was found to be economically 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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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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