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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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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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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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신두 해양생태계보호구역의 퇴적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조하대 20개와 해빈 9개 지점에서 여름철과 겨울철에 시료를 채취하여 물리화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퇴적물의 입도평균은 전체적으로 겨울철보다 여름철에 작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여름철에는 신두리 해안의 서쪽과 해빈에서 멀어질수록 세립해지는 경향이 나타났고, 겨울철에는 뚜렷한 공간적인 경향이 없이 대체로 조립질 퇴적물이 분포하였다. 이러한 계절적-공간적인 퇴적물 입도 패턴이 나타나는 원인으로 계절별 파랑의 세기에 영향을 미치는 수심의 공간적 차이와 여름철 다우기에 남쪽 하구역으로부터 공급될 수 있는 세립질 퇴적물의 영향을 들 수 있다. 양이온 함량은 1차에서 $Na^+$>$Ca^{2+}$>$Mg^{2+}$>$K^+$, 2차에서 $Na^+$>$Mg^{2+}{\fallingdotseq}Ca^{2+}$>$K^+$의 순으로 나타났다. $Na^{2+}$, $Mg^{2+}$, 그리고 $K^+$는 입도평균이 작고 세립질 함량이 높은 곳에서 높았으며, 상호 간에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렇지만 $Ca^{2+}$은 이러한 패턴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 연구를 통해 조하대-해빈-해안사구로 이어지는 신두 해안시스템의 시공간적으로 독특한 퇴적환경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환경적으로 건전한 해안관리를 위해서 이러한 특성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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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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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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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반폐쇄성인 북서태평양 해역은 지형, 해류순환, 생태학적 관점에서 하나의 큰 시스템으로 간주되어 관리되어야 한다 현재 북서태평양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해양환경 관련 다자간 협력 활동은 WESTPAC, PEMSEA, PICES, NOWPAP 등 다양하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유엔환경계획의 주관하에 한ㆍ중ㆍ일ㆍ러가 지난 1994년부터 채택하여 수행중인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북서태평양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협력 활동의 제반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의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요 제안으로는 (1) 북서태평양 인접국들은 해양환경 관련 국제협력 활동에 있어서 법적 구속력 있는 지역 차원의 협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지역 협력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큰 우산으로 작용할 수 있는 해양환경 관련 협약을 개발하여야 하며, 이에 (2) 현재의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현 단계에서는 국가의 영해나 관할권 등의 이슈를 침해하지 않는 느슨한 형태의 협약 개발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3) 지역내 다양한 정치 사회적 문제로 인해 환경분야의 협력사업이 종종 중단되거나 간섭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유엔환경계획이나 다른 국제기구로부터의 지도력이 계속 발휘되어야 한다 (4) 재정적 및 제도적 기반을 계속 강화시켜야 하며, (5) 또한 북서태평양에서 연안 및 해양환경에의 위해 요소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내 다자간 협력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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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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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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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경상북도 봉화군과 강원도 삼척시에 걸쳐 드러나 있는 석개재 하부 고생대 퇴적지층 임도 및 도로 단면에는 전기 고생대 약 6천만 년 동안 퇴적된 태백층군의 모든 지층들이 연속적으로 드러나 있다. 지질학 분야에서 총 38편의 국내외 학술논문이 발표되었고 세계적인 학자들이 직접 방문하기도 한 석개재 단면은 학술적으로 중요한 곳임에 틀림없으나, 문화재 지정 논의도 이루어진 바 없고 최근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된 강원고생대지질공원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천연기념물 지정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석개재 단면은 다수의 항목에 충분히 부합하지만, 인위적으로 노출된 지질 단면일 뿐 아니라 지질 노두의 멸실 위험이 낮고 경미한 노두 훼손이 단면의 가치를 저해하지 않으며 경관적 가치가 낮기 때문에 문화재 지정의 당위성은 떨어진다. 최근 보완하여 제시된 지질유산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석개재 단면은 학술적, 교육적, 본질적, 기능적 가치가 매우 높으며, 지질유산 등급 분류기준에 따라 국가급 보호대상 지질유산에 해당한다. 현 제도 하에서 석개재 단면은 강원고생대지질공원에 포함되어 보전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석개재 단면의 경우를 통해 국가지질공원 신청 인증 과정의 보완이 필요함을 알 수 있으며, 향후 중요한 지질유산이 방치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뿐 아니라 지질분야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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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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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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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2020년 예상하지 못한 형태의 COVID-19 감염병의 급속도로 전파·확산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재난관리법상 사회재난이 발생하면서, 감염병병원체의 검사 및 발생 사실에 대한 신고 및 보고(제11조), 실태조사(제17조), 역학조사(제18조), 예방접종을 위한 역학조사(제29조) 등을 통하여 수집된 정보는 발전된 데이터 인식 및 처리 기술, 인공지능을 통한 학습 기술 등과 결합하여 (1) 의료자원 배분을 위한 정책적 근거 마련(병상배정, 방역물품 공급), (2)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정책적 근거 마련(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정책 결정, 확진자 발생 현황 예측을 위한 연구 및 정책 결정), (3) 예방접종 촉진 및 피해 현황 파악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의사결정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감염병 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정책의 결정은 방역정책 결정, 정보제공, 의약품 개발 및 연구 기술 발전에 기여하여 왔으며, 국제적으로 감염병 데이터의 활용 법제 마련에 관한 논의가 증가하면서 감염병 데이터 활용의 법적인정 범위와 한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감염병 데이터의 활용은 감염병 전파 및 확산 차단 목적, 감염병의 예방·관리·치료업무 목적, 감염병 연구 목적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정보의 활용은 감염병 위기 상황을 전제로 논의된다. 