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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소비자로서 권리 (The Rights of Patients as Consumers)

  • 권용진;손상식;임영덕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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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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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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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patient and physician is legally equal relationship. But, in times past, patients be compelled to sign an unequal contract, substantially. Because of the imbalance between supply and demand in the health care market. Today, the law of supply and demand in the health care market is running well. And as the cognition of citizens' rights grows, the relationship between patient and physician can also get a lot of changes. Patients have the right to know the information about medical care, and to decide whether or not to get treatment including invasions against their own bodies. In other words, Doctors have an obligation to explain to their patients. If doctors did not provide patients sufficient explanation or information, it violates the right of patients. This is a tort, or a breach of contract. To improve the remedy for violation of patient's right, patient is able to be protected by status as consumer. If patient is a kind of consumer in terms of medical consumption, he/she as consumer can enjoy supplementally the consumer's right. The patient as a consumer can exercise now a consumer's right as a constitutional right. In addition, with respect to consumer's rights, Framework Act on Consumers was enacted. This Act is based on constitutional provisions of Article 124 and the Act can be seen as a law that embodies consumer right because the provision of the constitutional law delegates specific contents. In the health care field, patients need to win recognition the statue of the consumer to hold the sovereignty of the consumer. In particular, if patients are consumers, they may be able to make good use of the quickly and efficiently collective dispute resolution and association lawsuit to rescue their damage,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of Framework Act on Consumers.

IoT환경에서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의료데이터 이상치 탐색 기법 (Privacy-Preserving Outlier Detection in Healthcare Services)

  • 이보영;최원석;이동훈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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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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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87-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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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최근 다양한 기능을 가진 센서가 개발됨에 따라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센서들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환경과 헬스 케어 서비스가 결합하면서 원격에서 심박수, 혈중 산소 농도, 체온, 혈압 등의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등장하고 있다. 사용자의 유전 정보를 이용하여 이상형을 찾거나 환자의 질병유무를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 등이 대표적이 예이다. 이 때에 수집되는 사용자 데이터는 사용자의 프라이버시와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즉,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면서 서비스제공자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PhysioNet에서 제공하는 생체정보를 활용하여 헬스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에서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며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있는 기법을 제안한다.

For the Protection of Infant Life Development and Support of Social-Linked App

  • Yoon Soo Lee
    •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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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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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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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This study focused on social connection apps and support among various measures to prevent 'killing and abandonment of infants', which has recently become a social issue. The research method attempted to show the necessity of a social-linked app by analyzing the contents of 12 cases with peculiarities in the infant murder process in the judgment after 2021. Infanticide mothers were found to be economically and socially vulnerable, and they killed infants to continue their lives. Focusing on the mind of human respect rather than the judicial meaning of punishing crime, the development of social connection apps and support services that allow both mothers and infants to be healthy and socially protected were proposed. The first is a great transformation of economic support and awareness for pregnancy, childbirth, and parenting. Second,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confidentiality counseling and information app that can comprehensively support medical directions and social welfare in consideration of the health status of the fetus and women and the socio-economic situation. Third, it is proposed to promote the use of the Internet such as joint childcare facilities of social communities, child protection institutions, and adoption systems. The government should investigate the reasons for not being able to register birth, the root causes of killing and abandonment of infants, and come up with practical plans and policies for them.

CDM 데이터 공유를 위한 자동화 시스템 (Automation System for Sharing CDM Data)

  • 정채은;강윤희;박용범
    • Journal of Platform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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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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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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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의료 분야에서 연구 목적을 위해 공유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공통 데이터 모델(CDM)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CDM 데이터를 공유할 때 접근 제어와 데이터 내에 있는 개인 정보 보호가 되지 않는 문제들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암호화 방식을 사용하여 CDM 데이터에 대한 접근 제어를 하고, CDM 데이터의 정보를 기록하여 추적이 가능하게 했다. 또한 대용량의 CDM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해 IPFS를 이용하였으며, 공유하는 과정을 자동화하기 위해 Celery를 활용하였다. 즉, CDM 데이터 공유에 필요한 정보를 신뢰 기반 기술, 분산 파일 시스템 그리고 자동화를 위한 메시지 큐가 나누어 가진 멀티 채널 자동화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CDM 데이터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접근 제어와 데이터 내에 있는 개인 정보 보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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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의 개인정보보호의 인식과 개인정보의 민감도에 대한 연구 (Perception of Privacy and Sensitivity of Personal Informa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 부유경;노진원;김유미;김성수;나영아
    • 한국조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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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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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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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정보를 빠르게 수용하고 활용하는 대학생들이 정보보호의 중요성과 건강정보에 관한 인식을 알아보고 대학교에서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하고자 경기도 소재 대학교 3개 학과 학생 전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결과 개인정보의 민감도는 민감정보, 건강정보, 일반개인정보 순으로 높았다. 민감정보는 주민번호,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에서, 건강정보는 진단명, 검사결과, 과거병력, 투약정보에서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성년이 미성년보다, 고학년일수록, 개인정보보호교육 경험자가 교육받은 적이 없는 응답자에 비하여 개인건강정보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고 민감도 차이를 나타났다. 또한, 개인정보의 제공의사는 공공 및 의학연구보다 영리목적일 경우 제공불가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특히 학생들은 주민번호, 성병과 같은 진단명의 공개나 과거 병력이 민감하게 반응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려하였다. 보건 전공계열 학생이 기타 계열의 학생보다 의학연구나 교육 공공목적에 정보제공의사가 높아 교과 학습을 통해 공공목적이나 의학연구에 있어서 정보제공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건강정보는 개인에게 있어서 매우 민감한 정보이지만 의학 발전이나 공중보건의 측면에서 적절한 정보의 활용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다양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보호 의식 함양을 위해 대학 교양교육과정 또는 정보관련 교과목에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포함시킴으로써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수술환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형사법적 쟁점 -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 (A Criminal Legal Study in the Protecting the Right of Surgical Patients - Self-Determination of Patients -)

