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주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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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주거학회 2005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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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7-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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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As a new way of stabilizing the housing for the urban poor, the Korean government proposed 'Dagagu' Housing Purchase and Pubic Rental Program (DPPRP) and implemented a pilot program in 200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e out whether DPPRP can be an alternative measure to solve the housing problems facing the urban poor. Physical aspects and community conditions of 'Dagagu' housing purchased by the government will be evaluated. The changes in the tenants' perception of the quality of housing after moving in the current dwellings will be studied. 46 households were temporarily selected, who moved in the purchased public rental housing in 5 districts (DPPRP pilot area). And among them, 32 households were designated as the final subjects, which could do the interview. The surveyors made door-to-door visits to tenant's houses and conducted in-depth interview by using a questionnaire The effects of 'Dagagu' Housing Purchase and Public Rental Program can be summarized according to housing environment aspects and economic aspects as follows: After moving in the public rental housing, the respondents saw improvements in overall housing environment and were satisfied with the current housing. According to a survey on the rental fee before and after moving in public rental housing, the rental fee of the latter has greatly declined. Given that the quality of previous housing is inferior to the current housing, the lessened rental burden is very meaningful.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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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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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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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의 목적은 대상계층을 설정하고 유형별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을 평가해 보기 위한 것이다. 특히 수도권 보금자리지구가 지정되고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발표되면서, 정책대상계층의 접근성에 대한 논의가 불거졌는데, 본 연구에서는 등장한 여러 논의 중에서 두 가지에 주목하였다. 하나는 주변시세애 비해 과도하게 낮게 책정된 분양가 혹은 임대료로 인해 청약에 당첨된 입주자에게 역시 과도한 개발이익 수혜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게 낮게 책정된 분양가 혹은 임대료라고 하더라도 일부 지역의 경우 주변 시세가 워낙 높아, 저소득층이나 무주택 서민인 정책대상계층이 접근하는 것이 쉬울 것인가 하는 것이다. 두 가지 논의는 완전히 다른 것 같으면서도 다르지 않다. 상대적인 가격에서는 우위를 점하지만, 절대적인 가격에서는 여전히 낮지 않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 두 가지 논의에 착안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보금자리주택은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등) 뿐 아니라 공공분양주택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10년임대주택과 분납임대주택도 존재하는 점을 감안하여 이 세 가지 유형에 대해 정책대상계층의 지불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유형별, 지역별, 면적별 지불가능성의 차이를 비교해 봄으로써 기존의 논의에 대한 의문을 어느 정도 해결해 보려고 했으며, 향후 공공주택 공급 프로그램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