먼저 민감정보인 "진료기록, 예방접종약, 예방접종, 기저질환 유무, 건강순위, 장기요양인정등급, 임신여부 등"에 관한 정보의 경우, 업무 목적으로 수집·제공·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활용이 인정되는 "타법에서 정하는 업무" 범위에 대한 해석이 요구된다. "감염병 전파 및 확산 차단, 감염병의 예방·관리·치료" 목적의 업무수행의 경우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사전에 규율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이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 먼저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서 의료행위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차용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업무수행의 행위 유형은 후행적으로 "입법목적, 학문적 원리, 전문성,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논리로 해석하게 된다.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보수집 대상의 확정, 수집 정보의 활용방안의 한계 설정을 위하여 감염병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데이터 활용의 공익적 필요성이 있는지를 우선 판단하되 해당 정보의 활용이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익형량의 세부 기준으로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의 전파속도와 정도, 해당 민감정보의 처리 없이 목적달성을 할 수 있었는지, 민감정보의 처리를 통한 방역정책 도입의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한편, 연구목적 감염병데이터의 수집·제공·활용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처리, 생명윤리법상 동의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활용 시 자료제공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활용되게 된다. 따라서 가명처리 및 데이터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및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므로 원칙적으로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한 연구목적 활용은 인정된다. 다만, 가명화 또는 익명화 절차를 명확히하여 연구책임자의 부담을 줄여야 하며, 포괄적 동의제도와 옵트아웃 제도의 도입 또는 동의 절차가 명확히 마련되어야 하며, 기술발전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재식별 가능성 또는 보안성 확보 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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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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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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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기업이 신기술의 도입을 검토할 때 기술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술과 관련한 기술적 특성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선별적인 적용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이 블록체인 기술 신규 적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대 중요도가 높은 기술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되는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성을 시스템 계층구조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기술적 특성의 하위 세부요인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기업 내 전문가와 SI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술적 특성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해 설문조사를 AHP(Analytical Hierarchy Process) 기법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응답자들은 보안성과 관련한 해킹의 위협에서 데이터 보호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기업 내 전문가와 SI 전문가 간에 기술적 특성에 대한 중요도 및 업종별 전문가 그룹 간의 기술적 특성의 중요도 우선순위 비교결과도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맞추어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에서 블록체인 기술적용 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업종별 블록체인 기술 수용에 필요한 내·외부 요인과 기술도입을 통한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응용곤충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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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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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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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동물 화분매개는 대부분 벌과 파리 등의 곤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매우 중요한 생태계 서비스 중 하나이다. 농업생산성의 유지와 영양분의 안정적 공급은 인류 복지의 근간이 된다. 이 연구는 한국 농업에서 화분매개가 식량 생산 증진에 미치는 기능을 평가하였다. 2015년 농업총조사, 농촌진흥청 농업 소득자료집, 기타 시장가격 자료 등의 농작물 재배와 생산액에 대한 자료에 화분매개 의존도를 반영하였다. 12개의 식량작물, 19개 과수, 18개 노지 채소와 13개 시설 채소 그리고 9개의 특용작물 등 71개 작물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전체 작물의 화분매개 의존도는 평균 29.2%이었으며, 식량작물이 가장 낮은 7.5%로 나타났다. 화분매개 의존량은 전체 농작물의 17.8%이었으며 그 경제적 가치는 6조 8.5천억원(65.1-71.9천억원)으로 추정되었다. 화분매개 의존 생산량은 시설 과채류에서 49.2%로 가장 높았고 과수가 42%, 특용작물이 35.9%를 차지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곤충 화분매개는 한국 농업 생산에서 핵심적 과정이며 식량-영양안보적 관점에서 보호증진해야 하는 과정임이 분명해졌다. 