  • 유재근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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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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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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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수술행위는 신체에 대한 침습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의료인은 수술주체와 수술행위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그 수술을 받을 것인지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해당한다. 미국에서는 '대리수술'의 경우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수술의사에 대한 상해죄 등을 인정한 사례가 없고, 수술행위는 환자의 신체에 대한 적대적인 손상행위가 아니므로 상해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또한 환자의 '가정적 승낙'을 폭넓게 인정하는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의사의 전단적 의료행위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하기도 어려우므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하여 의사의 설명의무를 의료법 등에 명문화하고, 대리수술 등 전단적 의료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처벌규정을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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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에 개입하는 사회복지사의 소진과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 (The Korean Social Workers' Burn-out Factors and Personal Traits in the Hospice and Palliative Care)

  • 김윤섭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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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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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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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목적: 본 연구는 한국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개입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소진에 관한 요인과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이며 요인분석에 있어서는 전문적 역량, 사회적 지지 그리고 수퍼비전으로 구분하여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방법: 표집대상은 사회복지 활동을 시행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주요 대상 기관으로 선정하고, 46부의 설문지가 분석 자료로 활용되었다. SPSS 1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분석, T-test, ANOVA 그리고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활용하였다. 결과: 전문적 역량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소진 분석에서는 대체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으로 조사되었으며 회귀분석 결과 서비스 신념, 자기규제 신념 그리고 직업 소명의식이 소진보호요인으로 분석되었고, 사회적 지지에서는 상사의 지지가 신체적 소진과 정서적 소진을 보호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슈퍼비전의 지식, 평가, 귄위 항목이 사회복지사의 비인간화를 보호하는 중요 변수임을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 사회복지사의 소진 극복을 위하여 전문적 교육, 사회적 지지 그리고 수퍼비전의 체계적 구축을 위한 구조적 지원과 개인이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적극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소진에 대한 극복과 전문가로서의 자리매김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민(住民)의 전통의술(傳統醫術) 이용도(利用度) 조사연구(調査硏究) - 민속요법(民俗療法) 이용(利用)을 중심(中心) 으로 - (A Study on the Utilization Level of Traditional Medicine by Residents - On the basis of Use of Folk Medical Techniques -)

