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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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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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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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7

Kojedo is the second largest island in Korea and a total population of 115,500 is living on the island of 394.69 sq. km. Under the direction of three nutrition professors, nutrition surveys in two villages in Kojedo, namely Siljun Ri in Hachung Myon and Soowol Ri in Shinhyun Myon, were carried by 30 college senior students majoring in nutrition from August to 20 August 1977. From a total of 176 households of the two villages, 67 households were randomly selected and 390 family members of the households were subjcets of the nutrition surveys. The precise weighing method was used in evaluating the kinds of foods and nutrient intakes of the subjects for three consecutive days. Thirty-seven pre-school children aged between 3 to 6 years and 27 fertile women were examined for biochemical findings and physical status. The main purposes of the surveys are to provide baseline data on nutrition in Kojedo Island for the Kojedo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 and to compare the nutritional status of the villages of Siljun Ri and Soowol Ri. Siljun Ri is located in the pilot project area of the Koiedo Community Health Project sponsored since December 1970 by the Christian Medical Commission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While Soowol Ri is a control village for comparison. The results obtained are summarized as follows: Food Intake The average food intake per person per day in Siljun Ri, 1064 grams (91.7% in vegetable foods and 7.6% in animal foods) was 90 grams more than that of Soowol Ri, 974 grams (92.8% in vegetable foods and 5.9% in animal foods). However, the food intake per pre-school child in Siljun Ri, 485 grams (92.6% from vegetable foods and 6.4% from animal foods) was 21 grams lower than that of the Soowol Ri, 506 grams (88.5% from vegetable foods and 6.5% from animal foods). The average intake of beans was 16 grams(1.5% out of the total food intake) in Siljun Ri and 21 grams(2.2% of the total food intake)in Soowol Ri. The villagers should be guided for more consumption of soybeans to improve the quality of protein intake from vegetable foods. Nutrient Intake The adult intake in Siljun Ri and Soowol Ri were 2,529 kcal and 2,511 kcal respectively. The average energy intake of pre-school childen in Siljun Ri was 948 kcal and that for adult and 1,500 kcal for childen aged between 4 to 6 years-given by the Korea FAO Association, the diets in both villages were not adequate. Average daily protein intake of the subjected adult in Siljun Ri was 78.4 grams and that of Soowol Ri was 76.2 grams, while pre-school children took 30.7 grams in the former village and 31.7 grams in the latter village per child per day. The protein intake in both villages were lower than the recommended allowances, 80 grams for adult and 45 grams for $4{\sim}6$ years childen, and animal protein intake of the all subjects was very much lower than the RDA. The main charecter of the diet has been found low in quality of protein and high in carbohydrate. The calcium intakes of the pre-school children in both villages, 251.9 milligrams in Siljun Ri and 218.8 milligrams in Soowol Ri, were very much lower than the recommended allowance of 500 milligrams per day. It is apparent that the diet for children should be supplemented with calcium. Among the vitamin group, the daily average intakes of vitamin A and $B_{2}$(thiamine), $B_{2}$(riboflavin), C(ascorbic acid), and niacin were not adequate for the children in both villages. Especially the intake of riboflavin, 0.4 milligrams in both village children, was much lower than the RDA, 0.9 milligrams per day. Physical Characteristics Average height, weight, chest and head circumference of the pre-school children in both villages were similar to those of the Korean standard given by the Korean Paediatrics Association except that the average height of pre-school boys in Siljun Ri was 8 cm higher than the Korean standard of 105 cm. The mean values of upper arm circumference and skinfold thickness of pre-school boys in both villages were the same, 15.4 cm for upper arm circumference and 6.8 mm for skinfold thickness, but the mean values of those of the girls in Siljun Ri were higher than those of pre-school grils in Soowol Ri. Biochemical Findings Avera ge hemogobin value of boys and girls in both villages was the same, 11.1 grams per 100 ml of blood. The incidence of anemia (Hb value below 11g/100ml) was similar in both viltagesr 36.4% for boys and 50% for girls in Siljun Ri and 37.5% for boys and 50% for girls in Soowol Ri. Average hemoglobin values of fertile women were 10.7g% in Siljun Ri and 10.8% in Soowor Ri. The incidences of anemia(Hb valre brlow 12g/100ml) were 100% in Siljun Ri and 86.7% in Soowol Ri. The anemia of these subjects may be caused mainty low intake of good quality protein and iron intake from vegetable food. Recommendation In general, the nutritional status of a community health pilot village is not higher than that of control village due to the lack of nutrition improvement guldance services. Nutrition education should be delivered to the villagers as a main part of the health education artivities. The emphasis should be on building better health through bttter food habits and better food production as well as on preventing malnutrition and diseasrs. It can be an invaluable part of community developnent. Since nutrition is considered to be at least one-half of MCH care, no village or home visits should be made without careful provision for teaching and demoastrating something simple and practical on nutrition. The nurse, midwife, and village health worker should be the chief promoters of nutrition.