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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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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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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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Research and innovation are widely agreed to be major driving forces behind long-term productivity and economic growth. However, the relationships have proven to be difficult to quantify. We make reference to the international literature and draw on recent research for Australia to advance our understanding of these relationships. Particular focus is on assessing the impact of publically financed R&D on productivity. The conclusions have implications for government innovation policies, providing insight into possible productivity gains from funding reallocations. Specifically, the findings suggest that government research agencies and higher education are areas in which investment leads to more potential productivity gains.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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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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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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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에서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수행된 소방안전 및 구조 구급 분야 기술 체계별 연구개발비 투자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소방안전 및 구조 구급분야 연구개발 역량에 대해 조사 분석하였다. 국민안전처 소방안전 분야 연구비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소방안전 및 특수재난 대응 기술과 소방안전 및 특수재난 예방 대비 기술 관련 R&D에 80%에 이상의 예산이 투자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소방안전 및 구조 구급 R&D의 역량을 분석한 결과, 7점 만점 기준으로 절반(3.5점)에 못 미치는 중간 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국민안전처 소방안전 분야 연구개발 발전을 위해서는 자원에 대한 운용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예산/법/제도 등 지원 체계의 유연성 및 합리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추가적으로 성과물이 실용화, 사업화, 상용화가 될 수 있도록 성과 확산 프로그램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Nuclear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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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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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60-2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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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Korea successfully achieved energy independence in the shortest period of time from being the poorest country in terms of energy 50 years ago through steady development of nuclear technology. In the past, the nuclear industry has been driven through government-centered policy development, public institution-based research, and industrial facility and infrastructure construction. Consequently, South Korea became a nuclear energy powerhouse exporting nuclear power plants to the UAE, surpassing the level of domestic technological independence. However, in recent years, the nuclear industry in Korea has experienced a decline in new plant construction since the Fukushima accident in Japan, which caused changes in public perspectives regarding nuclear power plant operation, more stringent safety standards on the operation of nuclear power plants, and a shift in governmental energy policy. These changes are expected to change the domestic nuclear industry ecosystem. Therefore,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the priority of technology development investment from the perspective of experts in private nuclear power companies, shifting the focus from government-led nuclear R&D policies. To establish a direction in nuclear technology development, a survey was conducted by applying an analytic hierarchy analysis to experts who have worked in nuclear power plants for more than 15 years. The analysis items of focus were the 3 attributes of strategic importance, urgency, and business feasibility of four major fields related to nuclear energy: nuclear safety, decommissioning,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and strengthening industrial competitiveness.

• Asian Journal of Innovation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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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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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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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is study examined the evolution of S&T Basic Acts in Korea from the Science and Technology Promotion Act (1967) through the Special Act on STI (1997) to the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2001) in the following aspects: 1) comprehensive plans, 2) coordination mechanisms for S&T policies, 3) enforcement of R&D programs and performance diffusion, 4) promotion of human resources, 5) and S&T investment and budgeting. Before the Framework Act on S&T was enacted in 2001, critical issues were found in establishing S&T master plans, promotion of R&D programs, comprehensive coordination mechanisms, and R&D budgeting. The three Basic Acts have expanded the scope of regulation over time to cover the entire cycle of the S&T process. They concern a wide range of issues, including creating a basis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S&T promotion, disseminating and commercializing research outcomes, and preventing adverse effects from science and technology. The content of the Basic Acts has evolved in response to changes in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environment of Korean industry during the past five decades.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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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5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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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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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국토해양부의 연구개발은 민간의 그것과 달리 국가경제 발전, 공공복리 증진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기술 혁신적 성격을 띠고 있다. 2000년 450억 원에 불과하던 R&D 예산이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 23.9%에 힘입어 2010년 현재 5,750억 원에 달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다. 이처럼 공공적 성격을 띤 R&D 투자를 통해 국토해양 분야의 비약적인 성장에 조력하였다. 하지만 국토해양 R&D의 성격을 고려해 투입(input) 대비 산출(output) 및 성과(outcome), 나아가 효과(impact)의 측면에서 R&D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토해양 분야의 공공적 성격을 고려해 R&D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R&D 결과의 확산과정을 고려함으로써 내부적 효용뿐만 아니라 외부적 효용까지 반영하였다. 실효성 있는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정부부처 산하 연구기관의 모델을 벤치마킹 하였고, 이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을 구하였다. 그 결과 4단계의 확산 유형 및 11개의 성과지표를 도출하였고 성과지표별 특성을 고려해 경제적 효과를 산출할 수 있는 수식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한국도로공사 산하 도로교통연구원의 R&D에 적용함으로써 모델의 활용방안 및 그 효용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모델은 공공적 성격의 R&D를 수행하는 다른 연구기관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지식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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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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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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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정부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연구 성과의 효율성 검증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예산활용과 연구개발 사업투자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주관하는 융합연구사업(창의형융합연구사업, 융합연구단사업)과 일반수탁연구사업의 연구 성과에 대해 '자료포락분석법(Data Envelopment Analysis)'과 'Malmquist Index 분석법'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주관 융합연구사업(창의형융합연구사업, 융합연구단사업)과 정부 출연연구소들의 일반수탁 연구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DEA를 활용하여 정태적 분석과 Malmquist Index 분석법을 활용하여 동태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DEA의 정태적인 관점에서 융합연구사업이 높은 효율성을 나타났다. Malmquist Index 분석법을 통한 동태적 관점에서는 일반수탁사업의 효율성이 점차 하향하는 반면, 융합연구사업은 매년 효율성이 향상되었다. 이는 융합연구가 일반연구보다 높은 성과를 가지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정부 R&D투자에 대한 성과평가의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효율성 향상을 위한 연구 인력과 연구비의 합리적인 투자정책 및 연구과제기획에 객관적인 시사점을 제공 하고자 한다.