  • 김진순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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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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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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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
  • The general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study behavioral pattern of health care utilization and to measure the level of utilization of the traditional medicine. The specific objective is to study utilization pattern and content of folk medicine which is the indegenous medical technology recognized part of traditional medicine. This research was under taken to generate valid information that will provide basis data for formulating general direction for health education activities and for designing service package for general population. A social survey method was employed to obtain required information for the research activities, The survey field team consisted of 20 surveyors who all participated is an intensive 2 day training course. A total of 3091 households were visited and interviewed by the field team during the period 7 September to 6 October 1987. The major findings obtained from the information collected by the field survey are as follows ;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households 2562 households out of 3091 households visited were selected for final data process, 80.2 of the selected households were nuclear families ; 17.4%, extended families ; others 2.4%. Only 4.3 percent of the study population in the urban households indicated "no schooling" whereas 14.2% of the rural household members falls within this category. Study population in the urban areas are more protected against diseases by the national medical insurance system than those in rural areas. In their self appraisal of living standard, those who responded with low group are 39.6% and 50.3% respectively by urban and rural households. 2) Morbidity status Period prevalence rate for all diseases during the preceding 15 days before the date of the household interview v as 243,0 per 1,000 study population. For cases with the illness duration of within 15 days, the initial points of medical entry were diversied ; 56.9%, drug stores ; 30.9%, clinics and hospitals ; 4.6% folk medicine ; 1.7% clinics of Korean oriental medicine. Among the chronic case; with illness duration of over 90 days, 34.6% of these people utilized clinics and hospitals of modern medicine ; 31.6%, drug stores ; 18.6% clinics of Korean oriental medicine ; 6.8% folk medical techniques. Noticeable is the almost ten fold increase from the mere 0.9% in the utilization of Korean oriental medicine, whereas in the utilization of folk medicine, it is short of two-fold increase. 3) Folk medicine and its utilization Households that use folk medicine for relief and care of signs and symptoms commonly encountered in daily life, number 1969 households, which accounts for 76.9% of all the study households. This rather high level use of folk medicine is not different from rural to urban areas. The order of frequency of utilizing folk medicine among the study people are : the highest 14.3% for the relief of indigestion ; 8.6% for burns ; 5.1% for common cold ; 4.7% for hiccough ; and 4.2% for hordeolum. A present various procedures of folk medicine is being used to relieve all kinds of symptoms. 192 symptoms are identified at present. The most frequently used procedures of folk medicine appear to be based either on principles of the Korean oriental medicine or of scientific knowledge. Based on these survey findings, proposals for utilizing folk medicine are as follows First, this survey's findings will be feed back to both on the job training and on the spot guidance of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s, public health nurses and other peripheral work force in the health field, who are in daily contacts with community. This feed back will assure that the health personnel carry out their health education and information activities that are based on the utilization pattern of folk medicine as found in the survey result. Second, studies will be soon implemented that are designed to measure the efficiency and potency of these procedures and to improve these procedures of folk medicine were most frequently used by the community. Third, studies will continue to systematize medicinal plants and skills of Korean oriental medicine that are easily available at minimal cost in daily life for the prevention of diseases and management of emergency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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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상을 위한 복원 가능한 정보 은닉 및 메시지 인증 (Reversible Data Hiding and Message Authentication for Medical Images)

  • 김천식;윤은준;조민호;홍유식
    • 전자공학회논문지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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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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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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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오늘날 의료 기관에서는 수많은 의료 영상자료를 만들고 관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료들 중에서는 환자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정보도 많다. 따라서 이러한 개인정보는 외부로 노출되어서는 안 되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프라이버시 관련 영상 자료에 환자의 상태 및 의료 처방 정보를 포함함으로서, 향후 영상자료의 관리 소홀로 인한 잘못된 의료처방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은 각 환자 정보에 대한 HMAC 기반의 해쉬 코드를 생성하고, 생성된 코드와 환자의 정보를 함께 이미지에 포함함으로서 향후 의사가 이 이미지로부터 추출한 데이터가 외부인에게 훼손되었는지 여부를 쉽게 감지함으로써, 환자의 정보를 보다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환자의 의료정보를 이미지에 은닉하기 위해서 복원 가능한 데이터 은닉 기법인 DE(Difference Expansion) 알고리즘을 사용함으로서, 이미지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한 후 원 영상을 가지고, 환자의 상태를 쉽게 체크할 수 있게 되어 의사의 입장에서 매우 효율적인 방법으로 환자 상태를 평가할 수 있다. 제안한 방법은 뇌 영상을 촬영한 MRI 영상에서 실험한 결과 데이터은닉과 추출 그리고 영상의 복원 그리고 데이터 무결석 확인에 있어서 완벽한 성능을 보였다.

착용형 개인 건강관리 장치를 위한 실시간 생체신호 암호화 모듈의 설계 (Design of Real-time Vital-Sign Encryption Module for Wearable Personal Healthcare Device)

  • 김정채;유선국
    • 전자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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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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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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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개인 의료정보의 교환은 건강관리 서비스의 중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그 과정은 정보유출의 위험성을 내포하므로 건강관리 서비스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 의료정보는 보호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착용형 개인건강관리 장치에서 생성되고 전송되는 개인의료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암호화 모듈을 설계하였다. 설계의 주요 목표는 실시간으로 암호화되어 전송 된 개인 의료정보가 당사자의 허가 없이 조회, 수정 및 활용될 수 없음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DES와 3DES를 Telos Rev B(16bit RISC, 8Mhz)에서 운용되는 모듈로 개발하였다. 그리고 실험은 착용형 개인 건강관리 장치에서 측정되는 생체신호에 대한 암호화 및 복호화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실험 결과 단위블록에 대한 암호화에 DES가 1.802 ms, 3DES가 6.683 ms가 소요되었다. 또한 Telos Rev B에서 암호화 된 정보가 다른 장치에서 오류 없이 복호화 될 수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이종 기기 간 상호 운용성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암호화 모듈이 사용자에게 개인 건강정보 접근권한에 대한 매우 강력한 의사결정권을 부여 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향후 신뢰적인 건강관리 서비스 구축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