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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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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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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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가맹사업에 있어 배타적 영업지역보호정책의 문제는 경제학 및 경영학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본 연구는 배타적 영업지역과 관련한 기존 문헌을 토대로 가맹사업에서의 효율성 관점에서 배타적 영업지역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와 배타적 영업지역 보호가 가맹본부 및 가맹점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가맹점의 대부분이 중소상인들이란 점을 감안하면 유통정책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연구는 사회적으로도 잇슈가 될 수 있는 기업의 전략을 타당성과 당위성, 그리고 논리성으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료를 근거로 분석하였다. 또, 정책연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이론의 한계를 감안한 탐색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용성이 뛰어난 분석을 제안하였다. 분석 결과, 배타적 영업지역보호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하였으며, 가맹점과 가맹본부간의 로얄티가 많아서 위험공유성향이 클때에는 배타적 영업지역보호를 하지 않는 것이 효과적이었고, 가맹점을 모집하기 위해 배타적 영업지역보호를 해주거나 배타적 영업지역보호를 통해서 가맹사업본부내의 효율성을 키우기 위한 경우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외부경쟁으로부터 직영점을 보호하기 위하거나 시장성장을 활용하기 위한 배타적 영업지역보호는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또한 쉽게 배타적 영업지역보호를 할 수 있기에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역시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배타적 영업지역보호가 기업의 운영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하는 경우는 성과가 좋으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배타적 영업지역보호를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결과를 못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영업지역 보호를 획일적으로 활용하거나 법으로 강제하기 보다는 가맹사업본부와 가맹점의 관계 및 상황, 또 동기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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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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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9-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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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2015년 한해에도 의료분야에서 다양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요양원 입소자에 대하여 요양원측 과실로 상해가 발생하여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환자의 진료를 의뢰한 사건에서 진료계약의 당사자 확정 기준이 제시되었고, 뇌사상태에 빠진 환자 가족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요구에 대하여 병원이 이를 거부하고 계속 진료한 경우 청구 가능한 진료비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졌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2011. 2.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상 초유의 시술중단조치를 받았던 눈미백수술에 관하여 법원은 시술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임상시험 단계에 있어 비용 대비 효과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아니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전 손해의 배상을 명하였다. 의료과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판결로는 척추수술 후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사건들에서 수술과정상 과실이 인정된 사례가 상당수 있었고, 병원감염 사건에서 감염을 유발한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장비 설치의무와 응급상황 발생시 조치의무를 구분하여 의료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극히 드문 희귀질환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기관에게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항소심 신체재감정 결과 노동능력상실률이 1심보다 작아지자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달리 적용하거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신체감정 결과보다 낮게 인정하는 등 실체진실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의료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사고 후 발생한 진료비에 책임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은 병원에서 환자 상태의 치유 또는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 계속되었다면 환자에게 진료비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병원 측의 상계주장을 배척하였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그 위반시 처벌하는 의료법 규정에 대하여 사전심의기관인 대한의사협회 등의 행정기관성을 부인할 수 없어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임상에서 흔하게 시행되고 있는 PRP 치료가 법정비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은 법정비급여 여부는 이론적인 가능성이나 실제 실시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안전성 유효성을 인정받은 후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대상으로의 편입절차를 거쳐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법원은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구조부문의 조사방식이나 절차상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그 위법사유의 정도가 당연무효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평가기관의 고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 향후 더욱 다양하게 제기되는 쟁점들에 관하여 명쾌한 법리를 통해 실체진실에 다가가는 판결을 기대해본다.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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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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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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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연구 배경: 탄광부 전폐증과 조선소 용접공 폐증의 흉부 X-선 소견은 유사한 규칙성 음영을 보이는 예가 대부분이지만 이를 흉부 X-선만으로 구별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본 연구는 탄광부 진폐증과 용접공 폐증의 흉부 X-선 소견에 따른 폐기능과 다른 요인들을 비교하여 두 질환의 진행과정과 그것에 대한 대책에 도움을 주고져 한다. 방법: 탄광부 진폐증 430명과 용접공 폐증 311명을 대상으로 흉부 X-선 소견에서 소원형 음영의 조밀도에 따라 진폐의증, 1형, 2형으로 나누어 분포, 나이, 분진의 노출기간, %폐활량, 1초율 및 환기장해의 행태, 동반된 폐질환 등을 서로 비교하였다. 1) 탄광부 진폐증에서는 2형이 54.1%로 가장 많았고 용접공 폐증에서는 1형이 55.95%, 2형이 7.4%로 탄광부 진폐증에서 2형으로 진행도가 높았다. 2) 평균연령은 용접공 폐증에 비해 탄광부 폐증에서 유의하게 높았고, 소원형 음영의 조밀도가 증가함에 띠라 탄광부 폐증과 용접공 폐증에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3) 분진 노출의 기간은 진폐의증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1형과 2형의 탄광부 폐증에서 유의한 증가를 보였고, 소원형 음영의 조밀도가 증가됨에 따라 탄광부 폐증에서는 2형이 진폐의증과 1형보다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용접공 폐증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4) %폐활량은 1형을 제외하고는 탄광부 폐증과 용접공 폐증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소원형 음영의 조밀도에 따라서도 두 그룹에서 일정한 경향이 없었다. 5) 1초율은 진폐의증을 제외하고는 1형과 2형에서 탄광부 폐증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소원형 음영의 증가에 따라 탄광부 폐증에서는 유의한 감소를 보였으나 용접공 폐증에서는 진폐의증에 비해 2형에서만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6) 두 그룹에서 흡연과 비흡연에 따른 %VC, $%FEV_{1.0}$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7) 폐기능 장해의 유형에 따라 탄광부 폐증에서 구속형 상해가 21.4%, 폐색형 장해가 11.6%, 혼합형 상해가 5.6%이고, 용접공 폐증에서 구속형 장해가 21.8%, 폐색형 장해가 2.9%, 혼합형 장해가 1.9%를 보였고, 탄광부 폐증에서는 조밀도가 증가할 수 록 폐색형 장해는 증가하였다. 8) 두 그룹에서 폐결핵의 발병률이 가장 높았으며 용접공 폐증에서보다 탄광부 진폐증에서 높았다. 결론: 탄광부 진폐증과 용접공 폐증에서 흉부 X-선 소견과에 따른 폐기능 비롯한 다른 요인들을 비교하면 질병의 진행정도와 진행에 대한 대책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