농업에서 화분매개자를 보호하고 화분매개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관리 전략으로 병해충-화분매개 통합관리(IPPM)개념과 추진 전략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논의하였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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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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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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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 비슬산(1,083m)의 식물상을 조사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2006년 5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10회에 걸쳐 채집된 관속식물은 89과 302속 397종 1아종 59변종 11품종의 총 468분류군이 확인되었다. 한국특산식물은 자주꿩의다리, 매미꽃, 청괴불나무 등 17분류군, 환경부지정 법적 보호식물은 세뿔투구꽃의 1분류군, 산림청지정 희귀 및 멸종위기식물이 태백제비꽃, 나도개감채, 금강애기나리 등 6분류군으로 나타났다. 귀화식물은 34분류군으로 확인되었으며, 귀화율은 7.3%, 도시화지수는 12.2%로 나타났다. 본 조사에서 새롭게 확인된 식물은 160여 분류군이며, 이중에 귀화식물은 미국자리공, 금낭화, 다닥냉이, 잔개자리, 애기땅빈대, 돼지풀, 코스모스, 주홍서나물, 털별꽃아재비, 원추천인국, 방가지똥, 만수국아재비, 서양민들레, 나도바랭이, 큰김의털, 호밀풀, 자주닭개비 등 17분류군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본 지역은 세뿔투구꽃을 포함한 보존가치가 많은 식물자원이 분포하고 있으나 무분별한 개발 행위와 많은 탐방객의 출입 등으로 자연파괴가 가속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탐방객수 제한이나 자연휴식년제와 같은 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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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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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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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해양은 인류가 산업활동을 통하여 방출한 이산화탄소를 대부분 흡수할 수 있으나 자연상태에서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해양으로 흡수되는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가시적인 대기중 온실가스농도저감을 위해서는 인공적으로 해양의 중심층으로 이산화탄소를 직접 분사시켜 해수에 용해시키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화력발전소나 제철소 등 이산화탄소를 대량으로 발생시키는 곳에서 이를 직접 포집하여 선박으로 필리핀해나 일본 동쪽의 공해역으로 운송하여 중심층(수심 $2,000{\sim}3,000\;m$)에 분사시킨다면 수 백년 이상 해양에 저장할 수 있다. 해수에 용해된 이산화탄소는 분사지역을 중심으로 해수의 pH를 감소시키는데, 환경변화가 매우 적은 심해에 적응한 생물들은 작은 환경의 변화에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CO_2$ 분사를 시행하려면 이에 의한 생태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생태계에 나타나는 손실이 $CO_2$ 분사에 의한 이득보다 작을 경우에만 심층 분사를 통한 해양 이산화탄소 격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효하다.

• 콘크리트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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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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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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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터널 라이닝은 대형 화재 등과 같은 고온에 노출될 경우, 폭렬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급격한 온도 전달 및 내력 저하로 구조체 붕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여러 사례를 통해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는 터널라이닝의 내화뿜칠 재료로 매우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는 고인성 고내화성 시멘트 복합체(FR-ECC)를 개발하고 이의 역학적 특성 및 내화 성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FR-ECC에 있어서의 배합 요인을 실험 변수로 내화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비정상 온도 분포 해석 기법(nonlinear transient heat flow analysis)을 이용하여 이를 해석적으로 묘사 검증되었다. 또한, 실험 결과를 통해 검증된 해석 기법을 이용하여 터널라이닝에 대한 열전달 해석을 수행하여 FR-ECC를 내화 2차 라이닝재로 이용하는 경우의 거동 특성을 분석하였다. 실험 결과 내화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FR-ECC의 최적 배합은 PVA 섬유 또는 PP 섬유 혼입률 $V_f=2.0%$, 다공성 세라믹재 혼입률 $V_C=3.6%$, 공기량 $V_A=15%$로 나타났으며, 검증된 비정상 온도 분포 해석 기법을 이용하여 기존 터널에 40mm FR-ECC를 추가 라이닝 한 경우에 대한 해석 결과, 콘크리트 및 철근의 온도 분포가 모두 $350^{\circ}C$ 이내에서 제어되어 터널 내 콘크리트 및 철근에 대한 화재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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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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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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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에서는 교내 실습 중 방사선(학)과 에 지정된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피폭 정도를 분석하여 방사선(학)과에 대한 원자력안전법의 방사선 방호에 대한 타당성과 최적화에 대한 기초 연구에 목적을 두었다. 연도별 작업종사자의 평균 피폭선량 2014년과 2016년에 0.01 mSv로 가장 낮은 수치가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수치는 2018년도로 0.12 mSv이다. 연도별 수시출입자의 평균 피폭선량은 2018년 0.013 mSv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2016년 0.022 mSv로 가장 높은 수치가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방사선 발생장치만을 사용하는 대학의 담당교수, 실습 조교 및 방사선(학)과의 학생들은 교내실습 과정에서 받는 연간 피폭선량은 일반인의 선량한도인 1mSv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그러므로 방사선(학)과 학생들의 피폭선량이 일반인의 선량한도 보다 낮게 나오는 시점에서 현재 원자력안전법의 안전규제는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의 원자력안전법에서 방사선 발생장치의 규정을 개정하거나 대학의 재학생에 대한 방사선안전관리 체계를 수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