• ETRI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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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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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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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technological accumulation processes in the Korean semiconductor industry from the institutional approach. Institutional approach, which is closely connected with Neo-Schumpeterian tradition, has emerged as an alternative theoretical framework to neoclassical approach to understand the process of producing technological knowledge. Traditional wisdom of neoclassical approach revealed the limitation to explain the complex nature of knowledge creation and diffusion. US patent data are analyzed in terms of the increasing trend of numbers and its content to measure the rate and direction of technological capability accumulation. This analysis shows that semiconductor technologies are one of the fastest growing fields among Korean technological activities. Moreover, the analysis of patent content suggests that fabrication technologies are the most important area within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semiconductors, whilst circuit design and testing technologies are beginning to increase in significance. In addition, it is examined how private sectors and public institutions have contributed to generate technological capabilitie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has been changed during the development processes. It is found that Korean firms enhanced their technological capabilities from the learning and assimilation of imported technology to enhanced in-house R&D capabilities in the later stage. The support of public institution and government policy also played significant role to this successful transformation in conjunction with vigorous R&D investment of public sector.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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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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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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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아이디어는 소멸하지 않으며 지식생산과정에 수확체감의 법칙이 작용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측면만을 고려하는 단순한 내생적 성장모형에서는 지속적 경제성장이 달성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지식자본의 비전유성을 고려하여 이를 공적자본으로 간주하게 되면 지속적 경제성장은 달성될 수 있게 된다. 우리 경제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가 지식의 공적자본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뒷받침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제품혁신 생산함수에 대한 모든 함수형태에서 지식자본이 사적재화라는 귀무가설을 모두 기각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우리 경제는 제품혁신을 통해 지속적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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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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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1-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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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그동안 과학기술정책은 연구개발 투자규모를 늘여서 논문이나 특허 같은 연구성과물을 창출해내는데 집중되어 왔다. 하지만, 과학기술의 경제적 역할이 강조되고 창조경제가 부각되면서, 기술사업화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술사업화란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물이 민간 기업에서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련의 혁신과정을 일컫는데, 조직 외부로의 지식(공공기술)의 흐름과 확산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유출-개방형 기술혁신과 그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견지에서, 주요 경제부처(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의 기술사업화 예산사업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의 기술사업화 정책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본고는 기술사업화 예산사업이 (1) 부처별로 특화되고, (2) 기술이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3) 통합적 연계를 통해 지원 스펙트럼을 확대하고, (4) 엑셀러레이터 같은 민간 전문가 그룹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을 정책제언으로 제시하였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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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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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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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에서는 IPO시점을 전후하여 기업의 혁신 활동과 성과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높은 의료 및 의약 분야의 코스닥 IPO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7개의 투입, 산출 모형에 대한 효율성 분석과 비교를 실시하였다. 의약분야 기업의 IPO 전후 3년간의 혁신활동 효율성을 측정하고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DEA모형을 적용하였다. 본 논문의 주요한 결과는 첫째, 의약분야의 IPO 기업의 창업에서 IPO까지 평균 12.86년이 소요되었고, 혁신활동은 평균적으로 IPO 이전보다 더욱 활발해져 연구개발 투자액이 증가되었다. 출원특허의 수는 IPO 이전 3년 동안 8.43개에서 IPO 이후 3년 동안에는 상장기업 평균 16.67로 급증하였으며 기업의 기술 영역도 전후 3년 동안 상장기업 평균 11개에서 22개 기술분야로 크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재무적 측면에서 성장 추이와 수익성은 IPO 이전보다 낮아졌다. 둘째, 연구개발 투자와 특허출원 활동에 대한 재무적인 성과는 IPO 이후 효율성이 모두 약화되었으며, 최종적인 성과에 이르기까지 투자와 활동을 분리하여 연구개발투자에 따른 특허 출원 성과, 특허 출원 활동에 따른 재무적인 성과에 대한 효율성 역시 IPO 이전보다 모두 낮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특허활동에 따른 재무성과에 대한 효율성은 연구개발 투자에 따른 특허 출원 성과, 연구개발투자와 특허활동에 따른 재무성과에 대한 효율성에 비해 낮았고, 특히, IPO 이후 특허활동에 따른 재무성과의 비효율성은 규모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발생되었음이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IPO 이후 전체적인 효율성 하락은 IPO를 퉁한 연구개발투자 확대가 시장의 재무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였고, IPO 이후 전체적인 비효율성은 연구개발투자를 통한 혁신의 결과 도출 단계보다는 혁신활동의 결과물이 시장의 성과를 이끌어 내는 데 나타나는 비효율성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