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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여성대표성 법제도의 변화·효과·한계 그리고 개혁의 조건들 (Changes, Effects, Limitations of Legal System and Conditions of Its Reform for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in South Korea)

  • 권수현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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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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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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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할당제가 법제화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의 여성의원 비율은 2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법제도의 세 축이라고 할 수 있는 할당제, 여성추천보조금, 여성정치발전비가 지난 20년 동안 제도적으로 어떻게 변화해왔으며, 여성대표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어떤 제도적 한계를 갖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이와 함께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개혁의 불/가능한 조건들을 탐구한다.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법제도가 개혁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정치제도가 남성지배의 구조 속에서 성별화된 방식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동시에 성평등 정치를 위한 개혁을 추동하는 결정적 행위자와 집단의 존재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